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법의 이행평가와 개선과제

심우민 ( Shim Woo Mi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7 과학기술법연구 Vol.23 No.1

현 정부는 2013년 출범 직후부터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 하에 ICT 융합 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입법적 측면에서, 2013년 8월 13일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은정부의 ICT 융합을 주축으로 하는 신산업을 육성 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는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동법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향후 현행 ICT 융합 법제의 개선 방향과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데 초점을 둔다. 이 법은 현행 ICT 산업 영역의 정책 및 규제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현행 ICT 규제가 융합 신산업 진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법은 ICT 신성장 산업 육성이라는 실제 법안의 본래 취지와 내용에 기반하기보다는 다분히 임시방편적인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이상과 같은 문제 지점을 명확히 하고, 규제개선 업무 수행에 있어 부처간 실질적 협력을 추구하는 거버넌스 정립을 주축으로 한 동법의 실무적 차원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resent government has been striving to promote the ICT convergence industry right after its launch in 2013 under the policy of revitalizing the creative economy. In the legislative point of view,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Vitalization of Convergence(Special Act on ICT)“, enacted on August 13, 2013, functions as a law to foster new industries based on the government`s ICT convergence. And this article focuses on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is act and tries to find future solutions and possibilities of the current ICT convergence legislation. This act focuses on the policy and regulatory coordination of the current ICT industry sector, and ultimately it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current ICT regulations at the national level are obstacles to the promotion of new industries. However, this act can be actually interpreted that its main contents concentrates on the result of reflecting the interest of the department in charge rather than on the original purpose and content of legislation. In conclusion, this article clarifies the above-mentioned problems and suggests the practical revision of this act, which i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that seeks practical cooperation among the departments of government.

디지털 전환과 사회갈등 : 입법학적 분석과 대안

심우민(Woomin Shim)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7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행기 상황은 개별 국가 공동체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사회갈등에 기반한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디지털 전환이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맥락에서 종래 이익 및 이해관계 당사자 간 조율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전통적 사회갈등 관리 및 해소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원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입법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입법실무 절차 모델을 구성 및 제안하였다. (ⅰ) 영향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ⅱ) 전체 입법과정 및 영향평가 과정에서 문서화된 공개 의견수렴 절차 체계화하여야 한다. (ⅲ) 효율적인 의견수렴 진행을 위해 의견수렴 및 피드백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ⅳ) 갈등영향평가 등 정부의 영향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여 입법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ⅴ) 국회가 정부(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ⅵ) 디지털 전환 및 갈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고 이를 국회 입법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ⅶ) 모든 입법 영역에 영향평가 및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는 데 있어, 현재 규모와 범주에 관한 국회 입법실무 역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디지털 사회갈등의 측면에서만이라고도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Digital transformation is rapidly taking place all over the world. Although this transitional situation acts as a positive function for individual national communities, it also causes dysfunction based on various social conflicts. This is because digital transformation is linked to structural social changes. However, in the current context, there is a limit to using the mechanism for managing and resolving social conflicts, which has been centered only on coordination between interests and interested parties, as it is.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measures to respond to social conflicts caused by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studies. In conclusion, this article has constructed and proposed the following legislative working procedure model. (i) Institutionalization of impact assessment is necessary. (ii) Documented public comment procedures should be systematized throughout the entire legislative process and impact assessment process. (iii) It is necessary to build an opinion gathering and feedback platform for efficient public consultation. (iv)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s impact assessment, such as ‘conflict impact assessment’, to be u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by submitting it to the National Assembly. (v) A system should be prepared in which the National Assembly can request a conflict impact assessment from the government(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vi) It is necessary to materialize the function of the government’s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to deal with digital transformation and conflict issues effectively, and to prepare a system to link it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vii) in institutionalizing the impact assessment and public consultation procedures in all legislative areas, there may be limitations in the current size and scope of the National Assembly’s capacity, so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method of piloting it at least in terms of ‘digital social conflict’.

