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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2017 한국경제주평 Vol.756 No.-
■ 개요 (청년실업률 현황) 국내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증가하였고, 전체실업률은 3.2%에서 3.7%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독일의 경우 청년실업률은 2012년 7.3%에서 2016년 6.2%로 감소하였고, 전체실업률도 5.4%에서 4.1%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기준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배율은 한국이 2.65배, 독일이 1.50배이다. (청년실업률 증가 시 문제점) 청년실업의 증가는 청년층이 소득 감소 및 인적자본 축적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인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청년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국과 인구 및 산업 구조가 유사한 독일과 비교해 보고 청년실업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청년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방법) 청년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형화된 분석 기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보고서에서는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양적 요인으로 공급측면에서는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내 공급 변화를, 수요측면에서는 경기여건과 노동수요를 살펴보았다. 질적 요인으로는 고학력 공급과잉, 전공 불일치, 일자리 경험부족을 살펴보았다. ① 양적 요인 (인구구조) 한국의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독일의 청년층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층 인구의 감소세가 둔화되며 청년실업률 하락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의 청년층 인구는 최근 증가 추세로 향후 청년실업률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노동시장 공급) 한국의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한 반면 독일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하였다. 한국은 최근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2013년 43.3%에서 2016년 47.3%로 높아졌으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청년실업률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61.0%에서 60.7%로 감소하여 실업률 하락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기여건 및 노동수요) 한국의 경우 독일에 비해 일자리 창출력 및 청년층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GDP갭률이 마이너스이며 그 폭이 확대되는 추세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반면 독일의 GDP갭률은 최근 플러스로 반전 후 확대되어 일자리 창출력이 개선된 상황이다. 노동수요 지표로 볼 수도 있는 고용률의 경우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40%대 초반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 독일의 고용률은 5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② 질적 요인 (고학력 공급과잉) 한국은 독일에 비해 젊은층(young people; 청년층(youth)과는 다른 OECD 교육지표의 분류 기준)의 고학력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젊은층의 고등교육이수율이 2005년 51%에서 2015년 69%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독일 젊은층의 고등교육이수율은 2005년 22%에서 2015년 30%로 소폭 증가하였다. (전공불일치) 한국은 독일에 비해 청년층의 전공불일치 비율이 크게 높은 상황이다. 한국의 일반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전공불일치 비율이 50.5%로 독일 35.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직업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경우에도 전공불일치 비율이 한국 45.8%로 독일 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국내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경험 부족) 한국은 독일에 비해 청년층의 일자리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업중인 청년 중 학업과 일을 병행한 청년의 비율은 한국이 18.6%로 독일 47.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우, 직업교육 중 견습제도를 통한 일자리 경험 비율은 한국이 4.6%에 불과한 반면 독일은 72.8%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견습제도 외의 일을 통해 일자리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한국이 6.6%, 독일이 20.4%이다. 한국청년층은 일자리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가 증가하는 추세에 반하는 특성이다. ■ 결론 및 시사점 (결론) 한국의 청년실업률 상승은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급증하였으나 경제의 전반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력이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또한 청년층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급간 질적 불일치도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사점) 청년실업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 내 청년층노동인력의 양적 수급불균형 해소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방안 및 질적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바탕으로 경제의 전반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에코붐 세대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에 대응한 세제 지원, 직업교육 등의 종합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고학력 청년층 흡수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과도한 대학 진학 선호 풍토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공 수요를 교육 부문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다섯째, 실질적인 직업훈련과 현장 경험 확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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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란,정민,홍유림 현대경제연구원 2019 이슈리포트 Vol.2019 No.1
■ 개 요 2018년 국내 경기는 하강 압력이 지속되었고,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가 모두 장기간하락세를 보였다. 2019년 한국 경제는 세계 경기 둔화, 내수 경기의 하방 리스크지속 등으로 경제 성장세가 2018년에 비해 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주요 기업이 2019년 국내외 경제 상황 및 기업 경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2019년 국내외 경제 및 이슈 (2019년 국내외 경제 전망) 대부분의 기업들은 2019년 세계 경제가 2018년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응답기업의 61.5%가 2019년 세계 경제가 2018년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반면 37.6%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미국發 무역전쟁이 가장 우려되는 세계 경제 불안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發 무역전쟁 60.6%,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12.8%, 중국경제불안 11.9%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2019년 국내 경제는 ‘2018년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기업이 많았다. 더욱이, 2019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2%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2019년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지적했다.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41.8%, 투자 위축 19.1%, 금리 인상 13.6%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최근 경제 및 경영 이슈) 국내 기업들은 정부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로 남북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 ‘잘하는 분야가 없다’, ‘혁신성장’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 정책 중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로는 규제정책과 일자리 정책이라는 응답이 각각 23.5%, 22.2%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노동정책, 혁신성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보완해야할 점은 ‘탄력근로 시간제의 단위 시간 확대’라고 지적했다. 응답기업의 89.8%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2019년 기업경영에 가장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변화’를 꼽았다. 