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건축행위의 제도개선에 관한 법제적 검토

신평우(Shin, Pyeong Woo) 한국부동산연구원 2020 부동산연구 Vol.30 No.4

본 논문의 목적은 행정심판 재결사례와 대법원판례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와 제도적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데 있다. 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이나 판결로 인해, 처분의 강제력이 실효된 경우를 제외한 재결사례 분석을 통해 위반건축물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단독포함 주택이 56.81%, 근린생활시설이 26.9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반비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거건축물의 면적증가, 용도변경, 발코니확장, 옥상 가설건축물의 불법사용 등이 증가하고 있어 실효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확인되었다. 위반건축물로 인한 화재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 및 법적제재는 그 실효성이 점점 미약해지고 있어, 이행강제금제도와 행정대집행의 내실화내지 강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현행 복잡한 건축 관련법령을 간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건축법」에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적인 규정만 남기고, 기술적인 규정들은 각 개별법령으로 통·폐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나, 그에 따른 입법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우선은 현행 법령에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행강제금제도나 건축지도원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위반건축물이 줄어드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pattern of non-compliant buildings from an analysis of cases of administrative appeals and Supreme Court rulings and to seek ways to improve the system. An analysis of the relevant cases suggests that residential housing and neighborhood convenience facilities accounts for 56.81% and 26.91% of the total non-compliant cases, respectively. Also, the overall percentage of violations as well as the cases of illegal expansion of floor space, conversion of uses, expansion of balcony space, and illegal use of rooftop space in residential buildings have been increasing over time. These violations increase the exposure to risks of fire and threaten the lives and safety of residents, and calling for an effective mechanism of fines and compulsory interventions. In addition, the current system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building construction need to be streamlined. Since this will require some tim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specifying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local building safety centers in the short term.

투기근절과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법적 검토

신평우(Shin, Pyeong-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土地公法硏究 Vol.95 No.-

강제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소위 ‘LH사태’처럼 사전정보를 활용하여 신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이 확정적으로 예상되어 있는 예정지에서 왕버들 등 묘목을 심는 행위나 벌통을 키우는 행위 등 보상금을 노리는 투기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손실보상의 기준시점이 그러한 투기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는 제도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 반면에, 원래 원주민에 해당하는 선의의 협의취득 및 수용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보상액이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행제도 하에서 소유자는 협의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별도의 청구가 없는 한 잔여지 감가분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점과 이미 일단의 건축물 중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건축물의 가격을 평가 시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감소될 수밖에 없어 재산권의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 역시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103개 법률이 여전히 사업인정고시 이후부터 토지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여, 공람공고부터 사업인정시점까지 행위제한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현행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가 반영될 필요가 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만큼 ｢공익사업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잔여지 감가보상에 있어서도 편입 토지의 보상평가 단계에서 잔여지가 함께 의뢰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완료일 통지의무를 지우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잔여건축물 보상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Compensation for loss resulting from acceptance is the basic responsibility of a state that is faithful to the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the resulting compensation should be a legitimate compensation. However, speculative activities aimed at compensation such as planting seedlings and growing hives in places where public utiliti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new cities are definitely expected by utilizing prior information like the so-called LH situation must be eradicated. The reason why such speculative activities are not eradicated is clearly the institutional aspect that the base point of loss compensation overlooks such speculative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it is clear that the compensation amount did not reflect the current market price from the perspective of those who were originally eligible for the consultation and acceptance of the indigenous people. In addition,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owner is fundamentally excluded from the reduction of the remaining land unless there is a separate claim from the landowner, and there is also an institutional limitation where the valuation of the remaining buildings is significantly reduced. Therefore, 103 laws, including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Public Interest Projects, should supplement the institutional loopholes that restrict development activities such as land after the project recognition notice, and promote the revision of the statute to the time of project recognition. And for fair compensati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not the official land price, which is the standard for land compensation, needs to be reflected, and since the Emotional Assessment and Appraisal Service Act is enacted, it would be reasonable to revise the Public Interest Business Act in accordance with this. In addi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institutionalise the project operator to clear the project completion date notice at the stage of the compensation assessment of the residual land, and to grant the project owner the right to claim the project.

