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관절 로봇 암 기반 고속 열 성형 공정을 활용한 열가소성 복합재 부품 평가

신호영,노지섭,박규범,석창민,권진회,곽병수,남영우,Ho-Young Shin,Ji-Sub Noh,Gyu-Beom Park,Chang-Min Seok,Jin-Hwe Kweon,Byeong-Su Kwak,Young-Woo Nam 한국복합재료학회 2023 Composites research Vol.36 No.5

This study developed the in-situ stamp-forming process using the multi-axis robotic arm to fabricate thermal composite parts. Optimal fabrication parameters with the multi-axis robotic arm were determined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and these parameters were further refined through the practical manufacturing process. A comparison between the manufactured parts and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s was conducted regarding thickness uniformity and wrinkle distribution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finite element analysis. Additionally, to evaluate the formability of the manufactured composite parts, measurements of crystallinity and porosity were taken. Consequently, this study establishes the feasibility of the In-situ stamp-forming consolidation using a robotic arm and verifies the potential for producing composite parts through this process.

기업특성과 연결회계이익 공시시점에서 주가수익률분산에 관한 연구

신호영(Ho-Young Shin)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1997 디지털경제연구 Vol.2 No.-

이연법인세회계정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호영(Ho-Young Shin),조찬우(Chan-Woo Cho) 한국회계정보학회 2003 회계정보연구 Vol.19 No.-

본 연구의 목적은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익정보와 대차대조표에 계상되는 이연법인세 관련 자산, 부채가 정보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0년말 현재 상장된 158개 기업을 대상으로 Ohlson(1995)의 초과이익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이연법인세차(대)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12월과 3월의 주가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기업가치평가시 이연법인세를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기업가치평가모형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대차대조포에 계상되는 이연법인세순액은 3월시점과 12월시점에서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연법인세순액을 각각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로 분리하여 자산성과 부채성을 검증한 결과 5%의 유의수준(3월 시점의 이연법인세대는 10% 유의수준)에서 기업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연법인세의 세효과를 고려한 당기변동분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이연법인세순액의 변동부분은 각각 5%와 10%의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연법인세차의 변동부분은 1%의 유의수준에서 기업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연법인세대의 변동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관되게 현행기업회계기준이 채택하고 있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연법인세도 대차대조표상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마찬가지로 자산성이나 부채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이연법인세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는 이 분야연구의 외적타당성과 함께 그 도입의 정당성을 높이며 또한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제정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value-relevance of deferred income tax information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about its usefulness. A valuation model based on a theoretical framework of Feltham and Ohlson(1995) has been used. Net deferred taxed are introduced as a distinct category of assets to the valuation equation and the market value of equity is presented as a function of current income, net assets and net deferred taxes to obtain a different valu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deferred income tax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lanatory power for firm values and that net deferred tax assets and net deferred tax liabiliti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lanatory power for firm values. The overall results demonstrate that investors recognize deferred taxes as assets or liabilities in firm valuations and supporting evidences for deferred tax accounting by Korean GAAP are provided.

타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증여여부 판단에 관하여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과 관련하여 출연자의 예금에 대한 실질적 지배 인정범위를 중심으로-

신호영 ( Ho Young Shin ) 한국금융법학회 2009 金融法硏究 Vol.6 No.1

If a contributor is recognized as having actual control over a specific deposit, the owner of the bank account cannot be viewed as having received that deposit as a gift subject to gift tax. Accordingly, recognizing a contributor`s actual control over a deposit is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propriety of gift taxes imposed on the owner of the relevant bank account due to the receipt of that deposit amount as a gift. In the past, a contributor`s actual control over a deposit was widely recognized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ibutor and the account owner. However, the scope of recognizing a contributor`s actual control over a deposit should differ depending on whether the contributor and the account owner are members of the same family as a consumer community. In other words, if they have a family relationship, the recognition of the contributor`s actual control over the deposit should be strictly limited, and even if they do not have a family relationship, such recognition should be limited pursuant to the purpose of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more than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such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ndered on March 19, 2009, Case No. 2008Da45828 (the Decision) changed this precedent, holding that a contributor will not be recognized as a party to the deposit contract based on the existence of an implicit agreement. The Decision open ups the possibility for an account owner to enjoy double benefits by allowing it the protection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nd exempting it from gift tax based on a logic that the contributor is exercising actual control over the deposit. However, such possibility would hind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which is the essential intent of the Decision. Therefore, if the contributor`s actual control of the deposit is limited and the scope of the contributor`s actual control over the deposit differs depending on the whether the contributor and the account owner are members of the same family, such double benefits may be prevented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may be greatly enhanced by increasing the risks of anyone using a borrowed-name account.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위헌성 연구 - 재산권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반을 중심으로 -

