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문집해제 : 소류집

심성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민족문화연구소 자료총서 Vol.4 No.-

“Real Freedom for All”에 나타난 판 파레이스의 기본 소득 개념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심성지 한독사회과학회 202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5 No.1

본 논문은 기본 소득의 고전에 해당하는 판 파레이스의 책을 통해 그의 기본적인 주장을 해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는 Real Freedom for All에서의 판 파레이스의 자유 개념을,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이상적인 개념의 제도적 함의를 알아보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두 번째 근거인 자원 정의에 대한 주장을 알아본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내부 자원의 문제와 절대적 기본소득 이상의 사유재산 가능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판 파레이스의 이론의 한계를 알아본다. 판 파레이스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의 핵심적인 논점들이 이 논문의 핵심이고. 논문의 목적은 판 파레이스의 정의 이론의 패러다임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기본소득과 관련된 출판물이 방대하기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적 접근 방식만을 다루었다. This paper aims to interpret the fundamental arguments of Philippe Van Parijs's basic income theory through his book Real Freedom for All, and identify its shortcomings. To achieve this, the first step is to examine Van Parijs's concept of freedom in Real Freedom for All. The second step will explore the i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is ideal concept. In the third step, the paper will delve into Van Parijs's second justification for basic income, focusing on his arguments related to resource justice. The fourth step will address the issue of internal resources and the possibility of private property beyond absolute basic income. Finally, the paper will analyze the limitations of Van Parijs’s theory. The key points of Van Parijs’s argument regarding basic income constitute the core of this paper, and its purpose is to analyze the paradigm of Van Parijs’s theory of justice. Given the vast amount of literature on basic income, this study focuses solely on the most important paradigmatic approaches.

오퍼만(Opperman)의 Project Cycle Model을 이용한 환경분쟁 조정과정 분석: 독일 헤힝엔(Hechingen)과 보델스하우젠(Bodelhausen)의 환경갈등문제를 중심으로

심성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2 분쟁해결연구 Vol.20 No.3

Environmental disputes are legal conflicts over forms that infringe on current and future environmental rights Disputes over environmental damage and dispute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r management of environmental facilities; Causes. Environmental disputes can be caused by a number of causes, but can be caused by 1) cognitive conflicts, 2) value conflicts, 3) conflicts of interest, 4) relationship conflicts. Coordination of these environmental disputes involves 1) various professional areas 2) serious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arties directly involved in environmental conflicts 3) power struggles of political parties and residents linked to th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decision structure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reas is involved by many institutions. Oppermann said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has one cycle structure 1. Conceptual stage 2. Negotiation process 3. Progress process 4. Implementation process, and it is said that individual processes have their own process. Based on this, we analyze the progress of environmental conflict mediation process between Hechingen and Bodelshausen’s local governments in the Neckar-Alb region of Germany, which showed a very close trend in Oppermann’s mediation process. It was close to Oppermann’s cycle process in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mediation procedures and successfully ended before it developed into a direct conflict with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local government parks, and related corporate managers. In addition, the cost of the mediation process can be recognized as a result of good mediation that does not cost much. 환경분쟁은 현재와 미래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형태를 둘러싼 갈등으로 법적으로는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이야기한다. 환경분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1) 인식상의 충돌, 2) 가치 충돌, 3) 이해 충돌, 4) 관계 충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분쟁의 조정은 1) 다양한 전문적 영역 2) 환경 갈등에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이해갈등이 심함 3) 개발 과정에 연계되어 있는 정당, 주민 등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한 4) 정치적-행정적 영역의 결정구조는 다수의 기관들이 간여하게 된다. 오퍼만은 환경분쟁조정은 하나의 싸이클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 개념단계 2. 담론 과정 3. 협상과정 4. 실행과정의 순서로 진행되며 개별 과정에 별도의 진행(process)과정을 가진다고 한다. 오퍼만의 싸이클모델을 적용하여 독일의 Neckar-Alb 지역의 헤힝헨(Hechingen)과 보델하우젠(Bodelshausen)의 두 지방 자치 단체 사이의 환경갈등조정 진행을 분석해 본다. 환경조정절차의 수행에 있어 오퍼만의 싸이클 과정에 근접하였고 정확한 문제점 파악과 이해 당사자 및 지자체 공원과 관련 기업체 담당자들의 참여로 직접적인 갈등관계로 발전되기 이전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또한 조정 과정에 투입된 비용 또한 많이 들지 않아 훌륭한 조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장 갈등 조정에 관한 연구: 독일 노이스(Neuss)지방 사례를 중심으로

