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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교과서제도의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신옥주(Shin Ok ju) 한국헌법학회 2015 憲法學硏究 Vol.21 No.4

        2015.11.3. 교육부의 중ㆍ고등학교 교과서 구분고시를 통해 중학교 사회(역사/도덕 포함)와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제가 확정되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면 국정교과서는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유일한 교과용도서로서, 국가가 교육내용을 독점한다는 전제하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정교과서에서는 국가가 저자로서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표준적인 교과서해석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헌법 제31조에 따라 국가가 공교육에서 가지는 권한이 인정되지만 국가의 교육관여에는 한계가 있다. 즉 국가의 교육에 대한 권한은 헌법상 제원리와 원칙의 존중, 제31조 교육권의 존중, 그리고 학부모, 학생, 교사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침해하지 않은 한도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여기에 국가의 교육에 대한 권리 및 관여의 한계가 있다. 특히 2015년 고시를 통한 사회, 역사, 도덕,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헌법재판소의 1992년 국어교과서 국정제 합헌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합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역사, 사회 및 윤리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 통일이 없고 또 통일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히 이들 교과서들이 학생들의 가치관, 윤리관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사교과서 국정제도뿐만 아니라 교과서 국정제 자체가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국가가 국정교과서를 통하여 획일적 사고를 강제함으로써 국가이데올로기를 주입하게 되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 이러한 획일적 주입식 교육은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능력을 차단하게 되므로 국정교과서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상에 부응하는 학교교육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는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게 되어 민주주의원칙에 반한다. 또한 현재 장관고시로서 교과서 국정발행이 가능한데, 이는 행정청의 자의에 의한 교육제도의 변형을 막고 교육의 중립성과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률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는 의회유보원칙에 반한다. 교육제도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함 없이 모든 것을 행정입법으로 백지위임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에도 반한다. 한편 국정교과서로 인해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양심사상의 자유 등 다양한 교육주체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된다. 2015.11.3. wurde das staatliche Schulbuchsystem durch den Erziehungsminister verkündet und dadurch die Schulbücher von Geschichte, Ethik und Sozialkunde für Mittelschule und Oberschule werden vom Staat veröffentlicht. Nach der Schulbuchverordnung können Schulbücher auf drei verschiedenen Weisen, nämlich staatliche Veröffentlichung, Genemigung und Zulassung veröffentlicht werden. Die staatliche Veröffentlichung des Schulbuchs im Sinne der Verordnung bedeutet, dass der Staat der rechtliche Inhaber, der den Inhalt des Buchs mit dem Recht zur Revision, Zusammensetzung usw. bestimmen kann, des Schulbuches ist und den einzig gültigen Massstab für die Intepretation des Schulbuches feststellt. Auf dem Grund des Art. 31 der koreanischen Verfassung kann der Staat im Bereich von den öffentlichen Schulen mit grossem Gestaltungsraum verschiedene Schulpolitik verwirklichen. Aber sein Recht hinsichtlich der Schulen muss in Grenzen gesetzt werden, weil im Bereich der Erziehung nicht nur Staat, sondern auch sich Eltern, Lehrer/In und Schulrer/In mit Recht beteiligt sind. Insbesondere kann die staatliche Schulbuchveröffentlichung im Fach von Geschichte, Ethik und Sozialkunde zufolge de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das 1972 die staatliche Schulbuchveröffentlichung der koreanischen Literatur verfassungssmässig erklärte, verfassungsrechtlich nicht rechtfertigt werden. Hinsichtlich der Vielfältigkeit des Gesichtpunkts im Zusammenhang der Geschichte, Gesellschaft und Ethik und der Gefahr der Enflussname des Staates mit den Fächern muss die Verfassungsmässigkeit verneint werden. Aber die staatliche Schulbuchveröffentlichung an sich ist verfassungswidrig, weil sie unter dem Demokratieprinzip, das mit der Pluralität der Geasellschaft eng verbindet ist, überhaupt nicht existeren kann. Nach der Übertragung über die Sache von der Schulbuchveröffentlichung im Schulgesetz auf die Verordnung ist die präsidiale Verordnung erlassen, und in der Verordnung ist die selbe Sache nochmals auf die andere Verordnung übertragen. Und darauf erlassen wordene präsidiale Verordnung 'Eine Satzung über die Veröffentlichung des Schulbuchs' bestimmt, dass Erziehungsminister über die staatliche Schulbuchveröffentlichung verkündet. Es ist gegegn den Gesetzvorbehaltsprinzip und daher verfassungswidrig, weil nach Art. 31 Abs. 6 wichtigen Inhalt über Schulen mit formalem Gesetz bestimmt werden muss. Ausserdem verletzt die staatliche Schulbuchveröffentlichung das Grundrecht auf die Kindererziehungs von Eltern, die pädagogische Freiheit, insbesondere Unterrichtsfreiheit von Lehrer/Innen und das Grundrecht von Schuler/Innen hinsichtlich der freien Erziehung und Gedankenfreiheit.

