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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춘(Seungchoon, Shin) 강원행정학회 2009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Vol.7 No.2
신정부의 광역경제권정책은 수도권규제에 치중하던 참여정부와는 달리 각 지방을 수도권과 비슷한 크기의 광역경제권으로 통합하여 상호 균형적 경쟁이 가능한 체제로 형성시키겠다는 배경을 내포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정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토구조의 새로운 틀 짜기이며, 녹색성장은 지구적인 환경문제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정부의 비전이다. 이러한 정부의 비전 및 정책을 강원도의 생래적인 입지와 지역여건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대응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광역경제권정책과 녹색성장정책에 대응하여 지역차원에서는 기존의 지역전략산업기반의 녹색성장대응, 광역경제권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지역기반의 녹색성장 발굴 등을 발전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강원도는 1) 녹색성장 마스터플랜(Green-Master Plan)의 수립, 2) 녹색기술(Green Technology)과 청정기술(Clean Technology) 개발, 3) 녹색지역혁신체제(Green-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구축을 통한 전략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녹색성장산업이 지역발전으로 실효성있게 연계되려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자연조건, 산업기반 등을 고려하고 강원도의 성장동력화가 가능한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의 개발과 산업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중간기술’ (Intermediate Technology)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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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춘(Seungchoon, Shin) 강원행정학회 2008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Vol.6 No.1
무한경쟁이 작용하는 국제경제체제와 불균형발전의 국토공간구조에서 환동해경제권의 형성은 강원도에게 어떤 의미와 방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듯이 환동해경제권의 부상은 강원도발전의 가능성과 블루오선(blue ocean)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과 전략으로 강원도의 발전과 경쟁력을 도모해야 하는지가 본 연구의 문제제기이다. 연구결과는 심각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에너지ㆍ자원문제의 심화, 감성시장과 감성산업의 가능성, 그리고 융합화(convergence)의 진전 등과 같은 변화의 메가트랜드를 충분히 고려하여 발전방향과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원도의 발전방향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위기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지구적 위기를 기회요인으로 삼아야 하며, 둘째, 산업구조를 량에서 질로 전환시켜야 하며, 셋째, 국토 및 강원도의 공간구조를 내부지향에서 외부지향으로 질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1) 강원도에 부합하는 감성산업의 개발, 2) 기후번화, 생명ㆍ건강ㆍ의료산업, 융ㆍ복합산업 등과 같은 틈새산업의 육성으로 산업구조의 질적 전환, 3) 연결과 개방의 기반으로서 공간구조의 확장을 위한 ① 교통인프라 확충 ② 남북강원도간 교류 및 경제협력 확대, 4) 환동해경제권 지방정부간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 지방정부간 협의체 결성 ② 지방정부 협력사무국 설치ㆍ운영 등의 수립과 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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