인공지능(AI)법제와 블록체인법제(Block Chain)의 체계화를 위한 법적 검토

신평우(Shin, Pyeong-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2 No.-

인공지능법제와 블록체인법제의 체계화는 4차 산업혁명으로 표방되는 기술의 진보 및 새로운 사회와 인간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제도화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빠른 기술의 발달을 기존의 ‘규제샌드박스’로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인공지능법제의 시발점인 ‘데이터3법’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데이터3법’에 대한 명확성과 실효성부족으로 산업계와 의료계에서 혼란을 겪고 있고, 문재인정부가 표방하는 이른바 ‘데이터댐’을 통한 ‘디지털뉴딜’의 성공여부 역시도 이러한 인공지능법제의 체계화가 관건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 법적 검토로서 데이터법제의 시발점인 ‘데이터3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화작업과 더불어, 현행『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방향성을 법명대로 미래지향적인 ‘진흥’으로 바꾸기 위한 개정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가상통화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기술은 내재되어 있는 정보의 동시성, 공유성, 분산성 등과 같은 다양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선거, 금융, SNS, 포털, 민간 계약, 주문과 배달, 쿠폰, 게임, 공증, 광고 등 사회 전 영역 곳곳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즉, 블록체인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과 결합되어 더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및 신사업 등을 창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로 대별되는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블록체인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가상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하였다. The systemat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 chain legislation can be defined as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which is advocated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that completes the new society and human life. It has already been proven that this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is not enough to capture the existing regulatory sandbox, indicating that the Data 3 Act, the starting poi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law,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earlier this year. ‘Act 3 data’ about the lack of clarity and effectiveness of industry and the health care, however, Moon Jae-in, in turmoil for the government claiming through the ‘from data’. Systemat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success of ‘Digital Deal’ also this legislation is the key. Therefore, as a priority legal review, the research specifically examined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as well as the directio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Software Industry, as well as the direction of the Act to prevent confusion in the Data 3 Act, the starting point of the data legislation. Next, Blockchain technology, a core technology of virtual currency, is rapidly spreading to all parts of society, including elections, finance, SNS, portals, private contracts, orders and deliveries, coupons, games, notarization, and advertising, due to various features such as concurrency, sharing, and dispersion of embedded information. In other words, block chain technology is combin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echnology to create more diverse products, services and industrial businesses. Nevertheles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which is divided into virtual currencies, is still quite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Thesis, a specific legal review of virtual currencies was made for the systematicization of such block chain legislation.

기본권보호측면에서 공간정보의 정보수집에 관한 공법적 검토

신평우(Shin, Pyeong-Woo),조덕근(Jo, Duk-Ge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8 No.-

질서유지를 위한 정보수집차원의 공간정보취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대국민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공공분야의 노력은 어쩌면 현대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할지 모른다. 또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 역시 자사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주려는 노력의 일환 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이 같은 국가적 행정작용과 사기업의 노력이 때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는 점 또한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르는 법적 한계 역시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보듯이 사기업에 의한 정보 침해의 위험은 국가기관을 능가할 정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의 제3자효는 작금의 고도화된 정보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적논점과 함께 여러 정보관련법상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 공간정보서비스의 높은 편익을 향유하는 동시에 관련 당사자의 인격권 및 재산권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어, 궁극적으로 정보보호의 정신에 합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요건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간정보 수집에 포착된 당사자들이나 자산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 수준은 미흡하 며, 헌법상 보장된 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영역은 위태롭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부작위는 더 이상 헌법적 가치질서에 부합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공간정보수집의 일련의 프로세스에는,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수인 가능한 법적 기술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최초의 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데이터가 비인식되도록 처리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당사자의 이의제기권 같은 권리도 