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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6시그마를 활용한 제조성숙도(MRL) 적용방안 연구3)
신충진,최석철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2012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Vol.38 No.1
제조성숙도와 제조성숙도평가는 미국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무기체계 제조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방획득에서 제조위험 관리를 통한 무기체계 설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조성숙도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 국방획득체계의 발전을 위해서 린6시그마를 활용한 제조성숙도의적용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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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진 한국재정학회 2012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2 No.-
1. 소득과세에 대한 공평과세 평가 ㅁ MB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공평과세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양성화 및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도입,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 및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의 명확화 등의 제도개선이 있었다. ㅁ 소득세율 인하 등 소득세 감세정책과 공평과세 평가 조세부담률(결정세액/종합소득금액)의 하락은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에서 가장 높았지만 종합소득자 1인당 평균 감세규모는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미만 소득자에 비해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상 소득자가 3.77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득자의 감세혜택 폭이 저소득자에 비해 높은 것이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감세정책에 따른 조세부담률은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구간에서 3%p 낮아졌으나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p 이하로만 낮아졌다.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1인당 평균 감세규모는 191,938원인데 비해 근로소득금액 8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소득자의 1인당 평균 감세규모는 6,063,511원으로, 고소득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부동산 등 양도소득자에게는 양도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구간에서 6%p-7%p만큼 조세부담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자의 평균 3%p 의 조세부담률 감소보다 과도한 감세정책이 집행되었다. 소득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평균 감세규모는 1,396,478 원인데 비해 양도소득자는 약 3배에 해당되는 3,067,417원 만큼 감세를 받았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보다 양도소득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Suits 지수로 측정한 개인 소득세의 수직적 공평성이 MB 정부 출범초기보다 2010년에 증가한 주요원인은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세율 인하다. ㅁ 법인세율 인하 등 법인세 감세정책과 공평과세 평가 - 2 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해 2007 년 대비 2010년도 조세부담률은 약 3%P 내외로 낮아졌다. 소득금액 100억원 이하의 구간에서 법인당 감세규모는 평균 6,429,772원이며, 소득금액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 당 감세규모는 82,356,724 원으로 무려 1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금액 1,000억원 초과 법인은 평균 487,962,267 원 만큼 감세혜택을 받았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수직적 공평성은 법인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조세부담률 감소의 차이에 대한 평가 - 법인세는 전체적으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약 2%p- 3%p 조세부담률이 감소된 반면, 소득세는 고소득자일수록 조세부담률의 감소가 1%p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개인 고소득자에게 법인의 감세를 전가하려는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2. 소득과세에 대한 공평과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현행 소득세의 세율 체계의 확대 - 현행 과세표준 8,800 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을 8,800 만원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에 32% 의 세 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현행 35%의 세 율을 적용할 경우 조세부담률의 변 동성을 완화시키면서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 할 수 있다. ㅁ 과세단위의 확대방안으로 부부합산과세제도의 도입 - 미국의 경우 부부합산과세를 적용하여 인별과세 대비 수직적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인별과세 적용으로 수직적 공평성을 공평성은 6% 증가하지 향상시키지 못한다. ㅁ법인세 세율체계의 확대 - 현행 법인세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0% ~22% 이며, 미국의 경우 평균 조세부담률은 34%~35%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인세율 최고구간을 현행 22% 에서 30%까지 높여야 할 것이다. ㅁ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공평성 평가 -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하향조정, 주식 양도차익과세 강화, 선물거래에 대한 거래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ㅁ 금융자산의 양도차익 과세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시 금융자산의 양도차익 과세를 연착륙 시키기 위해 ① 5%의 저율분리과세 도입, ② 양도차익과 차손에 대한 합산과세의 도입, ③양도차손의 이월공제, ④소액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도입하면 안정적으로 증권시장을 육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인가족 기준 1년간 최저 생계비용인 17,946,600 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융소득 에 대해 종합과세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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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와 방문요양서비스 대상 노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충진 ( Chung Jin Shin ),이신숙 ( Shin Sook Lee ) 한국가족관계학회 2012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1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ward quality improvement of life of the elderly. This study was examined how the care giver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relate to relation with the elderly. The subjects were 316 care giver. For the analysis of the date, SPSS Win 16.0 was used for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ollows: First, the care givers` knowledge level was mid-range, and 52.8% of correct answers. And the care givers` attitude obtained 3.85, it was belonged to the neutral scope(3~5). Second, the care givers` knowledge level toward the elderly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education, working institution, working period, state of cohabitation. And the care giver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age, working institution. Third, the care givers` knowledge toward the elderly was found to have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relation with the elderly(r=.301**). But the relation with the elderly had low correlation with the care givers`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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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핵심기술의 성숙도(Readiness Level)평가를 활용한 국방기술가치평가 방안 연구
이형석,신충진,강석중,Lee, Hyung-Seog,Shin, Chung-Jin,Kang, Seok-Joong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3 No.12
본 연구는 다양한 기술의 융합과 체계통합기술이 고도로 복잡하게 요구되는 국방기술을 이해하고,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가치평가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치평가 대상 무기체계의 기술 수준의 척도, 기술 간의 통합(체계통합기술)척도, 제조준비 및 성숙도 척도를 측정요소별 항목에 맞추어 측정하여 시스템성숙도를 확인하고, 시스템의 성숙도를 활용한 핵심기술의 계량적인 가치예측모형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방기술의 가치를 기술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가치평가방법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각 분야의 역량있는 기술전문가들에 의해 분야별 기술적인 특성이 반영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전체 시스템의 완성도를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성숙도(SRL)를 활용하여 국방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understand defense technologies that require the convergence of various technologies and the integration of systems, and to propose valuation method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The measure of technology level, integration (system integration technology) between technologies, preparation of manufacturing, and maturity scale of the weapons system to be valued are measured according to the items of measurement factors to verify system performance, and to present a framework for estimating the quantitative values of core technologies using system maturit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echnology field, the research suggests a proper valuation method. In evaluating the value of defense technologies, A proposal is made to evaluate the value of defense technology by competent technical experts in each field, using SRL, which can be evaluate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criteria reflecting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and to evaluate the completion of the entire system in quantitativ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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