      • KCI등재

        스위스의 남녀평등실현법제 고찰

        신옥주(Shin, Ok-ju)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4 No.-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늦은 1971년에 연방차원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여성의 평등실현을 위한 법제의 마련에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스위스는 1981년에 헌법 제4조 일반적 평등조항 안에 남녀동권조항이 제4조 제2항(현 제8조 제3항)으로 도입하였다. 삽입 된 구 제4조 제2항의 구성은 제4조 제2항 1문에서는 남녀동등지위(Gleichstellung von Mann und Frau)를, 제2문에서는 남녀의 실질적 평등의 실현(Egalisierungsgebot)을, 그리고 제3문에서는 동일임금(Gleicher Lohn)을 규정하는 형식이다. 헌법상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5년에 동등지위법이 제정(1996년부터 발효)하면서 여성평등실현법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1999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성이 더욱 확고해지는 한편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법정책에 한층 가속도가 붙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개헌을 통하여 단지 구 제4조 제2항의 평등조항이 현행 제8조로 조바꿈을 한 것만이 아니고 남녀평등의 내용이 더욱 다양하고 정치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실행되어온 남녀동등지위법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2년 3월 22에 남녀동등지위법에 대하여 입법평가가 실시되었다. 연방동등지위법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의 결과 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차별의 철폐를 위한 유용한 도구이며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도 유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에 대한 헌법 및 법에 대한 연구를 하기 이전에 스위스의 법․정치체계를 선행하여 살피는 것은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스위스는 다른 민주국가와 다른 독특한 스위스식 민주주의를 펼치고 있고, 법정립작용도 통상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절차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정치체계는 국민투표, 연방주의 및 비례대표선거를 기초로 하는 참여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연방과 주가 자발적으로 비례배분을 하는 제도가 잘 발달된 점이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강력한 직접민주주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입법절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률에 관한 모든 결정은 임의적인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과 정부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법을 위한 의회의 정당성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의 내용이 국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점에 있고, 정부의 정당성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의 사전절차를 지도할 관할권까지도 포함하는 국가지도기능을 가지고, 입법의 내용에 행정을 통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스위스가 실질적 남녀동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상 남녀동권을 규정하고, 또 개정을 통하여 그 내용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이제는 헌법상 남녀동권의 도입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며, 여성발전기본법도 연방남녀동등법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Im Vergleich zu anderen Nachbarländern hat Schweiz wenige Interesse für die tatsächliche Gleichberechtigung zwischen Männern und Frauen. Erst 1971 wurde Frauen auf der Bundesebene Wahlrecht gegeben. Es hat sich aber mit der Einführung der Gleichstellung in Art 4 Abs. 2 SV a. F. geändert. Aufgrund dieser Bestimmung ist das Bundesgleichstellungsgesetz verabschiedet. Im Art. 4 Abs. 2 S. 1 a. F. verankert 냐초 die Gleichstellung von Mann und Frau. Im S. 2 vom selben Artikel findet man das Egalisierungsgebot und im S. 3 das Gebot für den gleichen Lohn. Aufgrund dieser verfassungsrechtlichen Bestimmung ist 1995(Inkrfttreten im Jahr 1996) das Bundesgleichstellungsgesetz verabschiedet, um die tatsächliche Gleichberechtigung zwischen Geschlechtern durchzusetzen. Diese Änderung im Hisicht der tatsächlichen Gleichberechtigung verschleunigte sich mit der Verfassungsrevision von 1999, wobei nicht nur der Art 4 Abs. 2 in Art. 8 verlegt wurde, sondern auch der Inhalt der Gleichstellung zwischen Geschlechtern noch präziser geworden ist. Im Jahr 2002 wurde das Bundesgleichstellungsgesetz evaluiert, um zu überprüfen, ob es wirklich zu der Verwirklichung der Geschlechtsgleichheit dient. Nach der Gesetzesfolgenabschätzung wurde es klar, dass es ein gutes Mittel für diesen Zweck ist. Bevor man den Gleichstellungsartikel in SV untersucht, ist es sinnvoll, einen Blick in das schweizerische Politik- und Rechtssystem zu werfen. Denn Schweiz hat eigenartige direkte Demokratie entwickelt. Die Rechtsetzungsverfahren ist auch ganz anderes. Sie zeichnet sich durch direkte Demokratie wie Volksinitiativ, Volksentscheidung, Bundesland und Verhältmässigkeit bei Wahlen aus. Es ist lehrreich für uns, den schweizerischen Gang zur Verwirklichung der Gleichstellung zu untersuchen. Aus der Geschichte von der Schweiz kann man erkennen, dass sie mit der Einführung des Gleichstellungsartkel in die Verfassung begonnen hat. Es ist für uns auch sinnvoll, den Gleichstellungsartkel in koreanische Verfassung einzuführen, um tatsächliche Gleichstellung herzustellen..

