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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규(Ahn, Dong Kyu)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강법률논총 Vol.10 No.1
이 연구는 법적 논증구조를 토대로 행정심판제도의 본질 구명(究明)을 목표로 하였다. ‘행정심판의 본질은 준사법, 즉 사법작용이다’라는 명제가 거의 모든 행정심판에 관한 논의에서의 전제가 되어 왔다. 그런데 이 명제는 연역적 논증구조 안에서 주장된 명제 그 자체만 반복하였을 뿐, “반복적이지 않은 논증적 전환”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제도의 본질과 부분적인 기능의 두 가지 층위는 분리되어야 하며, 행정심판제도의 본질은 행정작용이라는 결론을 툴민(Toulmin)의 논증도식으로써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Ⅰ장은 이 글의 서론으로서 본질 구명의 필요성을 해명하고 그 논증 구조를 설정하였다. 본질은 형이상학적 영역에 한정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적어도 행정심판제도에서는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다. 툴민의 논증도식은 결론의 근거가 되는 자료(D)들과 그 자료에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정당화하는 추론규칙(W), 추론규칙의 배경(B)으로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추론규칙으로서 헌법과 행정심판법의 체계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사법작용으로서의 절대적 근거로 제시되는데, 헌법 제107조 제3항이 행정심판의 본질을 결정짓는 근거로 해석될 수 없는 점을 논증함으로써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마련하였다. Ⅲ장에서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추론규칙이 정립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제시하였다. 외국의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준사법’ 개념이 곧바로 사법작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다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행정심판제도와 사법작용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Ⅳ장은 결론으로서, 어느 하나의 단편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본질을 명쾌하게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질은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이며, 새로운 시각으로 행정심판제도를 바라볼 때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역설하였다. This article aims at the essenc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The proposition, “The essenc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is quasi-judicial, or judicial action,” has been the premise of almost all discussions on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However, this proposition only repeated the proposition itself within the deductive argument structure, but did not reach “the non-recurring and argumentative transition.” Therefore, this article is meaningful in that the two layers of functionality and the nature of the system should be separated, and the conclusion that the essenc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s administrative action is derived by Toulmin"s argumentative scheme. Chapter I establishes its argument structure. The essence may be considered limited to metaphysical domains, but it has practical implications, at least in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Toulmin"s argumentative scheme consists of the data on which the conclusion is based, the warrant that justifies the process from the data to the conclusion, and the background of the inference rule. Chapter II attempts a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ve Appeal Act as a rule of reasoning. Article 107 (3) of the Constitution is presented as an absolute basis for judicial action, but the possibility of a new interpretation is presented by proving that Article 107 3 of the Constitution cannot be interpreted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trials. Chapter Ⅲ presents a background where reasoning rules must be established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Comparison with foreign institutions confirms that the concept of “quasi-judicial” does not immediately mean judicial action. In addition, comparisons with other domestic institutions confirm that there is a clear boundary between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and the judicial action. As a conclusion, I pointed out that one cannot clearly reveal the essence of a single piece of view. It is emphasized that the essence is the master key to problem solving, and that more possibilities are open when looking at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from a new perspective.
장동식(Dong-Sik Jang),안동규(Dong-Kyu Ahn),신영근(Young-Geun Shin),박상성(Sang-Sung Park),정원교(Won-Gyo Jung)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8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6 No.1
최근 들어 문서나 서류 등의 보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에 종이 형태로 관리하던 문서나 서류들을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 문서 전자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종이로 되어 있는 서류들을 전자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당 서류를 보고 컴퓨터에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현재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문서나 서류를 스캔하고, 스캔한 이미지에서 광학 문자 인식(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술을 이용한 방법으로 종이 형태의 문서들을 전자화하고 있다. 그러나 OCR을 통해 문자 인식을 한 이후에도 인식된 전체 문서에서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서 양식과 인식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지정해 놓고 문자 인식을 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문자 인식 속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정확한 문자 인식이 가능하게 하여, 전체적으로 문자 인식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량의 정형화된 문서의 문자 인식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Investigation of Multi-bead Deposition Characteristics of Inconel 718 Using DED Process
Kwang-Kyu Lee(이광규),Sung-Hoon Yim(임성훈),Dong-Gyu Ahn(안동규),Kang-Jae Lee(이강재),Du-Ry Kim(김두리),Ah-Jin Sim(심아진),Min-Kyung Park(박민경) 대한기계학회 202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1 No.11
The Directed energy deposition (DED) process uses a high-density energy source like laser to locally melt the substrate and deposition material and deposited it layer by layer. In order to manufacture products using the DED process, firstly must be considered the relationship of process parameters. In this study, investigation of multi-bead deposi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laser power, scan speed, and hatch distance. The substrate and the powder materials are Inconel 718 superalloy. Through experimentation, deposited specimens were fabricated, and bead shape and dilution layer shape data were acquired through post-proc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t history and the bead generation according to the process parameters was investigated using heat transfe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and analysis, it was concluded that the hatch distance should be changed as the laser power and the scan speed to obtain a constant pla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