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mplications of missile test moratorium by the North Korea

신홍균,Shin, Hong-Kyun Korea Society of Air Space Law and Policy 2007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007 No.special

북한의 유예조치가 자신들의 우주활동으로서의 자유를 포기한 것인지, 또는 그러한 발사 행위는 우주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고 따라서 유예조치를 하여야만 했던 것이지에 대해서 본 논문은 살펴 보고자 한다. 북한이 대포동 1호를 실험발사하자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졌고, 수년간의 협상 후에 북한은 미사일발사실험을 중단한다는 유예선언을 한 바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운반체로서 우주활동의 자유로서 자신들이 발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발사체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관련 국가들은 우주활동의 자유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해서 발사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북한이 유예선언을 하였다. 1967년 우주조약 및 관련 국제법 규범들은 무엇이 우주활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느 공간에서의 비행은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대포동 1호의 비행이 우주비행의 자유로서의 권리에 기초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우주공간에서도 주권 국가들의 주권과 관할권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 우주공간에서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학설도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발사실험 유예조치는 우주활동의 자유가 주권 국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유보되는 특별한 관습법 형성의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The launching of the Taepo-dong 1 on 31 August 1998 by the North Korea was the first case where the diplomatic protests was made against the flight, the purpose of which, the launching State claimed, consisted in space exploration and use. It is the principle regarding the freedom of space exploration and use, as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treaty, that is relevant in applying the various rules and in defining the legal status of the flight. Its legal status, however, was not actually taken into account, as political negotiations leading to the test moratorium has been successful until present day in freezing the political crisis. This implies that the rules of the law lack the validity and logic sufficient in dictating the conduct of the States. This case shows that, in effect, it is not the rule but the politics that is to govern the status of the flight.

우주활동 감독에 관한 조약상 의무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 방향 연구

신홍균 ( Hong Kyun Sh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19 No.1

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신홍균 ( Hong Kyun Sh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8 No.2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제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개념은 일련의 법률 체계내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국제법상 규율은 국제 항공법상의 항공기, 특히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개념의 유추 적용에 의존한다.현재까지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영공진입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학설상 인정된 국제관습법의 시각에서 무인항공기의 영공진입의 경우를 살펴볼 때, 무인항공기는 군용항공기로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무인항공기의 법적지위와 구분이 국제조약상 명확하지 않으나, 군용항공기의 관련 법규범이 무인항공기에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무인항공기의 역사가 아직은 짧고,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제기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무인항공기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수단과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특히 국가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무인항 공기는 다양한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중의 하나는 2차대전 이후에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이른바 정밀타격(“surgical measure”, 이를 언론에서는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함)의 하나인 표적공격(targeted killing)의 수단으로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다. 또한 9/11 테러라는 중대한 사건을 맞이하여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는 표적 공격만이 아닌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은 테러에 대한 무력 대응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면서 시행되었고, 은밀하고 작은 규모의 표적 공격만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합법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합법성의 논거는 테러에 대한 대응이 전쟁상태에 이른다는 전쟁상태론에서 찾아진다. 달리 말하면 전쟁상태론이 암살을 표적공격으로 합법화하고,그 표적공격이 그래서 전쟁의 한 전략이고, 그 전략을 시행하는 수단이 무인항공기이다.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의 그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무인항 공기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 관습법의 형성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무인항공기 PMF는 국제 조약 및 관습법상 아직까지 아무런 규율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다만 미국의 무인항공기 PMF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국내법 및 무인항공기 PMF와의 계약의 영역에서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In modern international law, the absence of legal definition regarding drone(Unmanned Aerial Vehicle) has made legal scholars work on an typical analogy between aircraft codified in the international document and drone. The wording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s limited to two categories of aircraft, such as civil aircraft and state aircraft, whereas military aircraft is not legally defined. As such it is, the current practices of the State regarding the drone flight over foreign territory have proven a hypothese that drone is being deemed as military aircraft.Principal usage of drone lies in reconnaissance and surveillance mission as well as so-called targeted killing, which is prohibited if the killing is treacherous. Claimed war against terrorism, however, is providing a legal rationale that targeted killing is not treacherous, and that the targeted person is not civilian but combatant. In such context, armed attack of drone is deemed legal and justified. Consequently, such attack is legal in the general context of the war. The rules that govern targeting do not turn on the type of weapon system used, and there is no prohibition under the laws of war on the use of technologically advanced weapons systems in armed conflict so long as they are employed in conformity with applicable laws of war.Drones may present interesting new challenges because of their sophistication and the technological advantage they convey to their operators.

도심 고층건축물 고도제한규제의 합리성 모색에 관한 연구

신홍균 ( Hong Kyun Sh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6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1 No.2

우주개발진흥법의 적용과 실제

신홍균 ( Hong Kyun Sh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5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0 No.2

북한미사일 실험의 국제법상 위법성에 관한 연구

신홍균 ( Hong Kyun Sh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9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4 No.2

North Korea conducted the launcher test, which, as North Korea claimed, belonged to the sovereign rights for the purpose of peaceful utilization and exploration of the outer space. The launching was allegedly done for the sole purpose of putting the satellite into earth orbit, while international community stressed the fact that the orbiting of satellite was not confirmed and that the technology used was not distinct from the purpose of building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UN Security Council adopted the resolutions which took the effect that the launching was deemed as the missile launching, not the mere launcher test. North Korea declared the moratorium of suspending its test activity. Controversial issues have been raised regarding whether the launcher itself has the legal status of enjoying the freedom of space flight based upo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The resolutions, however, has put forward a binding instrument forbidding the launch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however, should be read not as defining the missile test illegal, in that the language of resolutions, such as `demand`, should be considered as not formulating a sort of obligatory act or inact. On the other hand, the resolutions should be read as having binding force with respect to any activity relating to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resolution 1718 is written in more specific language such as `decides that the DPRK shall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and in this context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ing`. Therefore, the lauching activity of the North Korea is bann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solution does not include any specific provisions defining the space of activity of the North Korea as illegal. But, the legal effect of the moratorium is not denied as to its launching itself, which is corresponding to the missile test clearisibanned in accordance with the resolutions.

