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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 이슈 및 각국의 대응 전략
신지인;강재식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2011 産硏論叢 Vol.36 No.-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는 1992년 기후변화회의로부터 교토의정서, 발리 행동계획, 코펜하겐 합의, 칸쿤 회의 등에서 의미있게 다루어져 왔다. 특히 교토의정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에 관한 시장경제 매커니즘을 도입했다. 과거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일부 선진국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세계 각국이 공동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교토 협약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에 경제적 관점이 더해지면서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동 협력은 이루어 지지 않은 채 각국의 입장 대립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배출 감축 의무 설정을 적극 요구하는 한편 탄소배출권 시장을 형성해 시범 운영해나가고 있다. 중국으로 대표되는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의무를 강조하며 자발적 감축 정책으로 대응하고 일각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양상을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발전 저지 음모론으로 해석하며 대립에 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의 편입을 통해 감축의무 설정 압박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적극적인 녹색성장 전략 등으로 국제사회의 논의 수준에 대하여 보다 선제적 입장을 취하며 이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에 가속도를 내기 보다는 국제 논의의 진행상황과 배출권 거래제의 국제적 흐름을 충분히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실익을 챙기는 방법일 것이다. The discussion of Climate Change has gone through with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which was in 1992, Kyoto Protocol, Bali Action Plan, Copenhagen Accord, Cancun Decision. Particularly, it built reducing greenhouse gas system up and took the market economy mechanism which was reducing carbon emissions. These days, a bond of sympathy developed between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although former discussion of Climate Change had been formed by developed country. However after Kyoto Protocol, there was no veritable cooperation but each government insisted on their rights. Since the economic benefits were discussed.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demand developing countries' obligation of reducing emissions establishment, on the other hand, they have been operating carbon credits market. Developing countries represented by China are insisting historic obligation of developed countries and they are responding self reducing emissions policy. Some say the response of developed countries is conspiracy to check the growth. Republic of Korea has been pressed obligation of reduction because of joining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Despite the pressing of other countries, Republic of Korea handle them with green growth policy. Until they bring about agreement, we should not accelerate our policy progressing but observe world's situation carefully such an Emission Trading. That's how we get real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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