      • KCI등재

        독일의 의원선거법제에 대한 고찰

        신옥주(Shin, Ok-Ju)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50 No.-

        2008년 독일은 연방선거법을 개정하여 우편선거와 의석분배시스템을 정비하였다. 2008년 3월에 연방선거법의 개정을 통하여 우편선거를 위한 선거용지 배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약 20여년동안 비례선거에 따른 의석배분 시 사용되었던 헤어-니마이어 절차(Hare-Niemeyer-Verfahren)를 생트-라귀/쉐퍼 절차(Saint-Laguë/Schepers-Verfahren)로 변환하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방법도 기존 방식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투표가치(negatives Stimmgewicht)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2008년 7월 3일 판결에서 지금까지 효력이 있는 연방선거법이 부정적 투표가치관련 시스템오류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며, 연방의회에 대하여 이 위헌적인 부분을 2011년 7월 30일까지 개선할 것을 명하였던 것이다.기본법 제38조에서는 연방의회의, 그리고 제28조 제1항 2문에서는 주의회의 선거에 관하여 일반, 직접, 자유, 평등, 그리고 비밀 선거의 기본 5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연방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선거원칙 규정 중 특히 모든 유권자가 원칙적으로 동일한 투표가치를 가지는 투표권을 가진다고 하는 평등선거원칙은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선거구가 모두 동일한 크기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불평등은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잉의석 (Überhangmandat)과 부정적인 투표가치(negatives Stimmgewicht), 저지조항(Sperrklausel) 등을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의 평등이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다. 2008 wurde das Bundeswahlgesetz(BWahlG) Deutschlands reformiert. Die Briefwahl wurde vereinfacht und das Sitzverteilungssystem wurde vom Hare - Niemeyer - Verfahren, das 20 Jahre lang bei der Sitzverteilung des Bundesparlaments seine Anwendung fand, zum Saint-Laguë/Schepers-Verfahren geändert. Doch das neue Verfahren kann das Problem des “negativen Stimmgewichts”, das beim alten System immer wieder kritisiert wurde, nicht lösen.BVerfG erklärte in seinem Urteil vom 3. 7. 2008, dass das negative Stimmgewicht verfassungswidrig sei, und der Gesetzgeber diese Verfassungswidrigkeit bis zum 30.7.2011 beseitigen müsse. Das Wahlprinzip von “allgemeine, direkte, freie, gleiche und geheime Wahl” für Bundesparlament verankert sich im Art. 38 GG. Die selbe Regelung für Land findet man im Art. 28 Abs. 1 S. 1 GG. Nähres für die Wahl wird Bundeswahlgesetz und Bundeswahlverordnung bestimmen. Insbesondere zeugt das gleiche Wahlprinzip im Hinsicht des gleichen Stimmwertes aller Wählern heikle Probleme. Denn die ungleiche Wahl ist auf Grund der ungleichen Grösse des Wahlkreises unvermeidbar. Aber noch schwere Wahlverzerrung entsteht durch Überhangmandat, negatives Stimmgewicht, Sperrklause.