절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헌법상 기본권의 수인가능성과 기본권의 제3자효 및 기본권 충돌과 이익형량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인가능한 법적 기술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준수와 과잉금지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등을 수집할 때 정보는 국민의 정보적 자기결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목적이 명확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그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정보관리의 책임관계도 명확히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의 수집, 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여야 하며, 처리정 보의 열람청구권 등의 정보주체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내용을 담은 독립법안 (가칭) 개인 공간정보 보호법 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지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좀더 현실적이고 단기 적인 입법방향은 종래의 공간정보 관련 법률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공간정보를 개인 관련 기본공간정보, 개인과 관련될 가능성 있는 기본공간정보 및개인과 관련 없는 기본공간정보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이를 분류하는 기준 및 그 보호 수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The efforts of the public sector to acquire spatial information in order to collect information for maintaining order and to expand the service of the people by building various spatial information may be a natural book of the modern nation. It is also understandable that many companies around the world who provide various services using spatial information are not only profitable but also efforts to make people a more convenient world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such national administration and private enterprise s efforts for the people may sometimes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legal limitations must also be clearly defined. In particular, as we have seen in this study, the risk of information infringement by private companies shows a degree of severity that surpasses that of state agencies. Therefore, the third - party effect of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is done in a lot of fields in the advanced information society, and it poses problems in various information laws along with constitutional issue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minimum preconditions that will ultimately be compatible with the spirit of information protection, while at the same time enjoying the high benefits of spatial information services and protecting the moral and property rights of related parties. The level of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for the parties or assets caught in spatial information gathering is insufficient, and the key domain of the information self -determination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at stake. It is therefore clear that the ineffectiveness of the state can no longer be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al value order. A series of processes for collecting spatial information should be accompanied by all possible legal and technical measures to ensure tha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arties are not violated. The first original data should be deleted or the data that can be regarded as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treated as unrecognized, and rights like the objection right of the parties should also be secured procedurally.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legal and technological direction that can be verifi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possibility of the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the third - party effects of basic rights, conflicts of basic rights and profits are as follows. First, when gathering spatial information to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the due proces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the inform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citizens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so its purpose should be clear and necessary It should be collected in a legal and fair manner within a minimum scope. It should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the purpose. Also, it should ensure the accuracy of the processing information, ensure the safety of the protection, ,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spatial information, and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and the right of the information subject, such as the right to request the viewing of processed information, should also be guaranteed. Although it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desirable method to establish the Individual Space Information Protection Act (tentative name) that contains these principles and contents, much more effort and time are needed, so a more realistic and short- It is a plan to establish new regulations on protection. If spatial information is classified into individual related basic spatial information, basic spatial information likely to be related to individual, and basic spatial information not related to individual, and the level of protection for each of the information is determined differently, The level of protection will have to be determined.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의 확대에 관한 공법적 검토