신호영 ( Shin Ho You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고려법학 Vol.0 No.96

이 연구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위헌성을 검토하였다. 체육시설 회원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권과 입회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의하여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경락인 등’)가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회원은 체육시설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의 우선수익자와 같이 체육시설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누린다. 회원이 강고한 지위를 누림 에 따라 체육시설업자의 채권자의 권익은 심대하게 제한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과 같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은 회원 등 일부 계층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그치고, 국민이나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달성할 수 없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저당권 등 채권담보수단을 마련한 이후에 회원이 된 자에 대한 의무도 경락인 등에게 승계시킴으로써 담보물권이나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 항은 체육시설업자의 다른 자금조달 수단을 차단함으로써 체육시설 설치 등에 방해가 되는 등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의 요구를 충 족하지 못한다. 공시의 요구를 등한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 수 혜계층의 요구를 최소수혜계층의 이익에 우선함으로써 정의의 관념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을 시급히 폐기하거나 개혁하여야 한다. 소비 자로서 회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헌법에 반하지 않고 다른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충족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27 (2) of the Act on the Installation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Act”). The members of the sports facilities have the right to use the sports facilities and claim for refund of the deposit. Article 27 (2)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provides that any person who acquires essential sports facilities according to the auction pursuant to the Civil Execution Act, conversion pursuant to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sale of seized property pursuant to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e Customs Act, or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nd other procedures corresponding to subparagraphs 1 through 3(“successful bidder”) shall succeed the obligations of the sports facilities business entity to the members. Accordingly, the members of the sports facilities enjoy both the use value and exchange value of such facilities owned by the successful bidders. While members enjoy this strong position, the rights of the creditors to sports facilities business entities are severely limited. As in Article 27, Paragraph 2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there is no basis for justifying the restriction of the rights of the creditors. Article 27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is not a provision for public welfare, but just a provi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private interests of members. Article 27 (2)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violates the essential aspect of security real rights of the creditors or the beneficiary rights of the collateral trusts. Article 27 (2)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excessively restricts the right of property. Article 27 (2)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by prioritizing the interests of the socio-economic benefit class over those of the socio-economic underprivileged, is contrary to the justice and equality principle. Article 27 (2)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shall be urgently repealed or reformed.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산세방식의 헌법적 정당성 연구