그 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승, 미국 및 국내 금리 인상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산업 경쟁력 약화가 한국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인식에 동의를 하였으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혁’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R&D 투자 강화, 전문인력 양성, 정부 세제 지원 순으로 응답하였다. ■ 2018년 경영실적 평가 및 2019년 경영환경 전망 (2018년 경영실적 평가) 2018년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예상 수준이다’와 ‘예상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각각 38.5%를 기록했으며, ’실적이 예상을 상회한다는 기업은 23.0%로 불과했다.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둔 기업들은 주된 이유로 수출 확대를 언급한 반면 경영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기업들은 내수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2019년 경영 계획) 주요 기업들은 2019년 경영목표를 2018년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응답한 기업의 40.7%가 ‘수익성 향상’을 2019년 기업 활동의 우선순위로 둔다고 응답했다. 2019년 경영목표에 대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2019년에 비해 소폭 증대시킬 것이며 설비투자, R&D, 신규고용은 2018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2019년 기업 활동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수익성 향상, 비상경영체제 유지가 각각 40.7%, 1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들의 2019년 자금 사정은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외 환경 전망) 원/달러 환율은 2018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강세로 전망하였고 국제유가는 2018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9년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이상~1,150원 미만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응답이 50.5%로 가장 많았고 1,050원 이상~1,100원 미만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응답은 33.6%로 두 번째로 높았다. 2019년 평균 국제 유가는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인 60달러 이상~70달러 미만을 예상한 기업은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달러 이상~60달러 미만을 예상한 기업은 22.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9년 기업투자지수) 국내 주요 기업들의 2019년 투자 종합지수는 2018년 하반기 대비 하락했으며, 투자 실적을 나타내는 투자 추세지수를 제외하고 투자 심리, 투자 여건 지수 등 대부분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자 종합지수는 2018년 하반기 112.5p에서 2019년 107.4p로 하락했다. 산업별 지수를 살펴보면 철강, 정보통신(ICT) 산업의 투자지수가 140.0p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건설, 식음료 등의 투자지수는 산업 평균을 하회했다. ■ 시사점 첫째, 대내외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여 경제 펀더멘틀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경제 성장의 핵심인 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잠재력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경제 정책에 대한 정부와 기업 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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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2017 한국경제주평 Vol.745 No.-
□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 개요 가계부채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 부동산시장 호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최근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간 정책금리차 축소로 인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증가 및 이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의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계부채 및 가계의 재무건전성 현황 최근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향후 대출금리 상승 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가계 전체의 부채상환여력은 양호한 수준이나, 금융부채보유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및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증가하는 추세로 채무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유동성기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가구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DSR이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고, 청산기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고위험가구의 경우 최근 DSR이 크게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 충격 발생 시 위험가구인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1) 대출금리 상승 충격으로 인한 가계 재무건전성 악화 현재 상대적으로 금리수준 및 변동성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준금리 1%p 인상 시 대출금리가 최대 3%p까지 상승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2016년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저점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 미국 정책금리 인상 후 2017년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미 정책금리 인상폭의 2배 가까이 상승,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4배 가까이 상승).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각각 1%p, 3%p 상승할 경우 이자비용 증가로 인한 가계의 재무건전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출금리가 1%p, 3%p 상승할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DSR이 38.7%에서 40.4%, 43.9%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가구의 경우 DSR은 127.3%에서 130.6%, 134.0%로 증가, 고위험가구의 경우 DSR은 200.5%에서 211.6%, 223.3%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면서 실물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 금리충격 발생 시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 > (단위: 만 원, %)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계산. 주 : 가구당 이자비용은 이자비용 총액을 가구수로 나눈 값이며, DSR은 가구 전체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2) 소비에 미치는 영향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계는 소비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지출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계 발 금융위기인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와 비교해 볼 때, 당시 신용카드 부실축적 과정은 경기부양 목적의 저금리 기조, 신용카드 발급 및 카드 대출 관련 규제완화 및 부동산시장 활황을 바탕으로 한 대출 규모 확대, 가계의 부채상환여력 악화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사점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부실이 현실화 될 경우 소비가 크게 침체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채무상환부담 증가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 복지부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원리금 상환부담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DSR이 5%p(대출금리가 3%p 상승할 경우) 상승시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0.11%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하는 경우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첫째, 예대율 규제 및 충당금 적립율 조정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시장 관리,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고정금리 대출 비중 및 원금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넷째, 부실위험이 높은 위험가구에 대한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소비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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