      • KCI등재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 연구

        신옥주(Shin, Ok-Ju)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2 No.-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민족문화의 원형을 유지·계승하기 위해 매장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8.에 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매장문화재법이 매장문화재의 보호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개발에 좀 더 무게를 갖게 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문화재청장의 지표조사후 보호조치권이 법률의 개정을 통하지 않아도 명령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정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수권법에서 법률상 문화재청장의 모든 권한이 대통려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돨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의심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후 문화재청장이 가지는 조치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즉, 매장문화재법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둔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장관령으로 재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매장문화재 원형보존원칙이 쉽게 포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는데, 2015.8. 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존의 원형보존조치가 삭제되고 대산 지표조사 후 현상보존조치와 발굴조사 후 현지보존조치가 규정된 것이다. 현행 매장문화재법의 개정의 논의의 주요한 대상에는 세부적으로는 지표조사, 발굴조사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과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원칙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명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개칭하고, 보호 대상에서 천연물을 제외하며, 본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와 내용을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으로 포괄위임 및 재위임하는 입법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Das Gesetz zur Schutz und Ermittelung von Bodendenkmälern ist zwecks der Erhaltung und des Weitergebens der Kultur des Volks 2010. erlassen worden. Bodendenkmälern sind die Erbe für jetzige Generation, die die kommende Generation weiter zu geben verpflichtet. Denkmalpflege ist es, Bodendenkmäler zu erhalten und vor Zerstörung zu bewahren. Im Gesetz ist das Prinzip der originalen Erhaltung von Bodendenkmälern klar bestimmt. Das Prinzip ist bei der Massnahmen der Denkmalschutz und -pflege zu beachten. Weil sie einzigartige Zeugnisse der Vergangenheit sind, sind sie prinzipiell die Bodendenkmäler sind in ihren originalen Fundzusammenhang eingebettet zu bleiben. Man vermutete schon früher, unter jetzigem Konstrukturen des Gesetzes, die das Gesetz ohne Ziel, Inhalt und Umfang alles auf das präsidiale Verordnung und das präsidiale Verordnung auf die ministerielle Regelung überlässen, könnte nur durch die Änderung der Verordnung das Gesetz entleert werden. 8. 2015. wurden das präsidiale Verordnung und die ministerielle Regelung grossartig geändert. Ohne die Revision des Gesetzes sind wichtige Inhalt des Gesetzes geändert worden. Beispielsweise ist das Recht des Denkmalschutzamtspräsidents, das nach der Ermittelung von Erdoberfläche ein Schutzmassnamehe zu verordnen ist, auf dem Landespräsident verlegt worden. Und das Massnahme für die Erhaltung der Originalität von Bodendenkmälern ist durch die Erhaltung von Bodendenkmälern am Ort ersetzt. Nach der Änderung bezweifelt man daran, dass das Gesetz weiter die Schutzzende Funktion für Bodendenkmälern erhalten wird, Es ist daher wichtig, durch die Änderung des Gesetzes die Regelungen im Bereich der Ermittelung von Erdoberfläche und Ausgrabung der Bodendenkmälern zu verbessern. Aber um die Schutz und Pflege von Bodendenkmälern zu verstärken, muss den kernigen Teil geändert werden. Folgendes wird vorgeschlagen: der Titel des Gesetzes " Gesetz zur Schutz und Pflege von Bodendenkmälern", die Ausklammern von der Natur aus dem Schutzbereich, verfassungsmässige Konstrukturen des Gesetzes.