신평우(Shin Pyeong Woo),이영우(Lee Young 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5 No.-

근대의 산업사회는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을 모두 중앙에 집중하여 정부 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중심이 되어 모든 권한과 역량을 집중하는 시스템을 통해 경제개발을 이끌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일정한 괘도에 다다른 오늘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정부주도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더 이상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적인 흐름도 분권화, 다핵화로 가고 있고, 사회 각 영역이나 각 지역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처지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한다면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제고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분권은 자기 지역의 일을 자신이 처리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경제성장의 관점에서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중요한 제도중 하나인 자치경찰제의 확대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시행이 미루어져 오고 있다. 선진외국사례를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자치경찰제 도입모형은, 시·도 단위 광역자치경찰제와 국가경찰의 조정통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 모두 대표성을 갖춘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되 구체적 법집행과 경찰업무 수행에 대한 시도단위 경찰지휘자의 독자적 지휘권을 확보해 줌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제주자치경찰제는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에서 극히 제한적 권한만 부여되어 현장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사무와 부합하는 수사권과 권한이 주어짐으로써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당하는 어려움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중심의 광역단위로 하여 수사 및 정보업무를 자치경찰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게 되면, 사무이관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확대를 위한 재원의 문제도 국가경찰의 사무가 대폭 줄었기 때문에 국가경찰의 재원을 재분배하고, 과태료나 범칙금 등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형태로 원칙을 가져간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은 없으리라 판단된다. 그밖에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정비되어야 하는 법률에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지방공무원법이 있고, 위의 6개 법률은 별도의 개정절차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시·도 경찰재정교부금법’은 새로 제정해야 할 법률이다. 그밖에 도로교통법·행정심판법 등 20여개의 법률은 경찰법의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Modern industrial society with centralized all the capabilities of the country was seeking a government-led economic growth. Korea is also won a quite effective system to concentrate all efforts on the central government authority and above achieve growth in today's economic development, the government center. However, in today's economy it is in a constant orbit with a different system of government - as in the past were unable to guarantee the further growth. Global flow chart decentralization, multinuclearation to go, and that society would recognize the autonomy of each region and each region and offer the best capabilities in their enhanced if the plight of the end of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s such decentralization it can only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democratic process by making himself the work of local self as becoming essential rather than more choice in terms of economic growth today. There nation also expanding its local authorities, in the expansion of one of the most important institutions of local government autonomy police system specific and can import and delayed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When such by a wide basis of the Commission mainly to ensure the political neutrality to establish a municipal police bill to the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to the bone to give the municipal police, according to the Secretary relegated the issue of funding for the expansion of government police system because of the national police office greatly reduces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the national police, go get relegated to the principles in the form of fines or penalties such as municipal police, it is considered a burden o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hall not. Other legislation to be maintained and enlarged “autonomy police system” The nationwide Police Act and so on, And six of the above laws will have to be amended by a separate amendment procedure, the ‘City. Police also grant financial law’ is a new law to be enacted. Else seems to be more than twenty, such as the Road Traffic Law. Administrative Appeals batch is to be revised by-laws of the Police Act.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검토에 따른 세제개혁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신평우(Shin, Pyeong-Woo),임숙녀(Lim, Suk-Nye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2 No.-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하고 이번 달 말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시적으로 감면해왔던 취득세가 7월부터 원래대로 환원됨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절벽’이 나타난 탓이다. 정부 발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의 4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장에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세율 인하가 통과한 후 소급적용되지 않을 경우 더 심한 거래절벽이 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검토는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땜질식 감면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주택 세제 전반의 재검토 및 개편 논의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주택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제개편에 관한 사회적 요인을 면밀한 검토하여 주택세제개편의 입법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거래세의 개편의 기본원칙은 취득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4%로 개정된 취득세율은 시장상황과 맞지 않아 2005년 이후 8년 동안 한번도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시대적으로 법률의 사문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다주택자 중과도 5년 동안 기본 누진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임대차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폐지가 합당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시대적 흐름인 “자가보유 지원, 주거 이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유세, 거래세 모두 일부 조정 및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절대적 세수 감소 차원보다는 복지 재정 지출과 같은 광범위한 계정내에서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균형재정달성, 지방세의 높은 부동산 비중과 재정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자가보유 지원, 주거 이동성 확보”는 매우 어려운 입법적 목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부동산을 통해 적정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장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세 감소분을 보유세에서 보전하는 방식, 혹은 그 반대의 경우와 같은 부동산 세수 내에서의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Government to make use of the real estate market real estate acquisition tax rate to a permanent reduction in the detailed plan by the end of this month, would have established. Which has been temporarily breaks the July acquisition As the reduction in the market as the original ‘deal cliff’ appears attributable.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acquisition, which accounts for 40% of local tax cuts one that shook the foundation of local government,” said went strongly resisting. In September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market after passing the tax cut retroactive deal more severe if not all saying the cliff is concerned. However, a permanent reduction in the government's review of acquisition that has been repeated tinkering with the customary reduction policy is not an expression of long-term housing of a detergent-wide review and reorganization will be concurrent with discussions. In this study, house cleaner paper analyzes the status and problems of social factors on tax reform and tax reform legislation of scrutiny the house was to show the direction. Consequently, in the short term, the basic principles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acquisition tax rate transaction tax cuts will have to take into disuse during and MultiHousing Owner. Acquisition tax rate revised to 4% of the market did not meet in 2005 eight years later once the basic tax rate that does not apply to the laws of this era is prove a dead letter have occurred. MultiHousing Owner during and five years with primary progressive tax system also maintains the private rental market, and the emerging importance of the proper direction at this point because there will be abolished. In the long run, the flow of the times “self-support reserve, secure residential mobility” and the holding tax, turnover tax all require some adjustments and cuts are expected. However, the absolute reduction in revenue expenditure and a wide range of dimensions than the welfare of the changes in your account should be considered. Achieve a balanced budget, local taxes, and enacted the difficulties of the high proportion of real estate, and given the “self-support reserve, secure residential mobility” is a very difficult goal is evident in the legislative. However, as in the past for real estate tax revenue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the appropriate market conditions to decrease transaction tax because it is not held in a way that holding taxes, or vice versa, and in the adjustment of the real estate tax revenue is expected to be difficult.

