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

신윤주 사법발전재단 2022 사법 Vol.1 No.60

In the en banc decision 2018Da287935 delivered on March 18, 2021, the Supreme Court revised the precedent, which adopted the method of “deduction after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by determining that in a case where the aggrieved party who received insuranc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files a claim for payment of damages against the offender, and where the aggrieved party is found to have also been negligent in causing the injury, the amount of damages payable to the aggrieved party for medical expenses incurred thus far ought to be calculated by first deducting the amount borne by the NHIC from the total amount of medical expenses incurred by the aggrieved party and then allocating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degree of fault which is so called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after deduction of the amount borne by the NHIC” method. Previously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in a case where an injured worker who received insurance benefits pursuant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files a claim for damages against a third party, and where the said injured worker is found to have been at fault in causing the injury, thus necessitating the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calculation of the amount claimable by the NHIC ought to be carried out by first assessing contributory negligence in the amount of damages and then deducting insurance benefits, and that the insurance benefits so deducted cannot be subject to the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so called “deduction of the amount borne by the NHIC after the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and the scope of which the NHIC can subrogate the aggrieved party’s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a third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87(1)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hould be the “amount of insurance benefits in full.” However, in the wake of the pronouncement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8Da287936, the question arose as to whether the legal doctrine proclaimed in the said en banc decision concerning a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must likewise be upheld in the case involving a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or instead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different standards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industry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s a liability insurance. This question becomes particularly perplexing when a business owner is at fault for the occurrence of an occupational accident. Given that an insurance premium of the industry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has to be paid in full by an employer who has subscribed to the industry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unlik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at requires only part of the premiums to be paid by an employer, one might inquire into whether seeking damages from the employer for the amount of insurance benefits corresponding to an aggrieved worker’s fault, in a case where an occupational accident has occurred due to a fault on the part of the business owner, is at odds with the nature of the industry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s a liability insurance. However, the industry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s a social insurance, and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at it only has the features of a liability insurance.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method of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first and deduction later” and the method of “deduction first and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later” depends on whether to consider the amount of the insurance benefits corresponding to an aggrieved worker (victim)’s fault as equivalent to “compensation for damages” suffered by the said aggrieved worker. The method of “assessment of contributory negligence first and deduction later” considers the amount of the insurance benefits corresponding to the aggrieved worker’s fault as equivalent to compensation for damages for civil... 대법원은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취하였던 종전 판결을 변경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구상(대위)하는 범위도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사회보험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볼 것인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에 비추어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 되었다. 특히 문제 되는 국면은 사업주의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피해자인 국민이 일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는데, 사업주의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 과실부분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으로서 오로지 책임보험적 성격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보험급여의 공제방식에 관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피해자)의 과실상당액을 “손해배상”과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를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이광수(李光洙)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병(病)을 바라보는 관점

신윤주 한국일본근대학회 2019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64

Various media in Korea and Japan pointed out that Lee Kwang-soo overlaps with Soseki Natsume in December 2016 and January 2017,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his work Moojeong” and the special meaning of One hundred years after Soseki’s death. In this paper tried to examine how the individual illnesses of both Korean and Japanese national writers such as Lee Kwang Soo and Soseki influenced those who were intellectual author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what the viewpoints of both were as a writer looking at illness in a series of essays and diaries written on their bedside.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situations of Lee Kwang-soo and Soseki, but it is very similar in the fact that they lived in the sight of others, had ‘trauma’ from the particular experiences in the past and found out the causes of situations from their inherent ‘natures’. In addition to the physical pain that lies in the path of life and death, their own enthusiasm for survival will also be common. Most of all, Lee Kwang Soo and Soseki reveal the painful intentions that they failed to perform properly as a husband and father due to experiences on illnesses, such as hospitalization, hospital life, and medical treatments. This paper concluded Lee Kwang-su and Soseki turned their eyes toward their family, also had to write their writings as a writer under any circumstances, instead of neglecting the results of the illness that make humans the weakest,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은 이광수에게는 「작품 『무정』 탄생 100주년」, 소세키에게는 「사후 100년」이라는 특별한 시간적 의미가 겹친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미디어에서 시사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 작가로 대표되는 이광수와 소세키 두 사람 모두에게 발병되었던 병(病)이 결국 지식인이자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병으로 인해 두 사람 모두 병상에서 일련의 수필과 일기를 통해 병(病)을 바라보는 그들 작가로서의 관점이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광수와 소세키는 남의 시선에 갇혀 산다는 점, 각자 처한 제반적 상황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하며 자신의 모습이 과거 특정한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태생적인 ‘성격’ 탓으로 돌린다는 점은 상당히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육체적 고통 앞에서도 삶을 버텨내겠다는 열정 역시 공통지점이다. 무엇보다 이광수와 소세키는 병(病)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병원생활, 요양과 같은 경험을 통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괴로운 속내를 밝힌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볼 때 작가적 기질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다. 인간을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병(病)의 무게감을 고통을 느끼는 그 자체로 방치해 두지 않고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한 작가로서의 책무, 나아가 가족으로 시선을 돌린 이광수와 소세키만의 병을 치유하는 자신들의 관점이 그대로 읽히는 지점이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작품 『원숭이와 게 전쟁』 고찰 -「원숭이」와 「게」를 통해서 본 사회상 고찰-