      • KCI등재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신옥주(Shin, Ok-Ju)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4 No.-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의 강화와 장애인 인권의 제고가 일정부분 이루어졌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일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입법부 및 사법부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왜곡 및 차별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강화를 위해서는 법제개선과 함께 교육 및 대국민 작업을 통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며, 양자는 불가분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장인차별금지법은 직장내.외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유럽연합의 2000/78/EG에 비해 진일보한 모습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적 인권의 강화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 사회통합의 강화 필요하다. 장애인이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분리, 혹은 격리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통합되어 사는 것에서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국가원리에 따라 모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건강 급부를 포함하는 보편적 급부가 보장되어야 하고 선별적 장애인 복지법제와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동등처우 및 시회평등의 촉진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평등실현을 위하여 생물학적 장애와 성이 사회적 억압적 기제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사회적 장애물로 나타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정책내용에는 성별특성의 취약성과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생애주기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개정이 필요한 조항들은 주로 총칙상의 개념정의 규정들이다. 법제2조 제1항 장애 및 장애인 개념규정, 법제4조 제1항 제2호 간접차별규정, 법제4조 제1항 제3호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거부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법제3조 제20호 괴롭힘 등의 규정을 동등처우실현을 위한 범주지침 RL 2000/78/EG 제2조 제3항 상의 ‘모욕’ 규정과 같이 개정하여 이 규정을 통해 법제4조 제1항 제3호의 편의제공거부 금지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된다. 편의제공거부 금지규정은 앞에서 살핀 것처럼 간접차별과 새로운 접근권 규정안에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법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규정은 RL 2000/78/EG 제10조와 같이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직접 혹은 간접 차별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을 법원이나 다른 담당하는 장소에서 “믿을만한 정도”로만 만들면, 피고인은 동등처우원칙의 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규정이 도입될 필요도 있는데 특히 타인을 시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 보복금지, 접근권, 장애인의 탈시설권 혹은 주거권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8 ist das Gesetz zum Verbot der Behindertendiskriminierung in Kraft getreten. Es ist zuzugeben, dass dank des Gesetzes Behinderten vor der Diskriminierung verst?rkt geschutzt sind. Doch die Behindertendiskriminierung ist ?berall in der Gesellschaft zu sehen. Nicht nur bei normalen B?rgern, sondern auch bei dem Gerichtshof und dem Parlament ist es nicht selten, Behinderten die Diskriminierung zu erleben. Jetziges Gesetz verbietet die Behindertendiskriminierung innerhalb und ausserhalb des Arbeitsplatzes. In diesem Punkt ist das Gesetz als RL 2000/78/EG ein Schritt weiter gegangen. Aber unter der Berucksichtigung der Koreanischen Verfassung mussen folgende Punkte geandert werden. Dem Art. 10 KG folgend muss die Menschenwurde der Behinderten noch besser geachtet werden. In Art. 11 KG ist allgemeine Gleichheit und das Diskriminierungsverbot verankert. Der Staat muss seine Muhe geben, die wirkliche Gleichbehandlung der Behinderten zu verwirklichen. Insbesondere leiden die weibliche Behinderten unter der mehrdimensionalen Diskriminierung. Die Politik und Gesetze mussen sich der spezielle Situation der weiblichen Behinderten gender sensetiv und sozialpolitisch nahren und auf ihren Lebenszirkel achten. Das Gesetz zum Verbot der Behindertendiskriminierung ist wie folgt geandert werden. Zuerst die Begriffe wie die Behinderung und Behinderten(§ 2 Abs. 1), die indirekte Diskriminierung(§ 4 Abs. 1 Nr. 2), Service-Anbieten(§ 4 Abs. 1 Nr. 3) sind zu andern. In § 3 Nr. 20 findet man die Bestimmung fur die Beleidigung. Es ist aber fraglich, dass unter der Struktur des Gestzes die Beleidigung auch als eine Art von der Diskriminierung zu verstehen ist. Denn in § 4 befinden sich die 6 Diskriminierungsformen, und Belastigung ist nicht zu finden. Daher schlage ich vor, dass man die Beleidigung gleich wie die Belastigung im RL 2000/78/EG §2 Abs. 3 neu formuliert und mit der Versetzung in § 4 Abs. 1 Nr. 3 die Bestimmung von Service-Anbieten(§ 4 Abs. 1 Nr. 3) ersetzt. Service-Anbieten(§ 4 Abs. 1 Nr. 3) konnen je nach dem Charakter teilweise zur indirekten Diskriminierung und zum diskriminierungsfreien Zugangsrecht gehoren. Die Verteilung der Beweispflicht nach § 47 ist nach RL 2000/78/EG § 10 zu andern. Einige Rechte wie die Diskriminierung durch Dritte, Viktimisierung, diskriminierungsfreies Zugangsrecht sind neu einzufuhrn.

