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향한 새정부의 정치적 과제 ; 남북한 통합복지모델 구상 -단일성 원칙의 적용을 중심으로-

심창학 ( Chang Hack Shim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997 의정연구 Vol.5 No.-

한국 실업급여제도의 변화 평가

심창학(SHIM Chang-Hack) 한국노동연구원 2003 노동정책연구 Vol.3 No.3

본 연구는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중의 하나인 실업급여제도의 변천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체계성 평가와 동시에 제도의 내용적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체계성 평가를 위해서는 알버(J. Alber)가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기준 중 관대성, 통제 개념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실업급여제도는 도입 이후 8년간 관대성은 강화되는 반면, 통제는 점점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상당 정도 체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 제도의 개별 평가 결과, 관대성 부문에서의 적용 대상의 확대, 급여일수의 연장, 통제 부문에서 수급요건의 점진적 완화가 이루어진점 등에서는 많은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많은 취업자와 임금근로자가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점, 이의 실질적 관리 부재, 엄격한 수급요건 등의 측면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상의 점 등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몇 가지 정책방향 혹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적용 대상의 지속적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적용 대상 사업체에 대한 지속적 감독 관리체계의 확립, 둘째, 수급요건의 완화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직사유의 범위 확대의 필요성과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이다. 마지막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연장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강조하면서, 대안으로 실직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의도적 장기 실직의 예방이라는 두 가지 취지하에 국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급여 삭감 제도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the perspective of systemness, to analyse and evaluate changes of Korea s unemployment benefits system, introduced in 1995. This study has used, as analytical tool, the concept of generosity and control which is used by J. Alber.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Korea s unemployment benefits system has been changed for eight years with a considerable degree of systemness, that is more generosity and less control. Second, in spite of maintenance of systemness, there is problem to be excluded many employee in coverage, of the absence of effective administration and of rigidness for benefit eligibility. Finally, for the development of benefit system this study suggest : the successive extension in coverage and establishment of effective administration, the deregulation of disqualification clauses in benefit eligibility and prolongation of benefit duration.

청년실업에 대한 프랑스 국가의 대응 양식

심창학(Chang-hack Shim) 한국유럽학회 2017 유럽연구 Vol.35 No.3

본 연구는 청년실업에 대한 국가의 대응 양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프랑스의 청년고용정책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위자로서의 국가관점에 바탕을 두고 대응양식을 총 네가지로 구분했다. 그리고 청년고용정책의 정체성 확인을 위해 세가지 준거틀을 사용했다. 분석 및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의 표적화 측면에서 국내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책 혹은 제도 일부는 청년고용정책에 완전히 부합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청년하위집단의 성격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책의 실시 측면에서 프랑스의 대부분 정책 및 제도는 청년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령대별 특성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니트 개념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위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및 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프랑스 국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대부분은 기간제 등 취약한 성격을 보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할 때 프랑스 청년고용정책의 정체성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년고용정책의 정체성 강화의 차원에서 프랑스 사례가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으로 한국청년고용정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본 연구는 청년실업문제의 특징 및 심각성 확인을 위한 용어의 개발 및 이의 개념 정립의 필요성, 니트 개념의 유용성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의 필요성, 동행조치의 실시를 통한 노동시장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후견인으로서의 국가 역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dentity of youth employment policy in France by analyzing state response patterns of youth unemployment. To this end, we divided the response patterns into four categories based on the viewpoint of state as an actor. And, in order to confirm the identity of the youth employment policy, three criteria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in terms of targeting of coverage population, some of the policies are not fully compatible with youth employment policies. Second, most policies in France show youth groups as one group. This neglects the importance of subgrouptailored policies and particularly the concept of NEET. Third, despite the fact that the French state shows a strong will to create youth jobs in terms of creating high quality youth jobs, most of the jobs created through these activities shows precarious characters such as fixed term contracts.

사회적 배제와 사회복지 정책적 접근

심창학(Shim, Chang-Hac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4 비판사회정책 Vol.- No.19

유럽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영국, 독일, 프랑스의 연금 및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심창학 ( Chang Hack Shim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사회보장연구 Vol.21 No.4

한국,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개혁 과정 비교

심창학(Shim Chang-hac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2 비판사회정책 Vol.- No.12