심성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3 분쟁해결연구 Vol.21 No.3

대안적 해결방식(ADR)의 하나인 조정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1980년대 급속히 자리를 잡고 많이 애용되고 있으며 점차 정교해져 가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공공분쟁 해결에 있어서 조정이라는 방법은 드물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분쟁의 경우 권위적 분쟁해결 방법이 주로 적용되어 왔다. 공공분쟁에 있어서 조정을 이용한 해결이 얼마인지는 정확한 수치는 없으나, 조정에 대한 수요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독일 사람들의 의식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이 자리잡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갈등 조정과 비슷한 시스템이 이미 법적, 정치적 그리고 행정적 부문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최근 20년 동안 체계적인(법적, 제도적으로 차별화된) 환경 정책을 시행한 이후 개별 분야에서 확실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결과는 다소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 독일의 노이스(Neuss) 지역에 건립하게 될 폐기물 처리 시설은 설치 계획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시민들, 시민 단체와 녹색당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노이스 지자체의 환경부분 책임자는 행정적 절차에 따른 집행보다는 조정에 의한 원만한 합의와 시설 설치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 전문기관에게 업무를 이관하게 된다. 1991년 11월 13일에 노이스의 행정 책임자와 베를린 사회조사 센터 간에 조정에 대한 협력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행정부가 조정 과정의 위탁자로 또한 조정의 대상자로 두 가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최초의 경우가 되었다. 이 결정은 독일에서 일반적인 경험이나 관련 절차가 없었던 시기에 이루어진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조정 절차는 조정 전문 기관인 베를린 사회과학센터에서 조정자 선정과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조정의 내용과 결과는 지자체에 의하여 바로 정책 프로그램으로 시행되는 행정 진행의 효율성을 가져 왔다. 또한 조정과정에 관련 연구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는 차후에 폐기물소각장건립에 주요한 근거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조정의 결과 폐기물의 상당량을 소각하여 잔여 폐기물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어들게 되었고 잔여 폐기물의 일정 부분이 매립되도록 하였다. 또한 일정 부분은 퇴비화, 혼합 건설 자재로 사용되는 재활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노이스 지자체의 직접적인 조정의 참여는 빠른 조정 결과의 수용과 폐기물 관리 지침의 설정으로 이어졌다. Mediation, one of the Alternative Resolution Methods (ADR), origin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quickly became established in the 1980s, becoming widely used and increasingly sophisticated. However, the method of mediation is rarely used in resolving public disputes in Germany, an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disputes, authoritarian dispute resolution methods have been mainly applied. At this point, the waste treatment facility to be built in the Neuss region of Germany will face opposition from many citizens, civic groups, and the Green Party from the installation planning stage. Accordingly, the person in charge of the environment department of Noyce local government wanted to reach an amicable agreement and install facilities through mediation rather than execution through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accordingly, the work was transferred to a mediation specialized agency. On November 13, 1991, a cooperation agreement on coordination was signed between the administrative director of Neuss and the Berlin Center for Social Research. The mediation process began with the selection of a mediator by the Berlin Social Science Center, a mediation specialist organization. As a result of the mediation, a significant amount of waste was incinerated, significantly reducing the amount of remaining waste, and a certain portion was landfilled. Additionally, a certain portion was composted and recycled to be used as mixed construction materials. The invol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professional coordination led to the rapid acceptance of coordination results and the establishment of waste management guidelines.