      • KCI등재

        유럽연합에서 차별금지법제의 통합에 관한 연구

        신옥주(Shin, Ok-Ju)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8 No.-

        유럽연합에서의 법제통합은 2009년의 AEUV하에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차 법 중 지침을 통하여 유럽연합회원국에서의 법제가 통일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입법, 사법, 행정이 긴밀한 공조 하에 각 회원국에서 법제가 통일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유럽연합이 지침을 제정하고, 불전환 및 불완전한 전환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제재를 가한다. 그리고 유럽재판소는 적극적인 지침 해석을 통해 지침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적용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2000년대 이후부터 속도를 내어 정비를 하고 있는 반차별지침 중 RL 2000/43/EG, RL 2000/78/EG, RL 2000/43/EG, RL 2006/54/EG등을 각 회원국이 어떻게 전환적용 하였는지를 살피면, 각 회원국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지침은 각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가장 잘 전환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서, 프랑스는 위 지침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법률에 필요한 법규를 삽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지침들을 AGG를 제정하여 하나의 법률을 통해 전환적용 하였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각 지침에 상응하는 개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회원국들이 지침을 불전환 하거나 불완전하게 전환적용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은 지침의 직접적용, 협약위반절차의 진행, 유럽연합시민들의 유럽위원회에 제소 등의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 유럽재판소도 유럽법의 통합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재판소의 결정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차별금지지침과 관련하여 근래에 유럽재판소는 차별에 관한 범주를 확장하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회원국들에서 차별금지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유럽재판소는 루프트한자사의 항공기조종사 60세 정년규정이 민주사회에서 건강이나, 공공안전을 위한 연령제한이라 볼 수 없고, 또한 직업능력의 수행제한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어 유럽연합의 연령차별금지지침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Feryn NV 인종차별사건에서는 유럽재판소는 사업주가 다중을 상대로 외국인 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발언도 직접적인 인종차별로 인정하였다. Coleman사안에서 당사자가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아를 돌보는 일로 인하여 해고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장애로 인한 차별이라고 보았다. Die rechtliche Vereinheitlichung innerhalb der EU-Mitgliedstaaten enrwickelt sich weiter auch nach dem AEUV 2009. Beobachtet man den Prozess der Vereinheitlichung hinsichtlich der Umsetzung der Richtlinien, erkennt man klar, dass für sie die Zusammenarbeit mit Gesetzgebung, Verwaltung, und Gerichthof benötigt. Zuerst wird eine Richtlinie erlassen, danach wird ihre Umsetzung durch EU-Kommission kontrolliert. Der Europäische Gerichthof verfestigt den Inhalt der Richtlinie und erweitert den Anwendungsbeich. Seit 2000 erlassen EU viele 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n wie RL 2000/43/EG, RL 2000/78/EG, RL 2000/43/EG, RL 2006/54/EG. Die Mitgliedstaaten setzen sie in geeigneter Form um. Beispielsweise hat Frankreich anstatt der Erlassung von Gesetz oder Verordnung in eixistierenden Gesetze fassende antidiskriminierende Bestimmungen eingesetzt. Deutschland setzte mit dem AGG die vier 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n um. England hat nach dem Diskriminierungsbereichen einzelnes Gesetz erlassen. Um zu Vermeiden der Nicht-Umsetzung und fehlerhafter Umsetzung können die Mitteln wie direkte Anwendung der Richtlinie, Vertragsveletzungsverfahren, Beschwerdeführen der EU-Bürger bei EU-Kommission in Anspruch genommen werden. Der Europäische Gerichthof spielt auch eine grosse Rolle für die rechtliche Vereinheitlichung. Seine Urteilen nahmen Einfluss auf die Erlasung der neuen 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n. Im Fall bezüglich der Rente mit 60 beim Lufthansa-Piloten erklärte der Gerichthof, dass solche frühzeitige Rente eine Diskriminierung aufgrund des Alters darstellte, die RL 2000/78/EG verbietet. Im Fall Unternehmer Feryn NV, der öffentlich den Ausschluss von ausländischen Arbeitern bei neuer Beschäftigung geäussert hatte, hatte der Gerichthof die Verletzung RL 2000/78/EG anerkannt. Im Fall Fr. Coleman erkannte der Gerichthof die Diskriminierung aufgrund der Behinderung an, obwohl sie selbst keine Behinderte ist. Sie hat ein behindertes Kind, das besondere und spezielle Pflege braucht. Sie hat zwar mit ‘Voluntary redundancy’ vereinbart, aber behauptet, dass sie vom Arbeitgeber dazu gezwung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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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비오연료촉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고찰