공공개발사업에서 용지취득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공법적 검토

신평우(Shin Pyeong 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8 No.-

2008년 이후 토목 및 건축사업의 공공부문 발주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토목 및 건축 사업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에 큰 만큼, 공공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공공개발사업은 효과적이고 엄격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공개발사업 지구에서 용지취득과 그에 따른 보상금지급에 있어 법리적 허점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공용지의 취득·확보문제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사유재산제의 보장이라는 사익과 복지국가에 있어서의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공복리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적절히 조정하는 선에서 여기에 관련된 법규를 해석하고 제도개선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공공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상금 지금 절차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개별 사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여러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규정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의 단속에 있어서의 효율성 증진 방안과 관련 법 개정으로 통한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제시하였다. 불법행위 근절의 위한 법 개정 방안으로 ①관련 법률간 행위 제한 시점의 일치 ② 지장물 조사의 조기실시 ③ 기존 건축물 대장의 적극적인 활용 ④ 행위제한 이전의 건축이 허가된 건출물을 행위제한 이후에 신축 시 그 규모의 제한 ⑤ 수도권과 지방의 불법행위 유형특성을 고려한 단속 ⑥ 단속내용의 기입과 보존 및 단속 정보의 공유의 여섯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단속의 효율성 증진 방안으로 ① 행정집행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의 추가 ② 연고지 주민과의 불가피한 마찰을 피하기 위한 단속공무원의 지자제간 교차 파견 ③ 타 개발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의 세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가 법률적인 테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근절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궁극적으로 이러한 토지수용의 공법적 의미에 대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공익목적으로 토지수용이 행해질 경우 개인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존중과 사익과의 조절차원에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진다.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3항을 통하여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나 헌법 제23조 제1항에 입각한 ‘존속보장’ 회복 차원의 ‘가치보장’ 혹은 ‘존속보장’ 수준의 ‘가치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손실보상법제는 헌법 제23조 1항의 근본정신을 도외시한 채 ‘존속보장’에 소홀한 ‘가치보장’을 해왔다. 즉, 손실보상에 앞서 토지수용의 전제조건이 되는 ‘공익사업의 적법요건’ 보다 손실보상의 요건인 ‘특별한 희생여부’에 더 큰 관심을 가져왔고, ‘가치보장’ 차원에서 보상액을 산정할 때도 그 범위와 방법 면에서 완전한 ‘가치보장’이 실현되지는 못하는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으며 생활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정립과 법규정의 미비, 그리고 ‘존속보장’을 도외시한 현금보상 일변도의 보상방법으로 인한 허울뿐인 정당보상제도의 운영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장의 진정한 의미는 재산권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존속보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재산권의 ‘존속보장’이 ‘가치보장’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이 이념은 지켜져야 한다. 즉, ‘가치보장’에 차원에서 토지보상이 행해질 때 보상액 산정과정과 보상 방법 등 모든 보상 환경이 재산원의 ‘존속보장’에 입각하여 행해져야 하겠다. The expropriation and use of the Property Right is inevitable for public needs, but the guarantee of citizens' Property Right is the value that should be kept as the highest priority. The Guarantee of the Property Right is provided as a compensation is indispensible for giving citizens a trust in government policy as well as the early expansion of the infrastructure and the saving of construction costs. Like this, the compensation is characterized by having to seek two purposes of protection citizens' Property Right and accomplishing public works smoothly at the same time.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Koreans Property Rights through Article 13.2, Article 119.1. Also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the delicate theories over the judicial precedents.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Property Rights in the Korean Constitution. Among them, however, Land Property Rights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s by people who own or hold Property. In these days, of cour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However, Land has been a base for our lives and for productions, and the material basis for materializing freedom, so its value has been considered great so fat. In addition, an increase in population and Industrialization have been making its value bigger.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Land Property Rights is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s. Land has the stronger social and public character than the other properties, so the stronger violation for public use can be allowed. Among these violations for public use, the expropriation of land that brings the loss of land property rights seems to be the biggest burden to the owners. When the expropriation of land is needed for the public use, the most desirable way is to get the land through the consultation between the people for public utilities and the land owners. If this consultation, However, wouldn't be made, the expropriation of land could be forced for public use. As the expropriation of land is forced for public use, the loss is repaid.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easonable repayment about it. However, Korean Loss Repayment Act seems to follow a bit different way from the Constitution. That is, the reasonable repayment has not been achieved in many ways. The real meaning of Property Rights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is in the original property continuance guarantee. Therefore, even though the original property continuance guarantee is changed into the worth continuance guarantee for the public purpose, the idea should be kept. That is, all compensation conditions like the estimated process and way of compensation money should be taken in the situation of the original property continuance guarantee.