신윤주 한국일본근대학회 2007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16

芥川龍之介, 1892~1927は人間の心理についての卓越した描寫をみせてくれる。心理的な情況や葛藤に直面した作品の中の人間の多樣な姿は19世紀末と20世紀の初めの西洋文明と傳統文化が混在した過渡期的な近代世界の中で人間の本性を探究しようとした作家である。大正後期に差しかかると同時に、戰爭の被害と影響は表面へ現れ、シベリア出兵、ストライキ鬪爭が相次いで起こり、社會の不安は日に日に深まっていった。特に明治天皇が逝去された1912年7月、米價が暴騰という深刻な社會的問題をもたらした。これを起点とし、經濟恐慌勃發と株式大暴落が米價の暴落へと繼續され、生死生計の問題が台頭する。1923年3月1日發行した「婦人公論」第8年第3號に發表された『猿蟹合戰』は芥川の生前には單行本に收錄されなかった。『猿蟹合戰』は1920年前後の近代的制度下の人間關係に注目して人間の內面に潛在している時代が生んだ罪意識とその罪意識の解消に向けた無意識的な意思を芥川龍之介は暗示的に表現していると見られる。「芥川龍之介の作品『猿蟹合戰』の「猿」と「蟹」を通して見た社會像告發」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の中で核心的なものを要約すると次のようになる。まず、作品『猿蟹合戰』では、近代初期の裁判制度、新聞と知識人階層が主導する世論に對する社會的で批判的な省察を見せていること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二つ目、「蟹」の「猿」殺害以後の``法と世論``に基づく裁判を描くことによって當時の社會的弱者が裁判制度の新聞雜誌、知識人階層などの世論驅り立ての中で社會的强者から徹底的に無視される姿を捉えていること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三つ目、「蟹」の三男が父の「蟹」と同じく「猿」と戰を繰り廣げる部分で相變わらず生の深刻な危機は變わらないまま反復的に起こっていることを表現している。すなわち近代的な制度下の社會的弱者たちの鬪爭は退廢の中で反復して繼續し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このようなところに刹那的で無秩序な暗黑社會の姿を芥川龍之介は作品『猿蟹合戰』の「猿」と「蟹」で風刺して表現していると判斷できる。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작품 『羅生門』·『鼻』에 나타난 인간상 비교 연구

신윤주 동의대학교 2005 인간과 문화 연구 Vol.- No.11

이광수(李光洙)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병(病)을 바라보는 관점

신윤주 한국일본근대학회 2019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63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은 이광수에게는 「작품 『무정』 탄생 100주년」, 소세키에게는 「사후 100년」이라는 특별한 시간적 의미가 겹친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미디어에서 시사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 작가로 대표되는 이광수와 소세키 두 사람 모두에게 발병되었던 병(病)이 결국 지식인이자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병으로 인해 두 사람 모두 병상에서 일련의 수필과 일기를 통해 병(病)을 바라보는 그들 작가로서의 관점이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광수와 소세키는 남의 시선에 갇혀 산다는 점, 각자 처한 제반적 상황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하며 자신의 모습이 과거 특정한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태생적인 ‘성격’ 탓으로 돌린다는 점은 상당히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육체적 고통 앞에서도 삶을 버텨내겠다는 열정 역시 공통지점이다. 무엇보다 이광수와 소세키는 병(病)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병원생활, 요양과 같은 경험을 통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괴로운 속내를 밝힌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볼 때 작가적 기질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다. 인간을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병(病)의 무게감을 고통을 느끼는 그 자체로 방치해 두지 않고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한 작가로서의 책무, 나아가 가족으로 시선을 돌린 이광수와 소세키만의 병을 치유하는 자신들의 관점이 그대로 읽히는 지점이다. Various media in Korea and Japan pointed out that Lee Kwang-soo overlaps with Soseki Natsume in December 2016 and January 2017,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his work Moojeong” and the special meaning of One hundred years after Soseki’s death. In this paper tried to examine how the individual illnesses of both Korean and Japanese national writers such as Lee Kwang Soo and Soseki influenced those who were intellectual author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what the viewpoints of both were as a writer looking at illness in a series of essays and diaries written on their bedside.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situations of Lee Kwang-soo and Soseki, but it is very similar in the fact that they lived in the sight of others, had ‘trauma’ from the particular experiences in the past and found out the causes of situations from their inherent ‘natures’. In addition to the physical pain that lies in the path of life and death, their own enthusiasm for survival will also be common. Most of all, Lee Kwang Soo and Soseki reveal the painful intentions that they failed to perform properly as a husband and father due to experiences on illnesses, such as hospitalization, hospital life, and medical treatments. This paper concluded Lee Kwang-su and Soseki turned their eyes toward their family, also had to write their writings as a writer under any circumstances, instead of neglecting the results of the illness that make humans the weakest,