IT 법체계 전환의 내용과 방법론

심우민(Woomin Shim)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9 법학평론 Vol.9 No.-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하여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그다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신기술 일상화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IT 법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한다. 우리나라의 IT 법체계는 과거에 국가 중심적인 산업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복잡한 규제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시대 상황에 따른 국가적 요청을 그대로 반영하는 소위 ‘정책적 입법’이 난립하게 되었으며, 법적 가치체계의 구심점 또한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기술에 대한 법규범적 대응은 단편적인 규정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IT 법체계의 전환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규제 혁신을 마치 규제 완화나 폐지의 수준에서 논하는 현재의 편의적인 접근은 다소 문제가 있다. IT 법체계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속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법규범적인 측면에서 불확정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는 중요한 입법 정책적 지향점이다. 이에 관해 다양한 차원의 규율방식을 모색해 볼 수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속성과 현 단계의 발전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는 유효한 규율방식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신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상시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렇게 될 때, 빠른 기술적 변화 속에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효과적인 대안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Korea has been making various policy efforts for regulatory innovation relat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practice, however, these efforts have not produced remarkable results. This article discusses how the Korean IT law system, which is the foundation of new technology, should be transformed. In Korea, the IT law system has become a very complicated regulatory system as it has undergone a nation-centered industrial development process. Especially, the so-called “policy legislation” reflecting national request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certain periods has increased complexity of the system and the IT law system has lost a core around which legal values are centered upon. Therefore, regulatory responses to new technologies need not be limited to fragmentary improvements, but should be discussed at an entire new level - the transformation of the IT law system. In this perspective, the current approach that discusses regulatory innovation merely at the level of deregulation or abolition is somewhat problematic. For the realization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IT law system, a clear analysis of the attributes of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preceded.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have indeterminacy in legal perspectives. Therefore, securing transparenc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to cope with the indeterminacy problem is an important legislative policy point. We can find various regulation options on this, but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n appropriate option without an accurate analysis of the acting na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current state of development. As a resul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re is a need to institutionalize continuous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s in order to respond effectively to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In doing so, we will be able to realize socially acceptable and effective legislative alternatives in this rapid technological change.

일반논문 : 국내 입법학 연구동향과 교육방안

심우민 ( Woo Min Shim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4 영산법률논총 Vol.11 No.2

입법학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상당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입법학은 확고하게 정립되었다기보다는 지속적인 발전과정을 거듭하고 있는 새로운 학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화 및 의회정치의 정상화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입법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입법학 연구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이 논문은 이제까지 한국의 입법학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입법학 교육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2013년부터 덕성여자대학교에서 개설 및 운영되어 온 “입법전문가 양성 특성화 사업” 참여 경험을 토대로 입법학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차원에서 입법학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새롭게 개설하는 논의에 앞서 입법학 콘텐츠의확보와 기존 교육기관에서의 입법학 교육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주장하였다. Although discourses that “legislative studies” as an academic field are necessary have taken a long time, it is still accepted that legislative studies are not the firmly established academic field but continuously developing one in Korea. democratization and normalization of parliamentary politics make the society take a profound interest in legislative studies.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examines the research trends of legislative studies till now, and suggests alternatives for the legislative education. Especially, detailed methods and modules are explained on the basis of experiences from Duksung Women’s University’s educational project for legislative experts. Additionally, this article insists that it should be preliminarily considered to prepare the educational contents and normalize the legislative education in existing educational system rather than to establish new institutions for legislative education.

