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권의 개혁과 국제정치질서의 변화

신연재 울산대학교 1992 사회과학논집 Vol.2 No.2

이 연구는 사회주의권 특히 소련 및 동구권의 개혁이 사회주의국제관계 및 일반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집권을 계기로 가속화된 구사회주의권의 개혁이 본래 사회주의로부터의 이탈이 아닌 개량을 목표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제정치질서의 재편에 미친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권의 개혁은 국제적 상호의존 관계의 가치를 재인식한 바탕 위에서 추구된 것이었으나 그 결과가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이어지자. 그것은 사회주의권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면서 2차대전 이후의 냉전체제를 이완시키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결과 미국만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음은 걸프전을 통하여 입증된 것이려니와 또한 그것은 국제정치질서의 재구조화 방향과 관련하여 중대한 함의를 내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냉전체제의 이완으로 말미암은 군사력의 효용 감소와 제반 국내문제로 말미암아 국제정치적 역할이 제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력의 하강 추세 또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권의 개혁 이후 국제정치질서는 당분간 一極下多極體制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통합. 일본의 정치강대국화. 중국의 독자노선이 구체화되면 다극화의 방향으로 점차 재구조화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the reform in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especially in the case of Soviet Union and East European countries, and the transformation of global political order. The reform policy in itself initiated by Gorbachev did not aims at deviation from socialism. but reformation of it. Nevertheless, its influence upon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is much considerable. As the policy relying on the positive revaluation of international interdependence has brought about dissolution of socialist systems, their power upon international relations was immediately declined. In result, we can see the re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from bipolar system to multipolar one. Reform of the some former socialist countries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destruction of international Cold War order

포스트 교토 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

신연재 한국동북아학회 2014 한국동북아논총 Vol.19 No.3

Climate change is the most complex threat that international society ever had to face. The effects of combating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are touching every aspect of international society today and future. Climate change is a global problem that can only be challenged at a global level. The issue of climate change has risen very high on the global environmental agenda. Since the Kyoto Protocol entered into force, a lot of study is motivated by the limited success of it in engaging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US, and in providing credible long term solution to climate change. The construction of the multilateral climate regime is essential for effective global action against climate change. With the Kyoto Regime set to expire in 2012, some details of Post-Kyoto Regime to replace and build on it remain unclear. It may be more fruitful to enhance measures to reward and sanction participants and to expand the UNFCCC’s Annex I to include US and emerging major emitters, China, India, Brazil. 1980년대 말엽 이후 국제사회가 기후 레짐의 구축 작업을 UN에 위임한 결과,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교토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준이 낮았고, 미국과 개도권을 의무 감축 대열에 참여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교토 체제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에 따라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포스트 교토 체제의 구축을 서둘러 왔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포스트 교토 체제의 구축 협상은 칸쿤 회의 이후 진전을 일구어 당사국 전체의 감축 참여, 국제 지원 확대, 감축 방법 이원화 등에 합의함으로써 포스트 교토 체제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포스트 교토 체제는 개도권의 적응과 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 원조를 확대하고, 기왕의 배출원(sources) 규제 일변도의 온실가스 감축 방법에 흡수원(sinks) 확대-REDD-를 추가하여 감축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일부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했던 교토 체제와는 달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기로 한 점에서 감축의 지구성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다. 국내적 요인의 압박으로 교토 체제에 의거한 감축을 거부하던 미국, 중국, 인도, 그리고 개도권이, 포스트 교토 체제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자발적 감축마저 완강하게 거부하던 개도권의 자세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변화는 진전을 상징한다. 국제사회는 이로써 지구 차원에서 기후 레짐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그 대가로 이들의 국내적 요구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되어 중요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UN 기후 레짐은 그 영향으로 약한 레짐으로의 진화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바르샤바 회의에서는 대내적 요구의 압박을 받는 미국, 중국, 개도권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의 감축 방식으로 자발적 감축을 선택했다. 물론 감축 목표의 사전 등록으로 각국의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할 여지를 남겨 두기는 했지만, 자국의 여건에 비추어 감축 목표의 과도성과 감축 일정의 단기성을 문제 삼아 왔던 미국, 중국 등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감축 방식의 비강제화는 감축 목표를 소기의 수준보다 낮추어 감축의 실효성을 잠식하게 된다. 포스트 교토 체제는, 지구 차원의 요구와 국가 차원의 요구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양자가 절충을 이룬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국제기후정책과 국내정치

