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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신용상 (검색결과 15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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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2008 주간 금융 브리프 Vol.17 No.6
한은이 경기와 물가의 上高下低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향후 통화정책은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다만 국내외금리차 확대로 인한 외국인의 채권매수 및 금리변동 리스크 등을 고려한다면 되도록 빠른 시기에 전세적인 금리인하에 나서는 것이 경기활성화의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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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과잉대출(over-lending) 관련 규제의 시사점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21
주요국은 금융기관의 과잉대출금지 원칙 위반에 대한 징계조항을 구체화하는 추세임. 한편 국내 대출시장은 약탈적대출(predatory lending) 유인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과잉대출(over-lending) 유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보호 차원의 과잉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관행이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차주의 모든 형태의 부채상환 부담을 반영한 본래 의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방식의 정착, 공적모기지와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의 점진적 인하, 금융기관의 적합성ㆍ적정성 및 과잉대부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 구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함. 나아가 과잉대출 위험에 노출된 취약차주들의 보호 차원에서 책임한정형 대출의 민간 확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접근 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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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12
□ 글로벌 부채 확산의 큰 흐름 속에서 정책당국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계부채는 명목 GDP 대비 규모와 증가속도, 양 측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을 갱신 중임. -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가파른 상승세에 합류하는 양상임. - 대출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되고, 최근에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속도가 前者의 속도를 추월하며 급증하는 상황임. * 특히 저금리 기조 하에서 가계대출의 변동금리대출 비중(‘21.1Q말 현재 70.5%)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리변동 리스크에 더욱 취약해진 상황 - 연령대별로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주식, 가상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 열풍에 편승한 30대 이하 청년층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등 비은행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음. □ 향후 국내 가계부채 관리는 다음의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① 경기회복 속도에 상응하는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 및 부채총량관리 등 거시건전성 차원의 관리 ② 부실의 현재화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특화된 리스크 관리 ③ 다중채무자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 -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 4%대 실질성장 달성을 전제로 금년 하반기 중 한 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향후 국내경기 회복 정도 및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속도 등에 상응하는 점진적 인상이 필요함. - (국민경제 전체 및 금융업권별ㆍ부채유형별 총량관리목표 설정) 국민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경제 전체의 부채 총량관리목표와 함께, 세부적으로 별도의 금융업권별, 대출유형 별(변동금리대출 및 신용대출) 가계부채 총량관리목표를 설정하여 운영 □ 가계대출 관련 규제환경 보완 - (본래 취지의 DSR 규제 도입)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중도 금대출을 포함시켜 쏠림 및 풍선효과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 - (대부업법 상 과잉대부금지 조치의 강화) 대부업법 상 과잉대부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 화하여 금융기관의 책임 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보수적 대출관행을 유도 - (비대면채널 대출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온라인,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 대출에 대해서도 대면채 널과 동일한 수준 정도의 소비자보호, 상환능력평가 관련 규제체계 마련 □ 리스크 부문별 가계부채 관리 - (부동산 관련 공공금융기관 자본 확충) 그동안 저금리상품 전환 및 보증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내 관련 신용위험이 전이되면서 자체 충격흡수능력이 크게 저하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금융기관들의 대손충당금 및 자본 확충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 (전세대출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부상한 전세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별도의 사전적 관리방안 마련 - (비은행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 차단)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및 레버리지 투 자 열풍으로 급증하고 있는 비부동산ㆍ비담보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주택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 대출 간, 은행과 비은행 간 대출규제의 차별적 적용을 최소화하여 풍선효과 발생을 차단 - (신용카드 관련 대출에 대한 별도의 대책 강구) 역대 최대로 증가한 신용카드 관련 대출과 관련 하여 신용카드 다중채무자 및 악성 연체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취약가구 지원 대책 - (원리금 상환유예조치 종료에 대비한 점진적 출구전략 마련) 원리금 상환유예의 종료(2021.9월말 예정)로 인해 특정 시점에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의 탄련적 조정, 대 환대출 전환, 장기분할상환 등 점진적 상환방식 도입 등 리스크 이연을 통한 연착륙 방안 마련 - (청년 취약층 지원과 투기적 수요 차단의 정책조화 필요) 청년층 대출과 관련해서는 취약 차주층 과 투기적 수요층을 엄밀하게 구분하여 차별화된 지원책(채무조정 및 자립기반 마련) 및 투기수 요 차단책(자금공급 차단 및 금융교육 강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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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2020 주간 금융 브리프 Vol.29 No.20
부동산시장의 글로벌 동조화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업종별 차별화 및 구조적 변화 가능성이 높아짐. 향후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 동향 및 국내 기관투자자 투자물건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면서 오피스 등 특정 부문의 수익률 하락 및 관련 금융 익스포저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응한 건전성 관리 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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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부채 리스크 평가와 관리방안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14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민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자영업자 부채가 이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규모와 속도에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임. ― 자영업자 대출의 급증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자영업 업황의 급랭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규모, 속도, 부채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 ―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 금융업권별로는 비은행권, 대출금리수준별로는 고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함. ― 업종별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업황이 크게 악화된 대면 서비스업(도소매업, 숙박ㆍ음식업, 여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고위험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 ― 고금리ㆍ저신용 대출의 급증으로 대출의 질도 악화되고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도 크게 저 하된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의 총부채/총자산(LTA) 비율과 부채/소득(LTI) 비율이 동시에 급등함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잠재적 취약ㆍ고위험차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및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더욱 취약해진 상황으로 판단 * 기준금리 인상으로 단기대출 지표금리가 1%p 상승하면, 2021년 3월말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추가적인 이 자부담이 3.6조원(은행권 변동금리대출 기준, 가계대출 +1.2조원, 개인사업자대출 +2.4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시산 □ 향후 국내 자영업자 대출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대응책이 필요함. ― (점진적 출구전략) 기준금리 인상과 원리금 상환유예의 종료(2021년말 예정)로 인해 특정 시점 에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의 분산 및 탄련적 조정,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장기분할상환 등의 리스크 연착륙 방안 마련 *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없었다면 자영업 고위험가구(DSR 40% 이상, DTA가 100 이상인 가 구) 수는 9.8만 가구, 고위험가구 부채는 40.4조원이 추가로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 ―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총량관리목표 설정) 자영업자 대출 전반에 대한 총량관리목표 설정과 함께, 고금리ㆍ저신용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하위 총 량관리목표를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 ― (잠재적 취약ㆍ고위험차주에 대한 맞춤형 관리) 출구전략으로 원리금상환 불능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ㆍ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자영업자 대출 취급 금융기관들은 차주들에 대한 정교한 상환능력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엄밀한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책임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한 추가적인 리스크 완충능력을 확보 ― (새로운 자영업 비즈니스모델로의 전환 지원) 자영업종의 비대면 디지털화ㆍ온라인화ㆍ플랫폼 화 및 On&Off 융합모델 전환에 대한 지원과 거대 플랫폼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 래의 방지를 위한 정책적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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