통일과 안보 전략상 비무장지대(DMZ) 제도화에 관한 입법적 검토

신평우(Pyeong-Woo Shin) 한국토지공법학회 2023 土地公法硏究 Vol.103 No.-

현행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 재건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평우(Shin, Pyeong-Woo),정회근(Jeong, Hoe-Geun) 韓國土地公法學會 2010 土地公法硏究 Vol.49 No.-

재건축사업을 가로막던 9개의 규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 8개 규제는 완화 또는 철폐되면서 재건축사업이 활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노력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많은 규제를 부분적으로 철폐하여 왜곡된 재건축시장을 바로잡는 수준이지 재건축 사업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활성화대책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면서도 도시정비법의 취지인 재건축 사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도시정비 및 재정비사업에서 공공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해서 노무현 정부와 같은 공공이 시장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접근보다는 현실적으로 공공의 능력이 도시정비 및 재정비사업에서 담당해야할 규모에 비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우선 자각해야 한다. 실제로 공공의 제한된 재원 및 전문인력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사실상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주민들의 부족한 전문성과 자금조달을 지원해야 할 지자체의 역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에 입각하여 제한된 공공의 행정력을 규제로 낭비하지 말고, 조력자이자 지원자의 역할을 위해 활용하면서 민간의 자금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활성화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도시정비사업의 순기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제도개선의 방향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화와 활성화를 달성하는 한편 도시 내 토지이용 효율 증대 및 소득수준 향상에 대응한 주택재고 수준의 질적 향상 도모’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도시정비사업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지원기금(가칭) 설치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역할 강화 ③ 민간과 공공의 공정한 사업참여 여건 조성 ④ 도시정비사업 공동시행제도 개선 ⑤ 주민제안 제도화 ⑥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 ⑦재건축사업 결의 요건 완화 등을 법적 검토와 함께 제시하였다. In the 1960s, Korea began to push forward with development plans involving intensiv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mmense gravitation of industry and population created overcrowded urban areas and caused serious housing problems especially in areas such as Seoul where the land was limited but the population increased at an exponential rate. Before long, the demand for the change or land use within the restricted urban area grew dramatically and redevelopment plans of existing urban blocks and land were launched. As a results,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already in the 1970s and have constantly been in progress despite a few changes in its policy. The goal of these projects is to suit the demands of new urban environments by changing or intensifying the land use in civic areas where the surroundings have been diapidated or the land demand cannot be met due to reckless block plans. This research covers an overview on the general concepts, processes and current trends of urban redevelopment plans and some progress reports of current major projects,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problems and future visions of urban redevelopment plans

과학수사 분야의 제도적 정비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신평우(Shin, Pyeong-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5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s how to develop the investigation system more efficiently and rationally by balancing two ideals of the criminal proceedings; One is to establish the most efficient and professional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other is to respect the human rights above all, even though they have incompatible aspects with each other. According to this study, Our investigation system try to find solutions to several problems. Today, it is a big social issue that the crime has been intellectualized and organized. To prevent such a series of a crime from disturbing the tranquility of a society, at least the police should arrest a criminal as prompt as they can. It is the indicator, "preciseness and reliability" that evaluate "Scientific crime detection". Therefore, we ought to verify thoroughly the principle′s accuracy and technique′s reliability. The scope of "scientific crime detection" has gradually enlarged with development of science. If we were merely content with the status quo, we must have got behind so soon. And it is required of a sound investment as well as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meantime,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Scientific, Criminal & Investigation Laboratory is amazing, but there′re still left a lot of things to improve such as "a criminal identification, an on-the-spot investigation, forensic science and medical jurisprudence, etc." At this point, the study makes observation of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nd operation of various criminal identification to derive the expecting problem from a systematic discrepancy, admissibility of evidence, reliance on a criterion for judging, and the discrimination of a genetic information.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흉포화·광역화 추세인 반면에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국민의 인권의식 성장으로 인한 인권수사로의 요구 증대, 법률시장의 완전 개방예정 등으로 인해 수사 환경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워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법환경, 사회변화에 따라 수사에 있어 돌파구로 과학수사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생되는 중요 강력사건의 수사과정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될 때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는 과거와 달리 과학수사를 통한 신속한 범인검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향후 수사에 있어 과학수사의 역할은 수사의 핵심으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사법환경, 사회변화에 따라 수사에 있어 돌파구로 과학수사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생되는 중요 강력사건의 수사과정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될 때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는 과거와 달리 과학수사를 통한 신속한 범인검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향후 수사에 있어 과학수사의 역할은 수사의 핵심으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속(행정안전부), 감독(경찰청)의 이원화 체제와 이로 인한 수사기관과 감정기관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비롯한 과학수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이나 개선점은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과학수사의 역량을 극대화하기위해 효율적인 조직체제의 마련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한국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한 여건조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가칭)과학수사진흥법’ 마련 등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러한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현안 문제와 이를 위한 해결방안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과학수사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