신연재 한국동북아학회 2017 한국동북아논총 Vol.22 No.3

States must change some of basic institutions and rules to adopt a much more global and long-term approach to climate change. States are most important actor in international climate negotiations. As U.S. is a hegemonic state and world’s second lar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it has the potential to influence the success and failure of international climate regime. And its failure to participate in joint efforts is likely to prevent other states from acting on their own interests. Though, in the post-cold war era, there is a greater danger of shift to unilateralism, it has been part of U.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U.S. has pursued multilateral environmental regimes and unilateral responses. The strengthening of hegemony does not determine whether the U.S. will promote or oppose the creation of international climate regimes. At times, the U.S. government has used its economic strength and political influence to promote global environmental objectives. On other occasions, it has acted as a veto power, blocking progress toward multilateral policy making. There is no simple and straightforward correlation between U.S. hegemonic position and the direction and evolution of its international climate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domestic groups pressure U.S. government to adopt policies they support, while it seek enlargement of power by constructing coalitions with its social groups. At the international level, U.S. government want to satisfy domestic pressures, while limiting any negative consequences from international climate politics. In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international climate policy of U.S government was made largely in response to domestic politics. Domestic factors play a key role in determining international climate policy, more so than in many other foreign policy arenas. The unilateralism and diversity of U.S. international climate policy to a large extent reflect the interplay among domestic social groups and the fragmented nature of its political system. The preferences of domestic actors and the distribution of domestic coalitions are very important factors in analysing U.S. international climate policy. 기후 변화는 국가와 지구에 대한 도전이어서 그것에의 장기적이고 지구적인 대응이 국가의 제도와 법의 수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국제기후협상의 핵심적 행위주체가 국가임을 말해준다. 특히 패권국가이자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참여는 국제기후레짐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불참은 다른 국가들의 자리적 행동을 억지할 행위주체의 부재 상태를 초래한다. 탈냉전 시대의 국제관계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냉전 시대보다 더 커지긴 했지만, 일방주의는 미국 국제환경정책의 일부만을 구성한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국제관계에서 일방주의적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다자주의적 국제레짐을 존중하기도 했다. 미국 패권의 강화는 이런 기존의 접근법에 정도의 차이를 초래했을 뿐, 국제기후레짐 구축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본질적 변화를 초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국제기후정책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가 가끔 우월한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국제기후협상을 방해하는 데는 물론 촉진하는 데도 이용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 행정부는 대내적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주체들에 대응하며, 이들과의 국내세력연합 구축을 토대로 영향력 확대를 추구했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국내 행위주체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려 하면서, 국제기후정치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미국의 국제기후정책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주로 국내적 요구에 대응한 것이다. 국내 요인은 외교정책의 다른 분야에서보다 국제기후정책 분야에서 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 국제기후정책의 일방성과 변동성은 주로 국내 행위주체들과 정치체제의 분권적·분열적 속성 간 복합적 상호작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국제기후정책 변화에서는 국내 공·사 행위주체들의 선호와 국내 세력연합의 분포가 중요하다.

