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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욱희(Shin Wook-Hee) 한국정치학회 1998 한국정치학회보 Vol.32 No.2
이 논문은 현대국제정치이론의 소위 제3논쟁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구성주의 논의를 다루고 있다. 이 시각의 사회이론적 기반으로는 근대사회에 대한 하버마스의 이론과 의사소통의 합리성 개념 그리고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과 제도로서의 근대성이 갖는 성찰력 등의 요소를 들 수 있다.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오너프와 크라토크빌 그리고 웬트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구성주의의 주요 내용은 국제정치적 현실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인식론적 측면, 국제체제의 주체와 구조의 상호구성이라는 존재론적 측면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의 재구성이라는 비판이론적 측면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규칙이나 주체성의 문제에 관한 세학자 간의 상대적인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구성주의 이론이 갖는 의미는 국제정치의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려는 노력과, 합리주의와 상대주의, 구조주의와 개체주의, 물질주의와 관념주의 등으로 표현되는 기존의 이론적ㆍ방법론적 패러다임 간의 상충적인 측면을 매개해 보려는 시도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충이 갖는 제한점과 함께 구성주의가 보여주는 국가중심성, 국내정치와 문화, 그리고 국가간의 차별성에 대한 고려의 부족 그리고 현실주의나 실증주의 입장에서의 반론도 고려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론 자체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이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검토할 수 있는데, 구성주의에서 도출되는 역사적ㆍ비교적 접근법은 동아시아나 한반도에서의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의 자율성과 상호성에 대한 소고 : 냉전기 한미관계의 사례 The Case of U.S.-South Korean Relations in the Cold War
신욱희 서울大學校 國際問題硏究所 1996 세계정치 Vol.- No.20
여기서 우리는 국가주도형인 위의 두 사례와 시민사회형 정권의 사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속성상 시민사회형 정권은 국가주도형 정권에 비해 미약한 내부적 자율성을 보유하게 되며 다양한 사회 집단, 여론, 언론 등의 역할이 외교정책 결정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론적 적용에 있어서도 국제체제나 국가 중심의 이론보다는 사회 중심의 이론이 설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2공화국의 국가는 그 체제의 정당성으로 말미암아 표면상 상당한 정도의 국내적, 국제적 상호성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자율성의 면에 있어서는 대내외적으로 모두 취약한 면을 보여주었다. 장면 정부는 대외정책의 전개에서 부분적으로 중립주의를 표방한 자주외교의 노선을 견지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미국의 정책에 순응하는 입장을 취했고 이는 국내 경제정책의 경우에도 잘 나타난다. 그러나 장면 내각의 정치적 알력과 사회적 반박, 즉 2공화국의 국내적 자율성의 부재는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가능케 하지 않았으며 한일회담 전개의 난항은 그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즉 이시기의 국내적 상호성의 확대는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의 기반을 위협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의 김영삼 정부의 대외정책 수행도 시민사회형 정권의 또 다른 시험대를 제공한다. 민주화의 상대적 진전에 따른 내부적인 자율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모색의 필요와 함께 최근의 세계적 흐름은 한국의 외부적인 자율성화 상호성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관계도 이전의 양극성과 미국의 패권 하의 일원적인 안보협력 관계의 틀을 넘어서서 탈냉전의 영향 아래 다원적인 협력과 경쟁의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 쌍무관계의 방식은 이제 세계적, 지역적 수준의 다자적 협력이라는 새로운 행위 유형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의 한국의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자율성과 상호성에 대한 고려는 아직까지 일관성을 결여한 과도기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과거 한국정부의 대미관계는 구조적인 틀 안에서의 일시적인 자율성의 추구, 타율성의 수용이나 순응, 외부적 연계를 통한 내부적 자율성의 증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협의의 국가 이익(state interest)이 강조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대외정책에 필요한 포괄적인 내부적 상호성의 측면이 경시되었다. 또한 2공화국의 사례는 단순한 정당성의 획득이 정책적인 자율성이나 상호성의 확립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구조적 제약 하에서의 상대적인 외부적 자율성과 상호성의 모색이 강대국이 아닌 대부분 나라의 외교정책의 목표이고 그러한 정책의 결정과 수행은 어느 정도의 내부적 자율성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가 공유될 수 있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내부적 상호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정책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Krasner류의 강성국가의 개념에 사회적인 통합이 강조되는 Buzan식의 강성국가 개념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합이 요즈음 논의되는 민주화와 외교정책. 구조와 자율의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해답을 구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새로운 개념의 사용은 현재의 국제정치이론이 보여주는 개념적인 혼돈 상태를 더욱 가중시킬 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이러한 다층적인 개념을 원용함으로써 대외정책의 수행에 있어 대내적인 합의와 대외적인 독립성의 범주를 단순히 전제하고 있는 기존 현실주의 이론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행위에 관한 좀 더 정교한 미시이론을 구축하는 것은 국제정치이론이 갖는 적실성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