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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문화재정책의 검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연구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법학논고 Vol.0 No.45
We Koreans became racially homogeneous nation by the Silla’s unification and also could become to have a unitary culture. The most of the relics of Silla dynasty remains now in Gyeongju area, which is the reason why we call Gyeongju a rich depositary of national culture. But nevertheless man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mancipation in 1945, still one sided policy toward regulations dealing with Gyeongju’s cultural properties have maintained. It brought about many pains and the sacrifices of residents in Gyeongju. Korean constitution declare the ideal of culture-nation, whose essential clause is article 9 that stipulates “Nation has to do it’s best to succeed and develop the traditional culture and to promote national culture.” We could say the policy toward Gyeongju is not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Korean government is likely to have a duty of reparation to residents in Gyeongju, which is in compensation of the loss of private properties and aggregated loss incurred by blocking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s. We dare to say that our constitution requires it rightly. In these meanings, it is needed to repair and restore the essential relics of Silla dynasty, for instance, the palace. Restored palace could become a great tourism resource, which could be linked with the increase in revenue of Gyeongju residents. It also means the kind of compensation for them. And it could lead to some degree to Korean culture-prosperity. And in other words, the restoration of the palace and so on will do a precious role of establishing our national identity. It would be easily understood if we consider the importance of Silla dynasty and its culture. But to be sad and unfortunate, Korean government until now has often promised and made plans for the restoration, which have failed to produce any significant results. The main, core cause of the failures is, we generally agree, the absence of related law. So it is urgently needed to make a law about the restoration and repair. This study focused on the need. 라의 삼국통일에 의해 비로소 우리는 단일민족으로서 단일문화권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한국문화의 원형은 신라문화이고, 이 신라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은 경주이다. 경주는 이와 같이 민족문화의 보고를 이룬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경주는 제대로 된 문화정책의 시행이 없이 규제일변도의 정책에 시달리며 황량한 상태에 놓여있다. 경마장 건설, 태권도 공원의 조성 등 국책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경주는 석연찮은 이유로 탈락하며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어왔다.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의 원리’ 혹은 ‘문화국가의 이념’을 선포하고 있다. 그 핵심조항인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조항 혹은 헌법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경주에 대한 문화정책은 크게 궤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경주시민들에게 지금까지 가해진 문화재보존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이익달성을 위해 겪어온 사유재산권 등 기본권의 침해 외에 지역경제발전의 저해 등에 의해 발생한 총체적인 권익침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국가는 문화국가 원리에 기한 헌법상의 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경주에 산재한 문화재를 일부 복원․정비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요청되고, 이것은 또 우리나라의 문화융성에로 바로 연결될 것이다. 2005년의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계획이나 2007년의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이 신라왕경 일부의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내걸었음에도 지금껏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법제화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입법의 제정으로 뒷받침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또한 흔들리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단히 귀중한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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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고 Vol.0 No.28
현재 한국에서는 사법불신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하고 있다. 전국에 걸쳐 사법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한 사법기관의 사건처리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공권력에 도전하고 있다. 이 주장들 중 일부는 사실일 것이다. 즉 의도적인 사법부정이나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사건처리가 어긋난 경우가 물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근대적 사법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무의식에 자리 잡은 전통적 법문화와 불일치를 이루는데서 생기는 것이다. 전통적 사법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원님재판’에서 백성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 뒤처리는 거의 전부 고을 수령이 상정하는 국가권력에서 해주었다. 이 사법체계는 1894년 무렵부터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하기까지 1,000년 이상에 걸쳐 존재했다. 이 논문에서는 그 개략의 모습을 살피고자 했다. 이것은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으로 표면상 사라졌으나 완전히 사리진 것이 아니라, 오래 된 역사의 관행에 의해 우리 국민들의 무의식에 자리 잡았다. 현재에도 이것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우리 법문화의 일부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근대적 사법제도는 수사나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를 설득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 못하면 대부분의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양자의 괴리에서 생기는 현상을, 우리가 무시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따뜻한 시각으로 우리 법문화의 일부가 된 전통적 사법체계에 대한 기억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배려로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친절한 배려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시키고, 또 재판의 과정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직권주의적 요소를 도입시킴으로써 그러한 사람들의 법인식과 현실간의 간극을 좁혀나감이 마땅하다고 본다. Nowadays in S. Korea, judicial discredit meaning that people believe the process of judiciary is not necessarily fair is to be said one of social trends. Accordingly there are many people they say judicial victims, so to speak they were allegedly victimized by unfair investigations or trials. Certainly some part of their claims might be true, I believe. Not a little examples of judicial injustices has been reported by far. But some of their claims are based on misunderstanding on the judicial system now. The traditional judiciary stands on the integrity of authority on administration and trial. At the time, all people had to do was to petition a magistrate of the provincial ares-called in Korea 'Won-Nim'-something causing them damages or disadvantages. After that the 'Won-Nim' sought a resolution under his authority, which was the most suitable to the case without regard to the petition. The Won-Nim could mix his authority on administration and trial. This is the famous 'Won-Nim trial' in Korean society in the past. But under the modern judicial system, in principal it is up to complainers to gather evidences and convince police, prosecutors and judges to resolve one's grievances. If he neglects it, it comes to be his own burden. The differences between two systems often cause the misunderstanding of the so-called judicial victims. They might haven't done enough to get favorable results, but they think the authority haven't done enough to solve their problems or unfairly have dealt with their cases intentionally. In this thesis, I wrote about overall-look into the traditional judiciary in Korea. And I tried to suggest some resolutions to deal with the misunderstanding of the so-called judicial victims including strengthening the authority-preferred system in trials, which means judges have more power or discretion to proceed trials, and are not always limited in the hemisphere of claims by participants in treating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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