동아시아 3국의 근대사상 형성과 서양문명의 수용 : 그 상이성 분석을 중심으로

신연재 울산대학교 2002 사회과학논집 Vol.12 No.1

동아시아 3국의 서구문명 수용과 그 사상적 영향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신연재 울산대학교 1999 사회과학논집 Vol.9 No.2

19 세기 말-20 세기 초 동아시아 3국의 지성계에서는, 과거의 제도와 사상이 여전히 내외정의 모순에 대응하는 주요 기반이었다. 이 때문에, 토착사상의 맥락에서 서양사상을 수용하고, 서양사상의 충격으로 토착사상이 재해석되는 동서 사상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토착질서의 다중적 위기는 서양사상의 전파, 국민국가 관념의 수용, 사상의 변화를 위한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내외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구한말의 지식인들은 토착사상에 대한 신뢰를 전면적으로 유보할 수도, 서양사상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사상의 혁명적 변화보다는 개량의 길로 연결지었다. 그들이 토착사상과 서양사상을 절충하여, 나름대로의 신국가상(像)을 추구한 것은 그 당연한 결과였다. Historians of East Asia has a tendency to rely on tradition-modernity approach. But, an important change has been progressed in the study of recent East Asian past. Some began to attack the assumption of radical discontinuity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The two categories do not refer to internally consistent, and mutually exclusive entities. Tradition and modernity are seen as fluid, mutually interpenetrable states, with traditional societies containing modern potentialities and modern societies embodying traditional features. In the case of diffusion and acceptance of Western political thoughts, East Asian intellectuals responded to the Western impact, in the late 19th-early 20th century, in terms of concerns and problems inherited from Confucian tradition. There was a tendency to find sanctions for change within the Confucian tradition itself. They, also, reinterpreted Confucianism in order to provide a positive sanction for innovation of traditional order.

UNEP의 한계와 개혁 방안

신연재 한국동북아학회 2015 한국동북아논총 Vol.20 No.4

Since UNEP was established in 1972,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 has brought a considerable fragmentation and overlap in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system. Several specializ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initiated environmental programs of their own, and various convention secretariats have evolve into semi-autonom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strong centrifugal tendencies. This situation was made worse by the policies they made without much respect for linkages with other actors. It has been argued that substantial reform of UNEP could contribute to more effective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Much of debates centered on proposals for World Environment Organization(WEO) and strengthening of UNEP. Advocates of WEO claim that it can alter the tendency of fragmentation and overlap, so the problem of coordination deficit can be solved. They claim that the establishment of a WEO that would integrate exis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ecretariats of MEAs no longer seems unrealistic. But, some claim that strengthening UNEP without changing its status as a subsidiary organ of the UN General Assembly is rather realistic. They suggest improving UNEP’s ability to deliver on its role by tackling the internal constraints-formal status, governance, financing structure, location-it faces. Analysis of UNEP’s performance illustrates that unless these key constraints are not addressed, little progress in the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system is possible. Although scholars and governments agree that the system needs improvement, no such substantial reform has yet been undertaken. 1972년 설립 당시 UNEP는 명확한 역할을 가진 상대적으로 독자적 행위주체였다. 그러나 이후 관련 국제기구와 다자환경조약이 증가하면서 지구 환경 거버넌스 체제의 파편화와 복합화가 초래되었다. 환경 보전과 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은 자신의 특수한 이해관계에 따라 고유의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다수의 환경조약 사무국들이 강력한 원심적 경향을 가진 준 독자적 관료기구로 진화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른 행위주체들과의 연계나 영향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구 환경 거버넌스 체제의 파편화와 복합화 경향은 더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UNEP는 조정 역할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런 경향을 극복할 수 없었다. 지구 환경 거버넌스 체제의 이런 상황은 UNEP의 개혁을 요구했고, 그 방안으로 세계환경기구(WEO)의 창설론과 UNEP 강화론이 대립해 왔다. WEO 지지론자들은, WEO 창설로 지구 환경 거버넌스 체제의 해묵은 숙제인 역할 중복과 조정 역할의 결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WEO가 보다 더 독자적이고 통합적인 제도를 이용하여, 파편적이고 복합적인 지구 환경 거버넌스 체제의 경향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 문제 영역에서 새로운 국제기구들이 창설된 전례에 비추어, 관련 국제기구와 다자환경조약을 통합한 WEO의 출범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UNEP 강화론자들은 외적 제약 요인-지구 환경 거버넌스 체제의 파편성과 복합성-의 해결은 너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총회 보조기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되 내적 제약 요인들-지위, 조직 구조, 재정, 위치 문제-을 극복함으로써 UNEP를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개혁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단순히 UNEP의 제도적 형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지구 환경 거버넌스의 개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UNEP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혁 논쟁이 40여 년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행위주체들의 이해관계, 목표, 비전이 상이하여 지구 환경 거버넌스 체제의 개선을 위한 WEO의 창설이나 UNEP의 강화는 실질적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기존 제도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혁의 강도는 더 낮고, 총회의 결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더 단순한 UNEP의 강화를, WEO의 창설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구 환경 거버넌스 체제를 강화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UNEP의 강화를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강화된 UNEP를 토대로 WEO의 창설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 여겨진다