본 연구는 한국과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양국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이의 이론적 해석의 시도 및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분석을 위한 이론적 도구로서는 국가 중심적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개념 즉 국가 자율성, 국가 능력, 복지 국가 체제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분석 사례로서 본 연구는 프랑스의 경우 1995년 우파 정부에 의해 시도된 사회보장 개혁 과정을, 그리고 한국의 경우 1986년과 1989년 사이 진행된 의료보험 통합 과정을 선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국가 중심적 이론의 특정 및 핵심 개념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분석을 위한 이론적 도구의 유용성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양국 사례를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 도출을 시도한다. 분석 결과, 양국간에는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즉, 사회 보장개혁과정 중 나타난 국가의 성격을 살펴보면 양국 공히 높은 국가 자율성을 지닌 반면, 국가 능력에 있어서는 약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본 연구 사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향후 좀 더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정 부분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사례의 설명에 있어서 국가 중심적 이론의 적절성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rocess of Social Security reform in Korea and France,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y and try the theoretical interpretation, and finally to get its implications. As theoretical tool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makes use of the important concept of state-centered theory, namely state autonomy, state capacity, welfare state regime. As the case of research, this study chooses two case: in France, the process of social security of the year 1995; the process of integration of system of health assurance which has went on between 1986 and 1889 in Korea. Above all,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s and important concepts of state-centered theory, so that emphasizes the pertinences of its utilization. And this study tries to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y, analyzing case of research.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re is similarities more than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France, that is to say both countries have 'high state autonomy' and 'weak state capacity'.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has a problem of generalization and it is necessary to,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research more comprehensively and more fundamentally. Nevertheless, this study considers that there is pertinences of state-centered theory in explaining case of this study.

문화복지 쟁점을 통해서 본 한국의 문화복지정책

심창학(Shim, Chang-Hac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3 비판사회정책 Vol.- No.40

본 연구는 최근 복지 영역의 확대와 관련하여 최근 화두 중의 하나인 문화복지 개념의 이론적 토대 및 쟁점 분석을 통해 한국 문화복지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대안으로 문화권 기반 사회정책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사회복지의 관심은 기존의 경제적, 물질적 차원에서 삶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문화복지는 이의 핵심에 있다. 한편,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 가치이론과 존 롤스의 정의론은 이러한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적 토대라 할 수 있다. 둘째, 문화복지는 학문적 용어라기보다는 정책 용어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문화복지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몇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문화복지 인식(문화 영역 혹은 복지 영역), 문화복지의 실현방법(문화의 민주화 혹은 문화민주주의), 문화복지의 적용대상(보편성 혹은 선별성), 선별성 내부 논쟁(경제적 소외층 혹은 문화적 소외층), 문화복지의 토대(권리 혹은 욕구)가 바로 그것이다. 셋째, 문화복지와 관련된 쟁점의 관점에서 현행 한국의 문화복지정책은 문화복지를 문화의 한 영역으로 보는 경향,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문화의 민주화에 대한 상대적 강조, 선별성에 대한 보편성의 상대적 우위, 법적 권리보다는 행정부의 재량에 바탕을 둔 문화복지 프로그램 실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이에 본 연구는 대안으로 문화권 기반 사회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의 한 영역으로서의 문화복지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문화의 민주화에 대한 문화 민주주의의 상대적 강조, 적용대상의 보편성과 선별성에 대한 균형된 강조, 법적 권리 혹은 개별법에 바탕을 둔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실시가 그 특징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Korean cultural welfare policies" which is one of the latest buzzword relative to the recent expansion of welfare area. And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emphasizing the need for attention to, as its alternative policy orientation, "cultural right based social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cent interest in the welfare is to be spread from the economic and material dimensions of life to its all areas of culture and cultural welfare is at its core. R. F. Inglehart’s theory of intergenerational value change relative to post-materialism and J. Rawl’s theory of Justice can be regarded as theoretical foundation of cultural welfare. Second, cultural welfare is yet an policy term rather than an academic term. In order to investigate its nature, this study presents some issues : recognition of cultural welfare (welfare area or culture area?), methode to realize cultural welfare (democratizing culture or cultural democracy?), coverage of cultural welfare (universality or selectivity?), selectivity’s internal debate (economic poor or cultural poor?) and foundations of cultural welfare (right or needs?). Third, in the perspective of cultural welfare, Korean current cultural welfare policies have tendency to see cultural welfare as an area of culture, of emphasizing democratizing culture rather than cultural democracy, emphasizing the relative advantage of the universality to selectivity and to be see as more important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on rather than the statutory rights as basis of implementation of cultural welfare programs. Fourth, this study emphasizes, as an alternative, the orientation to cultural rights -based social policy, which is to see cultural welfare as an welfare area, emphasizes more cultural democracy than democratizing culture and has a balanced emphasis on both universality and selectivity and finally is characterized by the implementation of cultural welfare based on legal rights or laws.

