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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심혜정(Hye jeong Sim)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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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정(Hye jeong Sim) 한국재정학회 2017 재정학연구 Vol.10 No.2
본고는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붐(boom)이 있었던 기간을 선정하고, 부동산 시장 붐을 동반하였던 경기순환기와 일반적인 경기순환기의 재정운용의 모습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국세부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시장 붐을 동반한 경기확장기의 국세부양성은 일반적인 경기확장기에 비해 40% 컸다. 반면 자산시장 붐을 동반한 경기확장국면이 수축국면으로 전환될 때 국세부양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부동산가격 사이클이 추세치보다 1%p 상승하면 국세수입 사이클은 추세치보다 평균적으로 0.53%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부동산 경기호조에 따른 이례적 세수호조가 재정지출의 확대 또는 감세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지수 사이클이 추세치보다 1%p 증가할 때 재량지출 사이클은 추세치보다 0.24~0.30%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부동산 사이클과 일반회계 적자국채 증가속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 붐을 동반한 경기순환기에 GDP대비 적자부채 비율은 일반적인 경기순환기에 비해 연간 2배 가량(108.7%)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부동산 사이클을 감안하지 않고 재정운용을 할 경우 구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가 제시한 자산가격 변동을 감안하여 조정한 재정수지(Adjusting fiscal balance for asset price cycle)를 개발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This analysis finds that asset price cycl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fiscal outcome. In particular, the tax buoyancy was 1.4times higher than stand-alone business cycles during an expansion period that has an asset boom.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tax buoyancy falls rapidly when an expansion period that has an asset boom returns to a recession. Additionary, this paper finds that there is evidence of fiscal management bias. In detail, If the house price cycle index increase 1%p above the long term trend, then the discretionary expenditures increase approximately 0.24~0.30%p higher from the long-term expenditure trend. In addition, the ratio of government bonds issued by an general account to GDP increase 2 fold higher than stand-alone business cycles during the business cycle that has an asset boom. Up to this point, the OECD recently advised OECD countries to adopt ‘Adjusting fiscal balance for asset price cycle indicator’ for preventing the problems that stem from the neglecting of the impact of asset prices on fisc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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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정(Hye jeong Sim)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5 재정학연구 Vol.8 No.2
본고는 세수오차의 원인과 이로 인해 재정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수추계 오차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용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세입 과대추계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추경편성 등은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당국이 세수보전을 위해 긴급히 세출감액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미시적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며, 재정집행 당국의 재량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한편 과소추계 오류로 인한 초과세수는 재정지출의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지출의 비대화와 재정수지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러한 경향성은 재정지출이 경기 동행적(pro-cyclical)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2000년대 이후 법인세 비중의 확대 등 조세구조의 변화로 국세수입 자체가 경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세수추계가 과거에 비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회귀방정식을 이용한 전통적인 세수추계 모형으로는 정확한 세수를 추계하는 데 한계를 배태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경제 및 세수 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거시경제 전망의 경우 국내외 연구기관 등 각계의 의견이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 세제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의 설정 등 보다 미시적인 접근방법으로 기존의 세수추계모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예산편성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재정규모의 확대를 적정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재정규율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를 지켜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Of two types of errors-underestimates and overestimates- revenue overestimates cause the greatest pain, and the government must compensate for overestimates by reducing spending, and raising taxes, or by the supplementary budget formation. These processes can increase the volatility of fiscal balance that results in instability of economic cycles. An added problem with estimating errors are the negative effects on the fiscal efficiency and soundness. Ideally, budget-cutting involves taking sufficient time to weight the merit or harm of cutting one program versus another. But when an overestimate occurs, it can leave the policy makers without much time to respond. A quick spending cut by administration alone can aggravat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n fiscal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underestimate errors can cause unsustainable tax cuts and new spending that result in the deterioration of fiscal soundness. This report found that estimating errors typically had a lagged impact on spending. The expansionary fiscal stance in the aftermath of underestimates resulted in a pro-cyclical movement in fiscal stance. There are many factors at play, but the biggest culprit is the growing volatility of the revenue streams that are increasingly difficult to predict. Given this trend, the policy makers who prepare the estimates should reflect on the best information possible for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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