SNS 선거운동 규제의 입법정책결정론적 검토

심우민(Woomin Shim) 한국언론법학회 2012 언론과 법 Vol.11 No.2

소통적 미디어로서 기능하는 SNS는 최근 일련의 선거과정 속에서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특히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선거규제와 마찬가지로 기간제한을 둘 것인지의 문제는 첨예한 사회적 대립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규제근거로 활용되어 오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에 SNS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물론이고, 법원의 관련 사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SNS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좀 더 체계적인 법의 정비를 위하여 입법학의 세부 연구 분야 중 하나인 입법정책결정론의 핵심적 논의들을 차용하여 이 법의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4조의4 제3항(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 요청), 제82조의6(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죄)을 쟁점조항(SNS 선거운동 관련규제 실효성 확보 규정)으로 선정하여 입법정책결정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들은 입법정책결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로 국가의 입법적 개입여부 판단, 입법의 집행가능성 판단, 규율밀도 및 소재 판단과 관련이 있다. 즉 입법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의 전체적인 규제체계 또한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법체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94년 3월 16일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32차례의 일부개정(타법개정 제외)이 있었을 뿐 전면개정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는 그간 이 법이 전반적인 규제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필요에 다른 임시방편적 개정을 통해 유지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번을 기회로 전반적인 선거운동 관련 규제체계의 개편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Social Network Service(SNS), which takes a role as communication media, receives great attention in the series of election in Korea. Especially, the problem whether the election campaign should be always allowed or not caused extreme social conflicts. Dec. 29th 2011,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lared the art. 93(1) of the Public Election Law(PEL) as limitedly unconstitutional. Because of this decision, various kinds of media(including SNS) can be used for election campaign anytime. And this decision also affected adjudications of courts as well as the revision of PEL(Feb. 29th 2012). Nevertheless, the need for additional revision of PEL is asserted strongly.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analyses legislative problems of election campaign for the purpose of systemic PEL modification. This analysis is based on the main factors which were brought from the methodologies of legislative decision-making or legislative studies. Especially, this article adopted art. 84-4(3), 82-6 and 254(2) of PEL as the target for analysis on the methodologies above. In the end, these provisions contain many problems in the point of legislative decision-making. The problems are related to the lawmaker’s judgment for legislative intervention,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and density or location of regulation. This implies that there is lack of detailed consideration or review for law-making. Furthermore, PEL also has systemic problem because its whole provision system is excessively regulation-oriented. Although Current PEL has revised 32 times since Mar. 16th 1944, the whole revision has naver been made at all. This fact means that PES sustains only through stopgap revision. Therefore, reorganizing the whole legislative system for election campaign regulation or PEL is need to be considered this time.

학교 입법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 법교육 맥락을 중심으로 -

심우민 ( Shim Woomin ) 한국법교육학회 2021 법교육연구 Vol.16 No.3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법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법교육은 또 다른 질적 발전을 위한 고민을 수행해야 할 단계이다. 단순히 기존 법질서 및 법규범의 준수가 아닌, 새로운 규범 형성의 관점으로도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새로운 입법교육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상 법교육은 시민교육적 계열성을 가지기 보다는, 사실상 법학(교육)의 학문적 계열성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법학은 불가피하게 법의 적용과 해석의 방법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연구 분야가 탄생했다. 이는 현재의 법교육이 입법교육으로 확장할 수 있는 관점적 차원의 단초를 제공해 준다. 입법교육은 법교육과 정치교육을 실질적으로 매개하여 시민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입법교육은 (ⅰ) 기본 지식에 기반한 실천적 역량 함양, (ⅱ) 지식에 관한 정치의 관점 강조, (ⅲ) 주권행사 및 입법실천 경험 제공을 지향점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ⅰ) 초중등 교육과정의 창의적 활용, (ⅱ) 교육적 활용을 위한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 (ⅲ) 전문가 지원을 통한 입법 실천 연계 등의 조건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Until now, law-related education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actualize law-related education in various fields. In this sense, it is a stage where we need to carry out the consideration for another qualitative development of law-related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turn our attention to the perspective of forming new norms rather than simply observing the existing legal order and legal norms. Based on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suggests the necessit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legislative education. Currently, law-related education in Korea follows the academic sequence of legal studies rather than school-based civic education. However, since legal studies has limitations in that it inevitably emphasizes the methodologies of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 a new field of academic research called ‘legislative studies’ was born. This provides a basis of perspective for expanding the current law-related education into legislative education. It is evaluated that legislative education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ivic education by effectively mediating law-related education and political education. Legislative education aims to (i) develop practical competence based on basic knowledge, (ii) emphasize the ‘politics of knowledge’ perspective, and (iii) provide experience in exercising sovereignty and legislative actualization. And for this purpose, conditions such as (i) creative us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curriculum, (ii) suggestion of legislative guidelines for educational use, and (iii) linkage of legislative actualization through expert support should be met.