프랑스 산재보험의 성격 변화 : 민간중심 운영에서 사회보장통합으로 ( 1898 - 1946 ) -

심창학(Chang Hack Shim) 한국사회보장학회 1999 사회보장연구 Vol.15 No.1

The object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rough 《the 1945-1646 Social Security Reform》, why and how the system of the French Work Injury Insurance has changed on the level of its administration. After the adoption of the law concerned in 1898, which is looked upon as origin of its history in France, the system of Work Injury Insurance is charcterized by the administration of the private insurance company during about 50 years. However, the new government of the 1945 has wished to integrate Work In jury Insurance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political and social responses with regard to the government plan are divided into two : for and against. There are three issues about controversy which is continued during one year (1945-1946) : 1) Definition of the essential character of Work Injury : professional risk or social risk? : 2) In order to prevent the Work Injury, Which organism shall be more suitable? : 3) What should do (can do) to preserve the interest of the employee of the private insurance company which may be disappeared. Finally, French Social Security could integrate Work Injury Insurance into its own system, because of its relative preponderance in comparison with the private insurance company on the plan of the prevention of the Work Injury and then due to the promise of the government to preserve the interest of the employee of the private insurance company.

유럽 통합의 사회적 차원 : 공동사회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심창학(Chang Hack Shim) 한국사회보장학회 2002 사회보장연구 Vol.18 No.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rough the historical and theoretical analysis of the policies, idea of the European Community(Union) until the latter half of 1990`, to examine how the institutional differences of the European states with social protection have impact on the formation of the social dimension in the European integration and which idea has presented in order to overcome this differences. First, through the analysis based on the concept `coordination` and `harmonization`, European policies on the social protection have changed from the `coordination` in the 1960`s to the `harmonization`s in the first half of 1970`s, which is continued until the first half of the 1990`s. In the future, the simultaneous application of the two concept will be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European policy on the social protection. Second concerned with idea of common social protection, there is three : strategy of convergence, plan of minimum life security and plan of `European social security system`. The first is similar to the actual European policy, the third is radical but unrealistic. The two is un alternative with the cause and also possibility but its effect will be too restrictive from a viewpoint of European social integration. Finally, as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this article present three point: the importance of discussion and clearness of the purpose and principle concerned with the solution of the social security problem, the necessity to invent the comparative analysis methode and finally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the concept `coordination` and `harmonization`.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의 구조 및 급여 체계

심창학(Shim Chang-Hack)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사회복지학 Vol.59 No.3

본 연구는 유럽 공공 부조 및 최저 소득 보장 체계 연구의 하나로서 프랑스의 사회적 미니멈에 대해서 이의 구조 및 급여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측면에서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은 여덟 종류의 선별적 급여와 하나의 보편 급여를 가진 다원적 구조 체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 소득을 보장하려는 의지의 표출임과 동시에 각각 다른 시기, 다른 논리에 의한 제급여의 도입 및 실시 결과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둘째, 급여 결정 기준을 바탕으로 아홉 종류의 급여 체계를 살펴본 결과, 근로 능력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가 근로 능력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보다 그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빈곤 집단의 소득 보장에 대한 국가 및 사회 개입에 있어서 근로 능력의 유무에 따른 프랑스의 양분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미니멈 급여 수준과 상대적 빈곤선과의 비교 결과, 대부분의 급여수준이 상대적 빈곤선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들에게는 연계 부조 프로그램이나 부가적 권리까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미니멈은 빈곤 극복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기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저 임금 수준과의 비교 결과, 최저편입(RMI)급여 수준은 50%이하임이 드러났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제한적 역할 수행, 지위 논리 개입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French 'minima sociaux', focusing its scheme, benefit determination rule and its level appreciation. First, on the its structure domain, French 'minima sociaux' presents the plural system in which there is eight categorical benefits and one general benefit. Il is the representation of the intention to guarantee minimum income for the dead zone people out of the social insurance application and also a historical product in different period, by different logic of benefits implementation. Second, comparing nine benefits based on the benefit determination rule, level of benefits for the poor without work ability is higher than one for the poor with work ability. Il represents one polarized perception toward for the poor according to have or not its work ability. Third, comparing level of 'minima sociaux' with relative poverty line, the level of the most 'minima sociaux' is placed under the poverty line. Nevertheless, it must not forget that'minima sociaux' plays its role as the fundamental alternative for poverty alleviation, but not the only alternative. Fourth and finally, comparing with minimum income guarantee(SMIC in french), level of RMI benefit is estimated merely on the 50% of SMIC. We can consider that it is the result of the interaction of the complex factors, as the limited role of the state toward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for the RMI beneficiary and the intervention the logic of status instead of the logic of need,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