나쓰메 소세키가 체험한 온천을 통해 본 중국특유의 정취 고찰

申允珠 대한일어일문학회 2011 일어일문학 Vol.52 No.-

First, the ten thousand shares from a trip Natsume actively experience whatever to try to go since I wanted to compare the above report states miruge itinerary was not good, after all of Manchuria, as their commitment to an active schedule, or do sohwahae. Given that the average age of 42 at the time Sarah was the age of the older, smoked cigarettes during the journey even worse state that the above was the cause. Another ten thousand shares in most of the trip did not develop transportation due to road conditions on top of the pain had to take a short break and then he just builds and builds. Above ten thousand shares is not such a bad trips haeyahaetgo decided to modify a large part from those projected as a part of your trip did not go far for a preconstructed considered pathetic. Soseki, on the long-awaited trip every time I do the above ten thousand shares Musan prevent pain due to being healed by spring that desperate desire to be judged. Second, China"s underdeveloped transport to cook but is just as hot springs on the refuge space was positive was satisfied. ?Appearances are very dirty compared to a rickshaw on the mainland?, ?I wish him a distinct odor of Chinese two-steps receding toward the street ended?, ?Chinese dumplings, tofu, and noodles, and shops selling dirty?, ?Rooms on the front porch When you got off a brutal cut ties with the Chinese feel as abandoned?, and when you view the presentation, Manchuria travel experiences from Soseki"s most recognized as a very bad memory that can be seen. The incidence of the bad sanitary conditions, especially the Chinese, while depicting the Japanese as compared to the first-class citizens, but spring comes to Natsume as much as it does not seem to have any criticism or comparison. Rather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 and hot springs are described as positive about the effects of viscosity can be found in. Hot fomentation over specialties ungakseong moraetang sanctuary space of the mind tanggangja springs resort for Chinese emperors, the soldiers" tangchiui yimyeonseo reoiljeonjaeng Soseki was a place as his previous hopes that the pain can be healing oasis space was recognized.

여성의 시선을 통한 「딸」의 의미‒히구치 이치요의 『십삼야(十三夜)』와하야시 후미코의 『방랑기(放浪記)』를 중심으로‒

신윤주 한국일본근대학회 2018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62

In <Zyusannya>, Oseki(お関)’s father forces the daughter wanting to divorce to perform faithfully role as a wife. In other words, Oseki’s father doesn’t blame the unreasonable behavior of Harada(原田), his son-in-law, rather hopes his daughter to be an unilateral and unconditional female, especially in the role of daughter doing well in the very area of wife and mother. On the other hand, Hayashi Humiko’s <Horoki>, like Higuchi Ichiyo’s <Zyusannya>, doesn’t belong to a family or home, Regardless of the will, this work’s main character is separated from the family, and focuses on living actively as a subject, not a woman. That is, through the character of “I,” this work describes a woman’s wandering way of life with strong vitality, and doing whatever to support her life. In other words, every woman shouldn’t do anything to escape from her family, the product of social structure, should she want to keep her name as someone’s daughter or mother. She can keep her name only within the network of society of the family. The hidden implication of this work is every woman should observe the Laws of the Father functioning as social norms in order to maintain the presence and the given name of the daughter. 『십삼야』에서 오세키(お関)의 아버지는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딸에게 오히려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요하고 주입시킨다. 즉 오세키의 아버지는 사위인 하라다(原田)의 불합리한 행동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딸 오세키(お関)에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여성의 역할, 특히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는 딸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한편, 하야시 후미코의 『방랑기(放浪記)』는 히구치 이치요의 『심삼야(十三夜)』처럼 가족이나 집에 귀속되지 않고 가족과 집으로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체되어 오직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삶을 능동적으로 일궈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나」라는 인물을 통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내는 억척같은 삶을 지탱해 나가는 생활력이 강한 여성을 모티프로 하여 방랑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 가족이라는 사회구조의 산물, 즉 가족구성원으로서 벗어나면 안 되고, 가족이라는 사회그물 망 안에서만 딸이라는 역할과 그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사회적 기준 즉 아버지의 법을 지켜야만 딸이라는 존재와 명칭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서평 2

신윤주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2016 제3시대 Vol.95 No.-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서평 1

신윤주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2016 제3시대 Vol.91 No.-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작품 원숭이와 게 전쟁 고찰- 원숭이와 게를 통해서 본 사회상 고찰 -

신윤주 한국일본근대학회 2007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