신호영(Shin, Ho young)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63

이 연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산세방식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살폈다. 유산세방식 아래에서 상속인은 같은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많은 상속재산을 취득한 공동상속인 집단에 포함되어 있으면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적은 상속세를 부담하거나 아예 부담하지 않는다. 유산세방식은 상속인 및 수유자 각자가 자신에게 귀속된 담세력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유산세방식은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다. 이 연구는 상증세법상 유산세방식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관리청산주의 상속법제 국가에서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등이 곧바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고, 상속재산 청산절차의 종결을 기다리면 상속세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관리청산주의 상속법제 국가는 상속인의 유산취득을 기다리지 않고 유산총액에 과세하는 유산세방식을 택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포괄승계주의 상속법제를 취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당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증세법상 유산세방식에 의한 차별대우는 다른 헌법적 정당화근거가 필요하다. 유산세방식에 의한 차별대우의 가장 유력한 근거는 조세회피방지이다. 그러나 조세회피방지목적은 유산세방식에 의한 차별대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동상속인 및 수유자 관계를 이해일치관계로 볼 수 없고, 유산세방식에 의한 상속세액이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재산이 모두 귀속되어야 산출될 수 있는 금액이고, 일반적 명의위장 보다 상속인 및 수유자 사이의 명의분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행정의 편리나 상속세수의 증대 등도 유산세방식에 의한 상속인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상증세법상 유산세방식은 한국전쟁 이전에 조선상속세령을 참고하여 도입되었다. 헌법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로 이루어진 입법을 추상적인 우려나 걱정만을 이유로 계속 허용해서는 안 된다. 상증세법상 유산세 방식을 옹호한다면 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estate tax system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IGTA)”. The estate tax system is the taxation method on bequest. Under the estate tax system, a heir’s tax burden depends on which co-heirs group the heir belongs. The estate tax system is an exceptional system for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estate tax system in the IGTA violates the constitutional equality principle, and is, therefore, unconstitutional. Korean inheritance law works by ‘the principle of universal and direct succession’. Under the universal and direct succession principle, since the heirs automatically get title and possession of the estate at the death of the deceased, there is no obstacle to adopt the inheritance tax type system which is the taxation method on heirs, unlike Anglo-American countries. Under Anglo-American inheritance law, the heirs can not get title and possession of the estate at the death of the deceased directly, therefore the heirs can not pay the inheritance tax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liquidation procedure. Under Anglo-American inheritance law,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choosing the estate tax system. There is no such justification in Korea, which adopts principle of universal succession. There is a need for other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grounds for discrimination based on the estate taxation system. The most likely basis for the estate tax system is the prevention of tax avoidance. However, the purpose of avoiding tax avoidance can not be grounds for discriminatory treat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heirs can not be regarded as the community of interests, and the camouflage partition between the heirs can be easily found. So the estate tax system can not be justified to prevent tax avoidance. Also, the discrimination of the estate tax system is not constitutionally justifiable by means of convenience of tax administration, increase of inheritance tax amount and so on. The estate tax system was implemented in the Inheritance Tax Act before the Korean War. The legislators or the taxing authority should provide justification if they advocate the estate taxation system in the IGTA. If they can not provide the justification, the legislators must abolish the estate system in the IGTA immediately.

실증감사계획시 감사인판단의 절대적 합의성에 관한 연구

신호영 (Ho Young Shin)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1993 경제연구 Vol.14 No.1

N/A

홍콩의 회계기준과 한국의 회계기준의 비교연구

신호영 ( Ho Young Shin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1998 경제연구 Vol.19 No.2

회계이익의 질과 경영자 예측정보

신호영(Ho young shin),이정은(Jeong Eun Lee) 글로벌경영학회 2010 글로벌경영학회지 Vol.7 No.1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earnings quality and management sales forecast. If there are highs and lows in the management forecast s accuracy and bias depending on the earnings quality, earning quality can be a useful information when users choose management sales forecast information that is of utility value. The earnings persistence is used as earnings quality proxy. Firms with high earnings persistence are easy to predict sales for future because high earnings persistence means large portion of business is repeated again and again. When a manager has difficulty in prediction and compute an inaccurate forecast, managers are possible to predict more optimistic(overestimate) forecast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Firs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earnings quality and management sales forecast s accuracy. The higher earnings quality is, the more correct management sales forecast is. Second, there is a negative relation between earnings quality and management earnings forecast s bias. The higher earnings quality is, the less optimistic management earnings forecast is. So this paper suggests that people must give attention to sales forecast information with low earnings quality.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채권 스프레드

신호영(Shin, Ho-Young),박희진(Park, Hee-Jin),경규진(Kyung, Kyu-Jin) 글로벌경영학회 2015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2 No.1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is associated with bond yield spreads in the Korean debt market. When firms provide financial information that is comparable to that published by other firms, creditors are more likely to require relatively lower expected returns, as they obtain high quality information, resulting in a lower cost of debt capital. Thus, we predict that greater financial comparability reduces the cost of debt capital, proxied by bond yield spreads. Using a sample of firm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over the period from 2003 to 2012, we find that greater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reduces bond yield spreads, supporting the notion that the debt market views low comparability as an additional risk premium. Our finding suggests that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firms financing costs from creditors and contributes to an efficient allocation of ca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