방송용 위성궤도에 대한 국제규범의 국내이행에 관한 연구

신홍균 ( Hong Kyun Sh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6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1 No.1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험 유예조치의 법적 의의

신홍균 ( Hong Kyun Sh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7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2 No.1

북한의 발사체발사에 따른 법적 쟁점: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성격과 한계

신홍균 ( Hong-kyun Sh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6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1 No.1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안보리 결의가 헌장 제7장에 따름을 명시하는 경우 그 결의가 그러한 안보리의 결정을 확정하는 문서를 구성한다. 또한 헌장 제25조에 따라서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안보리 결정을 확정하는 그러한 안보리 결의의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안보리 결의를 용어의 선택 관점에서 살펴 보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중지(suspend)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decide)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청(demand), 그리고 미사일실험유예조치로의 복귀에 대해서는 요청(demand)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안보리의 수차례의 결의에서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모든 활동의 중지를 결정하는 조항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발사의 금지를 촉구하는 조항 및 그 촉구를 결정으로 보는 조항은 1967년 우주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평화적 목적의 내용을 정하는 성격을 갖거나 또는 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경우에만 적용되는 안보리의 결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발사금지를 결정하는 안보리결의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학설상 WMD에 관련된 안보리의 결의도 결정(decide)라는 용어를 택하고 있어서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법의 제정에는 못 미치고 단순한 제재의 결정에 그친다고 보기도 한다.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정을 둘러싸고, 그 결정에 이르는 국가간 합의의 방식이 과연 국제법상의 입법에 이를 정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제기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주공간과 그 공간에서 국가들의 우주활동을 규율의 객체로 하면서, 모든 국가의 보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법의 성격상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에 따르는 안보리의 결정이 우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안보리 결의는 우주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판단된다. UN Security Council is entitled to power for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the threat to the peace. Specifying the provisions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chapter 7 of the UN Charter, its resolution is deemed as document confirming its decision about the threat to the peace. In general, resolutions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are considered bind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of the Charter. Regarding to the terms of the Resolutions to be interpreted, the word "decide" is used as to the suspension of the ballistic missile program, the word "demand" is used as to the stopping of the the launch of ballistic missile, and the word "demand" is used as to return to the missile test moratorium. These provisions may be deemed to determining specific obligations to be imposed upon the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1967 Outer Space Treaty. On the other hand, the Resolutions may be limited to the decision, not leading to a sort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the main purpose of which is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e Korea. North Korea missile test case has reminded us of continuing discussion about whether the decision of the Security Council lacks the legislative authority due to its decision process. Furthermore, having regard to the outer space and space activities, the outer space law regime would be not compatible with the Security Council decision process in that the former presupposes the agreement among all States parties, while the latter based upon the agreement between Council member States. Therefore, it is premature to consider the Security Council decision as becoming the lex specialis of the space law regime.

우주법,정책 : 우주전파재난과 우주법상의 사전주의 원칙에 관한 연구

신홍균 ( Hong Kyun Shin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1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6 No.1

우주공간의 물리적 변화는 지구를 둘러싼 우주전자파에 영향을 주어서 방송, 통신, 위치측정 및 자원탐사 등을 위한 인공위성에 장애를 일으킨다. 이러한 우주전파재난은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일어날지가 불확실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국제연합을 비롯한 논의의 장에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우주환경보호의 차원에서 그러한 재난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제연합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는 모든 국가가 우주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의 조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난의 하나로서 우주전파재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에 대해서 각국의 국내법 및 환경관련 국제 규범은 이른바 사전주의 원칙에 기초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사전주의 원칙은 현대형 위험관리 이론으로서, 종래의 전통적인 경찰법제에 의해 관리될 수 없는 위험인 과학적으로 불확실하고,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전주의(사전배려)의무의 도덕적, 법적 근거로 파악된다. 일련의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각종 우주법 관련 규범에서 그와 같은 불확실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용될 수 있는 우주법 차원의 법 원리를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우주법의 기본 원칙은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항행과 전 국가를 위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은 그러한 항행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우주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법제도는 우주법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다. 아울러 우주전파재난의 불확실성이 고려될 때에, 현 시점에서 강구될 수 있는 법제도가 사전주의 원칙이라면, 그 원칙도 우주법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다. Solar flare and storm may give an adverse effect upon electromagnetic environment around the Earth, so that various kinds of satellite cease to normally function. This kind of space storm disaster is characterized by the uncertainty about when and what size. Recently the UN has been paying attention to this plausible disaster. Particularly the COPUOS has taken the view that this disaster would threaten the sustainable space environmen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rooted and excercised in the environment protection filed, has been adopted in the case of disaster with uncertainty. The reports and opinions given by the expert and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States have stated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adopted for the purpose of dealing with this disaster. On the other hand, it is advanced that the principle has been already included in the space law principle enshrined in the 1967 Space Treaty. The Treaty has adopted the freedom of navigation and use of the outer space for the interest of all States as the basic principles. Sustainable environment is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principle. Therefore, the rules for the protection of sustainable space environment should be based upon the space law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