        신옥주(Shin, Ok Ju)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3 No.3

        2000년부터 비오디젤은 유럽연합1) 내에서 연평균 28.2% 씩 급성장하여 현재 비오에너지 총생산의 81.5%를 점유하고 있는데 독일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에서 비오디젤의 최대 생산국으로서 2005년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 비오디젤 총생산량의 52.4%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 연방자연환경보호법 제2조 6호에서 환경침해경감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지속적인 에너지공급의 구축(Aufbau einer nachhaltigen Energieversorgung)”을 요구하고 있고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비오연료할당법(Biokraftstoffquotengesetz)은 비오물질과 벤진 및 디젤과의 혼합량을 위한 할당을 정하고 있다. 또한 비오연료를 위한 비오작물의 경작으로 인하여 농지면적의 지속적인 경영과 자연적인 생활영역이 대량으로 축소될 것을 우려하여 지속성명령(Nachhaltigkeitsverordnung)을 제정하였는데, 동 명령을 통하여 농지면적의 지속적인 경영과 자연적인 생활영역을 위한 최소요구가 확보되었다. 독일이 자국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한 다양한 법제들은 한편으로는 꼭 환경친화적이지만은 않다고 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자국과 타국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이중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지속성명령에서 독일이 자국을 위해서는 ‘좋은 전문적인 실행원칙’을 타국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규정’ 기준으로 삼음으로서 자국의 농토와 외국의 농토에 대한 지속성을 위한 기준을 달리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다. 독일은 비오연료를 추출할 수 있는 비오물질을 자국에서 충당할 수 없어 특히 팜유의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오래전부터 원시림의 남벌과 개간, 산림방화 등을 통한 팜유플란타지의 건설로 심각한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 비오연료를 위한 팜유수요까지 증가하면 환경파괴의 정도는 걷잡을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비오물질식물의 재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환경에 훨씬 더해로울 것이라고 경고 하고 있다. 즉 이들은 앞으로 30년 안에 화석연료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양보다 최대 9배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비오물질식물의 재배증가로 인하여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비오연료의 촉진은 환경의 보호가 아니라 지구전체의 환경의 파괴를 촉진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책으로는 비오연료를 촉진하는 유럽연합국과 회원국들이 자국의 수준으로 비오연료생산국의 환경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독일의 경우 지속성명령이 개정되어 지속가능한 농업, 어업, 산림경영의 원칙이 독일 내에서 뿐만 아니라 독일 이외의 지역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고 본다. Seit 2000 wächst in EU Bio-Dieselprodukt jählich 28.2%. Deutschland ist das stärkste Herstellungsland von Bio-Diesel unter den EU-Mitgliedstaaten. Zufolge eines Berichtes von 2005 produziert Deutschland 52.4% von gesamte Bio-Diesel in Europa. §2 Nr. 6 von Bundesnaturschutzgesetz verlangt “Aufbau einer nachhaltigen Energieversorgung als das Grundsatz zur Minderung der Umweltzerstörung. Das zum 01. Januar 2007 in Kraft getretene Biokraftstoffquotengesetz verpflichtet die Mineralölwirtschaft, einen wachsenden Mindestanteil von Biokraftstoffen, bezogen auf die jährliche Gesamtabsatzmenge eines an Otto- und Dieselkraftstoff, in Verkehr zu bringen(Biokraftstoffqqote). Und durch die Nachhaltigkeitsverordnung ist das nachhaltige Menagement bei Land-, Forstwirtschaft und Umweltschutz gesichert. Problematisch ist aber, dass die Nachhaltigkeitsverordnung zwei Kriterien für die Nachhaltigkeit gestellt hat. Einerseits stellt sie für deutsche Landfläche sehr strenge. Kriterien, nämlich ‘Anforderungen der guten fachlichen Praxis’, andererseits stellt sie ausserhalb von Deutschland den gelockertn Massstab für die Nachhaltigkeit. Bis heute importiert Deutschland meistens aus Indonesien Palmöl, Palmkernöl und Palmschrot, die meistens als Nahrungsmittel verarbeitet sind. Deutschland hat vor, Biostoffe wie Palmöl aus anderen Ländern, insbesondere aus Indonesien zu importieren. Denn es ist unmöglich, deutsche landwirtschaftliche Fläche in Lapsfeld umzuwandeln, um die gezielte Biostoffequote zu erreichen. Seit langem hat Indonesien Umwelt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m Bau der Palmplantagen, die durch die Abholzung, Roden und Waldbrände verurscht sind. Der Bedarf am Palmöl wird die Regenwald- und Umweltzerstörung von Indonesien beschleunigen. In diesem Zusammenhang prognostizieren viele Wissenschaftler, dass durch Förderung der Biokraftstoffe im Lauf der nächsten 30 Jahre bis zu neun Mal so viel Kohlendioxid freigesetzt. Die minimale Massnahme, die präventiv weitere Zerstörung des Regenwalds und der Umwelt von Indonesien dienen kann, ist das Nachhaltigkeitprinzip. Die Nachhaltigkeitsverordnung muss geändert werden, damit Landfläche innerhalb und ausserhalb Deutschlands gleich nach dem Prinzip der nachhaltigen Entwicklung geschützt werden kö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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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법의 위헌성연구