노인자원봉사 관리 수준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심성지,최유미 한국노인복지학회 2013 노인복지연구 Vol.0 No.6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d in order to seek a volunteer management plan for increas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grasping how the relationship is between volunteer management leve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n elderly volunteering, which is being quantitatively expanded. Analysis utilized 111 cases selected from 178 elderly volunteer managers who are elderly volunteer groups in Busan. Volunteer management leve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study subjects were examined. Then, after controlling for socio-demographic variables which could affect volunteer management level, the effects of volunteer management leve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volunteer management level was indicated to have influence up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Planning support' and 'evaluation,' which are sub-variables of management, were indicated to have influence up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s a volunteer management strategy based on the findings, the needs were suggested such as reinforcing a planning support, systematizing continuous activity evaluation, considering capability as a volunteer leader, and continuous volunteer management & systematization. 본 연구는 최근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자원봉사관리수준이 조직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대한노인회의 노인자원봉사단 자원봉사관리자 1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111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자원봉사단의 자원봉사관리 수준과 조직효과성을 살펴보았고, 자원봉사관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봉사관리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 자원봉사관리 수준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자원봉사관리 수준은 조직효과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 관리의 하위변인인 ‘기획 지원’과 ‘평가’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관리 수준에 따라 조직효과성이 차이가 있음이 검증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인자원봉사 관리방안으로 프로그램 기획지원강화 노력, 활동 평가의 체계화,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량고려, 자원봉사 관리의 지속성과 체계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자활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의 모색 - 독일 MoZArT-Project의 경험을 바탕으로 -

심성지 한독사회과학회 2008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8 No.3

자활사업은 근로와 복지를 연계시켜 공적부조수급자의 복지의 의존성을 줄이고 노동시장으로의 빠른 재편입을 통한 자활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활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03년 독일도 자활사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의 제시를 통해 장기실업자와 사회부조수급자 중 노동능력 보유자에 대한 노동시장 재편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는 현재 독일의 장기 실업자와 사회부조 대상자를 위한 법안인 하르쯔 법(Hartz_Gesetz) 도입을 위해 시도하였던 다양한 실험적 모델을 분석하여 한국의 자활사업의 개선점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Discontinuity and fragmentation of services have been pointed out as problems in the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s. However, the lack of effective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work and duplication of service delivery have also been a financial burden. The financial burden caused by these problems leads to the reduction of financial cost and integration of services for increasing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Germany, the efficiency of dual safety measures(unemployment benefit-노동청, social security-사회청) provided for long-term unemployed workers and duplicated labor market measures delivered toward the same people has been a topic of controversy. Especially, dealing effectively with social security beneficiaries who are able to work became a central issue for the German government. In order to overcome this issue, as a trial measure to integrate service delivery systems for long-term unemployed workers, the German government employed several policies such as comprehensive service centers, unified intake,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referral, and case management services. These attempts by the German government were intended to increase administrative efficiency by integrating social security operating systems and these could serve as a useful example for Korean society which suffers from the lack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due to complex and diverse social security operating systems.

A Look at West Germany’s Adaptation Program for East German Migrants from a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

심성지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2011 통일연구 Vol.15 No.1

Within the term “Social Integration,” there are differing meanings. The first of these is “Social Inclusion,” referring to urgent reception and acceptance; a second meaning is “Social Integration,” which means a job that provides equal rights or social security; and last is “Social Cohesion,” which can be seen to mean social assimilation or social fusion. This can be seen as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s of the same term, but we can also see different assimilation processes implied in the definitions. This paper will look at the social integration of East German migrants into the formerly West Germany from this perspective. The West German government’s policy goal for migrants and it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as social integration through employment, and the government continuously intervened with aid and policies to eliminate social integration into West German society through unconditional or coercive means. Through its dual support structure for refugees, West Germany was able to meet the demands for labor for its rapidly developing industries and provide something of a social safety net for refugees wanting quickly to find stability in West German society. The government did not directly enforce integration policies, but civilian organizations themselves prepared and operated programs such as seminars and consultations. The government only provided the financial means. The implications that Germany’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igrants have for us are as follows:First, it is necessary for us to strengthen our emergency aid measur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who face difficulties from the very beginning in Korea, which has a poor social safety net. Second, civil service organizations shoul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ion programs by forming their own social adaptation progra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aside from the governmentassigned programs. Third,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ion through the cultivation of experts in government ministries that handle North Korean defector issues, such as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Issues, so as to increase individualized access.