동북아 환경협력체제의 구축 전략과 한국의 대응

신연재 울산대학교 1998 사회과학논집 Vol.8 No.2

Over the last two or three decades, Northeast Asia has outrun the rest of the world in its rate of economic growth.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e made significant advances in alleviating poverty and improving living standards. It is, surely, a significant achievement. But their emphasis on economic growth without equal attention to the environment has resulted in widespread environmental damage. As a result, there are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region. And there are radical differences in national institution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with which to respond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gional impera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herefore, to survey proper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that can serve important common interests of the region's each country. Intensification of multilateral cooperation, vitalization of cooperation with non-state actors,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nd etc will be surveyed as strategies for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환경운동이론의 현재와 미래

신연재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집 Vol.10 No.2

서양사상의 전파와 한국의 수용 : 19세기 말-20세기 초를 중심으로

신연재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집 Vol.10 No.1

19 세기 말엽의 한국 지성 계에는 다양한 근대 서양사상들이 전파되고 있었다. 국가의 자주가 위기에 처한 반면, 위기 탈출을 위한 내부적 수단이 부재한다는 인식이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이런 상황과 인식에 따라, 19 세기 유럽의 사상계에서 타당성 경쟁을 벌이던 다양한 사상들이, 일본과 중국의 매개를 통하여 한국에 전파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제국주의가 당시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의 국가사상의 주요 지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국가사상은 제국주의에의 대응에 주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서구의 우월을 부국강병과 동일시하여 부국강병을 통한 자주독립을 서둘렀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는 대외 저항에서 효용을 발휘해야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대외경쟁(外競)의 요구가 두 사상 각각은 물론 그 상호관계까지 규율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국가 생존에 기여해야 한다는 규준이 자유주의를 제약하여 민족주의의 우월을 초래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민족주의의 저항적 속성을 강화하게 된다. 국가의 부강(富强)이 대외경쟁력의 증강을, 대외경쟁력이 대외 저항력의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국가 생존의 절박성이 그들의 국민국가상 정립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그리하여 시민민족주의 관념이 저항민족주의에 의하여 제약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국제정치질서의 변화 과정에 수반된 서양사상 전파의 영향으로, 그들의 국가사상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유보다는, 약소국의 강대국에 대한 자주의 확보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었다. It is natural to think that the 'West' never had an one-sided impact on other societies in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Even when reform-oriented intellectuals of late Chosun argued Westernization, what they really had in mind was not the mechanical substitution of Western society and culture for Chosen. But what they had in mind was the transformation of Chosen in line with a highly selective vision of what the West was all about. The West that Chosun encountered was a part of a whole. This part, moreover, was metamorphosed in the process of encounter. A similar phenomenon occurred in the realm of political thoughts. Political thoughts are defined by situations, for they have meaning in the minds of people and the meaning of given political thoughts will be conditioned by the circumstances of its presentation. Before these political thoughts could evoke responses, they had to be communicated, and they could be diffused only by being filtered through Chosun language and thought patterns. This, inevitably, resulted in the alteration of the original political thoughts.

구한말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그 영향 : 신채호의 국가사상을 중심으로

신연재 울산대학교 1996 사회과학논집 Vol.6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