입법학 연구의 방향 설정 -순수절차주의의 한계와 입법이론-

심우민 ( Woo Min Shim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3

이 글은 입법학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입법이론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인 법해석학과 대비되는 입법학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입법절차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입법의 기저에는 가치간의 갈등 또는 불일치가 전제되어 있어,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절차주의 이론가들인 롤즈(John Rawls), 하버마스(Jurgen Habermas), 그리고 것만과 톰슨 (Amy Gutmann & Dennis Thompson) 등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절차주의자들(특히, 이 논문에서는 롤즈와 하버마스)은 순수절차(pure procedure)라는 개념을 이론적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가치간의 갈등 또는 불일치를 감축시키고자 한다. 순수절차라는 것은 결과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 이외에 독립적인 기준이 없을 때 성립한다. 달리 말하여, 순수절차에 있어서는 그러한 절차 자체가 입법의 정당성 또는 입법절차의 절차적 흠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독자적인 기준으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순수절차는 만일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입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절차주의적 전략은 궁극적으로 타자들을 불가피하게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순수절차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실체적 가치들이 배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순수절차라는 개념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입법절차는, 순수절차주의의 한계 극복을 위해, 비순수절차주의적인 토대위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인 법해석학 보다는 입법학 또는 입법이론에 더욱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입법형성 과정에 있어 사회적 역사적으로 이미 정립되어 있는 절차적 규칙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절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 내 개별 주체들이 담지하고 있는 실체 또는 가치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바로 입법학의 종국적 소임이라고 판단한다. This article tries to supply a theoretical basement for the theories of legislation or legisprudence, which is a new academic approach to legislation. In this respect, the problem of legislative procedure (mainly, the concept of pure procedure) will be examined, because legislative procedure can show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of legisprudence contrasting with the traditional legal dogmatics. For this analysis, the proceduralistic theories of John Rawls, Jurgen Habermas and Amy Gutmann & Dennis Thompson are to be critically reviewed. Most proceduralists, especially John Rawls, Jurgen Habermas in this article, presume the concept of pure procedure, and try to find a way to reduce disagreements. The pure procedure refers to the only source of the judgment of justice when there are no independent criterions other than following the just procedure. That is, in pure procedure, the procedure itself becomes the independent standard of judgment for legislative justification or for procedural flaw of legislative process. Accordingly, pure procedure would be a useful tool to resolve the various disputes in terms of legislation if we are able to find its existence. However, these pure proceduralistic strategies inevitably produce exclusion of others at last. In other words, some substantial values should be excluded to activate the pure procedure. The conception of pure procedure fails in this context.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insists that legislative procedure should be considered on the basis of impure proceduralism to overcoming the limit of pure proceduralism. This proceduralistic view fit to legisprudence rather than to traditional dogmatic legal theories. Finally, the suggestion of this article is that all possible opinions (substantial values) should be discussed in the due procedure even though there are disagreements among individuals. Legisprudence should aim to find a way of cohabitation among value disagreements in a society.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

심우민 ( Woomin Shim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6 법과 사회 Vol.0 No.53