이념갈등과 개혁정책 비교연구: 서구 사민당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1998~2002)

심성지 ( Seong Jie Shim ),최유미 ( You Mi Choi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0 분쟁해결연구 Vol.8 No.1

The fall of Social Democracy were been predicted by various groups, during the 70’s and 80’s. Especially, in 90’s, the fall of Eastern Europe and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has led Social Democrats towards more awkward positions. By the middle of 90’s, the Social Democratic theory of Europe have taken “The third Way”, which is the standard methods for Western Social Democracy, for it’s reformation strategy. Through this process, the Social Democratic parties had formed new governments in various countries in Western Europe, or being involved in (coalition government), thus the criticisms about the fall of Social Democrats had been put to an end. However, the Social Democratic parties of Europe, which had been taken political powers at present, have not devoted to expand full employment and welfare recipients, which is known as influential theory of the country, of which is most standard content of the Social Democratic theory, thus, this means that, the policy of Western Europe Social Democratic government is no longer ideal for the working class only. Eagle, has compar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ociety and working policy of the countries, which has relatively clear shape of the government and classification of ideology of the 4countries (Germany, Britain, Sweden, Netherlands) amongst 12 other European countries, where Social Democratic parties have taken the power. He have took a view in the changes of ideology of these Social Democratic governments, and the changes of the Western welfare countries, caused by direction of the reformation and policy which has been given to Western Social Democratic theory.

폴더모델(Polder Model): 복지국가의 합의적 개혁?

심성지 ( Seong Jie Shim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1 분쟁해결연구 Vol.9 No.2

Polder model of Netherlands, which was evaluated as an ideal employment form in the middle of 1990s, is not one specific form but is an integration form of various labor market measures implemented from the end of 1982 in Wassernaar. In this thesis, its representative policies such as wage adjustment, hourly labor, flexibility of labor market, positive labor market policy, and relationship with social security were reviewed. In case of Netherlands depending on export, wage adjustment has provided help for expansion of export competitiveness and become deterioration factor in improvement of productivity and in private sector, effectiveness was lowered. Hourly labor had provided a momentum for female labor to enter in a large scale but together with reduction of income and lacking of identity of laborers due to contraction of stable employment and contraction of labor hours, it had disadvantage of only expansion in service industry. Expansion of labor flexibility provided expansion of jobs for laborers and in positions of employers, it showed advantages to respond flexibly to fluctuation of economic cycles but it showed a trend of bi-polarization of labor market. As a representative of positive labor market was first, jobs of Melkert and wage support and second, reform of structure of labor administration and reform of labor impossibility insurance in the middle period of 2000. Numbers of social benefits recipients was reduced and public financial appropriation for promoting employment was increas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programs encouraging creation of jobs and intentions of laborers but actual effect of creation of employment was trifling. Polder model, which had accomplished miracles of employment of Netherlands, was an induction of social consensus and its disadvantage was that many jobs were too feeble to economic fluctuation.

환경 분쟁에 있어서 시민저항운동: Stuttgart21(1994~2011)분쟁을 중심으로

심성지 ( Shim Seong-jie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0 분쟁해결연구 Vol.18 No.3

Civil resistance movement is resistance of citizen to politics, which causes collective opposition of people with certain level of income and much education in the area related to social areas or health. Stuttgart 21 of Germany is the extra-large project that aims to renovate the Stuttgart central station from the terminal on the ground to the underground intermediate station, connecting new lines. While it had received lots of public criticism due to lack of democratic legitimacy, lack of civil participation, lack of safety, difficulty of access by tourists, high cost, lack of economic efficiency, risk of mineral water production, insufficient capacity of new central station, risk of souvenir protection and insufficient plan, Stuttgart city and state governments had pushed forward this project, bringing collective opposition from citizens. Protestors are mainly ordinary citizens. While the poor or the workers reveal their interest through labor union or politicians, citizens organize their own demonstration financially or mentally, often expressed as angry bourgeois (Wutbürger). They do not represent the argument of nor are organized by the left wing, but carry through their opinions through democratic organization and demonstration. Citizens had expressed their opposition to this project through demand, petition, information stand, demonstration (demonstration held on every Monday) as well as non-violent demonstration. In particular, Monday demonstration was promoted by political organization and 4 independent persons, and such type of demonstration secured enormous foundation through participation of citizens just in several months. 62% of protesters were in the age of 40 to 64, 50% of all protesters were university graduates. 30% were the persons who had worked in public areas with Masters qualification. In terms of political spectrum of protesters, 77% were centrists. Long-lasting demonstration against the Stuttgart 21 project finally resulted in full-scale replanning of Stuttgart21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