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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원,정준호,신연선,김옥주 한국의료윤리학회 2017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0 No.4
The globalization of healthcare is a multi-layered phenomenon in Korea. Medical tourism, which has emerged as a major trading resource and engine of economic growth, is receiving strong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multicultural patients with inadequate access to basic medical services is rapidly increasing. This article examines the ethical issues related to the globalization of healthcare in Korea as well as some of the ethical problems caused by insufficient clinical and cultural competence within the medical profession. Failure to understand the health-related differences between regions and cultures can compromise the quality of healthcare. Furthermore,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can cause inequity by hindering access to health care. This article argues that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of polarization and inequality in a globalized healthcare system, efforts must be made to ensure the clinical and cultural competency of medical professionals in Korea. 의료의 국제화는 한국 내에서도 여러 층위로 일어나고 있다. 세계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주요한교역 자원으로 떠오른 의료 관광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조차 적절히 확보되지 않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환자들의 숫자도 빠르게 늘어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국제화에 따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의료관광환자의 증가는 각각의 범주에서 의료자원 분배에 관련된 정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외국인과 다문화 환자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현장에서는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문화적 감수성의 부족, 의사소통의 문제들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가 함께 숙고해야 할 의료윤리의 문제들을 제기한다. 단일한 언어와 문화권에서 자라고 훈련받은 국내의 의료진은 한국 의료가 국제화된 현실을 인지하고 외국인과 다문화 환자 진료에서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및 인종에 따른 건강 요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의료 사고로 이어질수 있으며,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은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여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의료 전문직의 진료 및 문화적 역량의 강화는 이러한 외국인과 다문화 환자 진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예방할 수있는 주요한 방안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의료의 국제화에 따른 의료윤리의 문제를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의료관광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실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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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연구의 배후에 있는 재정적 이해상충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혜정(Hyejung Grace Kong),신연선(Yeon Sun Shin),김옥주(Ock-Joo Kim)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6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3
This study seeks to propose some possible measures and regulations to both manage and review 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FCOI) in biomedical research by examining the humidifier disinfectant scandal in South Korea. This study begins by pointing out the fact that the toxicity tests for the disputed humidifier disinfectant products could have been compromised, falsified, or biased, since the tests conduct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and Hoseo University (HU) were financially sponsored by Oxy Reckitt Benckiser Ltd (Oxy). Over ten years have passed since Hwang Woo-Suk’s unethical misconduct raised the issue of FCOI associated with the financial benefits of stem cell research. However, neither governmental nor institutional policies to monitor and regulate FCOI have been established, and few researchers have addressed or recognized the immediate need of such FCOI policies.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gives an overview of the Oxy-sponsored toxicity tests conducted at SNU and HU in the context of FCOI and examines the FCOI policies and guidelines in Korean and U.S.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By suggesting a hypothesis that the same biomedical tests performed at SNU and HU are conducted in a U.S. university - MIT in this case - and by using a simulation-based inference approach, this study proposes that Korean universities should develop concrete FCOI policies and regulations in the near future. 본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통하여 생명 관련 연구윤리에서의‘재정적 이해상충(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이하 FCOI)’의 문제를 고찰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옥시사 측이 서울대와 호서대에 발주한거액의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연구가 그 시작부터 FCOI의 문제로 연구결과가 편향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줄기세포연구에서 경제적 효용의 이해상충 문제를 보여준 황우석 사태를 겪은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대학 등의 연구기관과 정부에서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이나 연구자 간의 인식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사례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옥시사의 독성 연구에서 드러난 FCOI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와 대학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을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같은 종류의 실 험이 미국의 대학에서 수행되었을 경우 FCOI의 문제가 어떻게 시스템으로 처리되었을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추론해 보고, 향후 국내 대학에서도 이해상충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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