        신옥주(Shin, Ok-Ju)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89 No.-

        국가안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직무범위와 권한의 집중, 그리고 이러한 거대권력기구에 대한 통제와 감독의 부재, 그리고 이로 인한 권력의 오 남용과 국민의 기본권침해문제는 국가정보원의 출발점이 된 1991년 중앙정보부법에서 부터 존재하였으며, 1999년 국가정보원법으로 개정된 현재까지도 존속되고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위헌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 법의 개정을 통하여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국가안보기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1.에 따라 국외 정보활동뿐만 아니라 국내 국가안보관련 정보활동을 반공, 반정부, 국가기밀보안업무, 대테러활동, 보안업무기획 조정의 영역에서 수행한다. 정보수집과 수사권이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매우 큰 오 남용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역사상 동백림사건이 그 대표적이다. 이러한 막강한 권력기구에 대한 통제는 미비한 편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한 통제가 국가정보원법 제13조를 통해 도입되었다. 예외적인, 증언, 자료제출에 대한 거부권이 원칙처럼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통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안보기관임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권력의 분산과 다른 기관들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통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법과 위임되어 제정된 보안업무규정 등에서는 헌법상 제원칙의 위반과 법령의 내용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가 나타난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의 정보와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에 범위와 대상, 절차 모두가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법치국가원칙과 이를 구체화한ㅇ 헌법 제75조, 제95조에 반하여 위헌이다. 또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서는 신원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3조를 그 근거라고 들 고 있으나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도입된 보안 업무제도는 법률유보원칙에도 반할뿐더러 신원조사대상의 광범성으로 인한 문제도 제기된다.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아니라 각급의 장이 신원조사가 필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대상이 무한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신원조사업무규정에서는 신원조사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원조사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는 항목이 들어 있다. 이를 통하여 시원조사사항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 수집된 자신의 정보에 대한 확인권, 이의제기권, 삭제요청권 등도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우려가 크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법의 개정을 통하여 가능하다. Der nationale intelligent Dienst besitzt umfangreiche konzentrierte Macht. Er ist auch tätig bei breiter Staftatsermittelung im Zusammenhang der Staatssicherheit, Staatsgeheimniss, Anti-Kommunismus Anti-Regierung und Agenturen nach dem §3 Abs. 1 Nr. 3 des Gesetz des nationale intelligent Dienstes. Die Gefahr besteht darin, dass der nationale intelligent Dienst sein Befugnis für Information und Ermitteln positiv und willkürlich für die Regierung missbrauchen kann. Die breite und konzentrierte Befugnisse und Tätigkeitsbereiche des nationalen intelligent Dienstes und dessen Direktors bereitet bezüglich der Missbrauchsgefahr Grundrechtsverletzungsrisiken, insbesondere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s Selbstbestimmungsrecht, Fernmeldegeheimnissewegen.Ein anderes Problem an Gesetzen liegt darin, dass in Gesetzen nur schwache Kontrolle über nationalen intelligent Dienst vorgesehen ist. Der Informationsausschuss des Parlmentes kann nur sehr begrenzt ihn kontrollieren. Die Sicherheitsüberprüfungsregelung ist im förmlichen und inhaltlichen sehr problematisch. Wegen der umfangreichen und unbestimmten Formulierung ist sie in der Praxis häufig missbraucht. Es ist schwer anzunehmen, dass aus § 3 Abs. 1 1. des Gesetz die Ermächtigung für die Sicherheitsüberprüpfung zu finden ist. Die Verletzung des Gesetzesvorbehaltes ist anzunehmen. Im Gesetz steht kein Wort von der Sicherheitsüberprüpfung und in unterer Verordnung und unterster Satzung befinden sich erweiterteter kerniger Inhalt der Sicherheitsüberprüpfung. Ohne gesetzliche Grundlage greiffen die Verordnung und die Satzung die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Daher sind die Grudsätze des Rechtsstaatsprinzips wie Rechtsvorbehalt und der Grundsatz des blanken Ermächtigungsverbots und Eindeutigkeitsprinzip auch im Gesetz im Zusammenhang mit staatlichem Sicherheitsbereich zu achten. Der Untersuchung zufolge ist es aber herausgefunden, dass das Gesetz des nationalen intelligent Dienstes Grudsätze aus Rechtsstaatsprinzips nicht befolgen und dem Verhältnismässigkeitsprinzip zuwider verschiedene Grundrechte eingreiffen. Es ist notwendig, durch die Revision des Gesetz des nationale intelligent Dienstes das Organ neu zu gestalten. Die Tätigkeit ist mit anderen Organen zu teilen. Die Straftatermittelung und ausländischen Informationensammlung im Zusammenhang der Staatssicherheits müssen von der Tätigkeit des nationalen intelligent Dienstes getrennt werden. Umfangreiche Tätigkeitsbereichen bezüglich der inneren Sicherheitsformationen sinf verteilt werden. Im Gesetz muss die Bestimmung für die Sicherheitsüberprüpfung verankerht werden und nach dem Rechtsstaatsprinzip ermächt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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