이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이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담론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러한 담론들은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관점보다는 현실적인 단기적 대응방안 모색에만 주력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인공지능 개체의 책임 및 권리 부여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보편화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이 보편화되면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다소 불확정적인 상황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법규범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 즉 알고리즘 규제(algorithmic regulation)에 대해 고찰한다. 이는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까지 법적 규제와 유사하게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논하는 이유는 법적 규제가 아닌 알고리즘 규제에 의해 인간의 행위 제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규범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과도한 기대와 전망에 입각한 단편적인 법적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토대를 구축한 전제 위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과도한 기대와 전망에 기반한 다소 허황된 논의는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하는 안정적인 사회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evol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implications of regulatory attributes of its algorithm.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creasing in Korean society nowadays. Accordingly, various legal discours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e being raised. These recent discourses focus on seeking realistic short-term countermeasures rather than theoretical and systematic approaches.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mainly centered on the liabilities and righ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dict how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ll become universalized in reality, so it is hard to find a legal alternatives for these problems. As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ecomes more generalized, there will be considerable changes in society as a whole. Therefore, in order to find a solution based on the view of long-term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deeper and intrinsic changes. In this way, effective legal and regulatory responses to some uncertain situation changes which is caused by the evol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made.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considers the regulatory attribut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ie, algorithmic regulation. The conception on algorithmic regulation means that the algorithm itself will appear as a factor regulating human behavior similar to legal regulations. The reason for this consideration is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alternative to secure and manage transparenc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in the sense that human behavior restriction can be made by algorithm regulation other than legal regulation. In conclus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re is a need to search for legal alternatives on the premise that a systematic and theoretical foundation should be built rather than seeking fragmentary legal countermeasures based on excessive expectations and prospects. The somewhat absurd discourses based on excessive expectations and prospects are likely to hinder stable social development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웹보드 시행령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의 시도

심우민(Woomin Shim)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2023 입법과 혁신 Vol.4 No.-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웹보드 시행령)에 대해 2년마다 규제 검토 및 개선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이제까지 총 4차례의 규제 검토 및 관련 조치가 이루어져 왔다. 이 논문은 입법 및 규제 합리화의 견지에서 웹보드 시행령에 관하여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하고, 바람직한 입법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입법영향분석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입법의 합리화에 있다. 즉 입법영향분석의 핵심은 규범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과연 당해 규제가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우려되는 사행성조장행위에 대한 통제가 자율적으로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이러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적 규제는 자율규제에 양보하는 것이 비례적인 규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획일적인 수준으로 웹보드 시행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금액한도규제 등은 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포괄적 규제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비례성을 잃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웹보드 시행령규제는 우리나라의 자율규제 입법 모델 정립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점진적인 자율규제 전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후 있을 5차 규제 검토에서도 의미 있는 입법 및 규제 개선의 진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been conducting regulatory reviews and improve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ppendix 2 No. 8(Webboard Enforcement Decree) every two years, and a total of four regulatory reviews and related measures have been conducted so fa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duct a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on the Web Board Enforcement Decree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and regulatory rationalization and to suggest desirable legislative alternatives. The purpose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is ultimately to rationalize legislation. In other words, the core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is to determine whether the regulation is proportional between its ends and means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If there is a significant amount of voluntary control of the encouraging speculative behavior in question, and if it is possible to effectively control it in this way in the future, then it is proportionate for the legislation to give way to self-regulation. In this regard, the monetary spending limits currently regulated by the Webboard Enforcement Decree at a uniform level are comprehensive regulations that hinder the autonomy of the industry. Therefore, it can be confirmed that these regulations have lost proportionality. In fact, the Webboard Enforcement Decree is a very meaningful attempt to establish a self-regulatory legislative model in Korea. It can be an exemplary case of gradual self-regulatory transition. Therefore, it is hoped that meaningful legislative and regulatory improvements will be made in the upcoming 5th Regulatory Review.

지능정보사회 입법 동향과 과제

심우민 ( Shim Woo M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7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8 No.1

Recently,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creasing. The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improve human convenience in the future. However, it seems that various negative effects will occur as well. The reason i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capable of autonomous learning and decision-making which is independent of human beings. These decision-making abilities are likely to generate a variety of social adverse effects by producing different outcomes from traditional human judgment. In addition, “automation” can be described as the key to social change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utomation is predicted to eventually lead to a reduction of low-skilled human labor. This will ultimately have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welfare and distribution systems as well as the labor market. Therefore,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here the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becomes the main axis, public management about these technologies is important. In this context, major countries such as the EU have started to seriously consider legislative measures to prepare for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the case of Korea is still far from full-fledged. Of course, it is impossible to make various “substantive” legislative judgments in a situation where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not yet started. However, social consensus is needed to accommodate legislative requests such as discussed in recent EU discus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cedures” and “governance” to derive at least social consensu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recently proposed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