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능력– 독일에서의 판례를 중심으로 -

신상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고려법학 Vol.0 No.88

Dashcams werden oft in Autos zum Zwecke der Beweissicherung von Betreibern installiert, denn diese Geräte tragen dazu bei, die Betreiber vor etwaigen nachteiligen Behauptungen vor Gericht zu schützen. Auf der anderen Seite können Dashcams sowohl den Fahrt- verlauf als auch die an dem Vorgang nicht beteiligten Personen abbilden mit der Folge, dass die Grundrechte von den Betroffenen tangiert werden können. Trotzdem werden Dashcams heutzutage in Korea immer beliebter und die Anzahl der angebrachten Aufzei- chungskamera nimmt weiter zu. Erstmals traf das Amtsgericht Nienburg eine Entscheidung über die Verwertbarkeit der Dashcam-Aufnahmen im Strafverfahren. Sie übte einen starken Einfluss auf die nachfolgende Rechsprechung im Bereich der Straf- bzw. Zivil- und Verwaltungsgerichtsbarkeit aus. Entscheidend ist,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die Verwert- barkeit von Autokamera-Aufnahmen zu bejahen (oder verneinen) ist. Erstens ist eine Aufzeichnung durch eine Privatperson nur “an- lassbezogen” zu betreiben. Zweitens ist ein öffentlicher Verkehrs- raum möglichst “kurzfristig” abzulichten. Drittens muss sich der Sachverhalt auf “schwerwiegende Straftaten” beziehen. Viertens sind Betreiber von Dashcams zu verpflichten, die Aufnahmen nicht zu bearbeiten, sondern als Originale vor Gericht vorzulegen. Diese konkreten Voraussetzungen ist im Gesetz zu verankern, um Unklarheiten auszuräumen. Bei der Gesetzgebung sollte u. a. berücksichtigt werden, in welchen zeitlichen Abständen die nach der Aufzeichnung gespeicherten Daten ohne Anlass gelöscht werden sollten.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운전자들이 주행 또는 주차 중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그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운행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타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모습을 촬영하게 되고 그 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고의 당사자 및 제3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이렇게 중대한 두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전자의 목적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절차에서 블랙박스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를 직접 다룬 대법원의 판례도 아직 존재하지 않고, 학계에서의 논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격권 측면을 중시하여 민사사건과 행정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블랙박스의 증거능력을 대체로 부정하는 취지에 있었다. 그런데 2015년에 처음으로 형사사건과 관련해 니엔부르크(Nienburg)의 구법원(Amtsgericht)이 새로운 판시를 하였는데,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블랙박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결국 블랙박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로, 사인에 의한 블랙박스의 촬영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블랙박스 영상은 “단시간” 동안만 촬영되어야 하고 영상의 저장기간 역시 단기로 제한되어야 한다. 셋째로, 당해 사안의 해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필요하고, “중대한 범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넷째로, 블랙박스를 촬영한 운전자는 영상을 편집함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판례와 학설에 의한 해결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요건들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법적인 관점과 기술적 관점,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의 촬영시간과 자동적 삭제시기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가4 결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신상현 언론중재위원회 2023 미디어와 인격권 Vol.9 No.1

When criminal cases are reported, the “right to the personality of the subject of the report” and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people’s right to know” always conflict, and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clear standards that can harmoniously guarantee the two interests. Because of the nature of reporting criminal cases, if the identifying information of a suspect is known through the media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there would be a substantially large negative ripple effect. As such, in principle, journalists should convey that information using pseudonyms or mosaics. However, if superior public interest can be obtained through reporting and there is no possibility of secondary damage to the victims because of reporting, the relative superiority of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right to know should be recognized. Therefore, there must be an area where such reporting is permissible through the balance of competing interests. From this perspective, it is somewhat regrettabl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uring case 2021Hun-Ka4, declared that the challenged provision is constitutional, focusing only on the provision’s legislative purpose of preventing secondary damage to child victims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actual damage to the child victim and their will, the child abusers right to personality, and the possibility of balancing competing interests in each situation. Thus, exceptional requirements for reporting the identifying information of child abusers should be stipulated in the challenged provision. This scenario is a case when there is a superior public interest, and simultaneously, there is no concern that the child victim’s identity will be disclosed or the child victim will agree to the reporting. Furthermore, preparing a procedural device so that a third party (Press Arbitration Committee or the judiciary), not a journalist, can objectively review the existence of the above requirements before reporting is necessary. 범죄사건 보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항상 보도대상자의 기본권(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과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두 이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범죄사건 보도의 특성상 수사단계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대상자의 식별정보가 알려질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원칙적으로 언론인은 가명이나 모자이크 등을 사용하면서 정보를 전달해야한다. 하지만 특히 피의자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경우에 보도를 통해 얻을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크고 보도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2차피해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에 상대적우위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충돌하는 이익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익형량을 하여 그러한 보도가 허용될 수 있는 영역이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피해아동의 실제 법익침해 가능성, 피해아동의 의사, 아동학대행위자의 인격권, 개별적 이익형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방지라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목적에 중점을 두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무관하게,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개정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할 수 있는 예외적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피해아동의 신원이 특정될 우려가 없거나 피해아동이그 보도에 동의하는 경우이면서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경우가 그러하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언론인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즉 언론인이 민감한 식별정보를 보도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형사처벌 규정의 재정비 필요성 - 독일법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신상현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4 No.1

오늘날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 글은 여러 해결방안 중에서도 특히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범죄를 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의 내용과 형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다만,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특별법 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상 처벌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독일 법률규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한다. 독일에서는 국가 차원의 ‘경제스파이’ 활동과 민간 차원의 ‘산업스파이’ 활동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형법(StGB) 제99조를, 후자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보호법(GeschGehG) 제23조를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장기적 시각에서 이와 같이 산업기술 유출의 형태를 구분하여 국가-민간 차원의 대응체계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각각 국가 차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산기법이 적용되고 민간 차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부경법이 적용되게 구성함으로써 통일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게 조직해야 한다. 그에 앞서 산기법과 부경법 등 여러 특별법상 범죄구성요건의 내용(준용 형태, 법정형, 친고죄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중복 적용의 문제나 불명확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편, 이직을 알선・유인하는 브로커에 대해 독자적인 처벌규정을 창설하려는 것은 공범의 일반 법리 및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ʻ도촬행위ʼ 처벌규정의 도입 필요성 및 그 내용에 관한 고찰

신상현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0

Aufgrund des technischen Fortschritts von Handy-Kameras und der Möglichkeit, dass jeder irgendwo sowie irgendwann online zugreifen kann, wird das Recht am eigenen Bild von abgebildeten Personen durch heimliche bzw. unauffällige Bildaufnahmen erheblich verletzt. Diese Be- einträchtigungen lassen sich jedoch durch ein zivilrechtliches Reagieren nicht effektiv ausgleichen. Darüber hinaus sind nach geltendem Recht die sonstigen Verhaltensweisen der Bildaufnahmen, für die § 14 ‘Gesetz zur Bestrafung von 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nicht gilt, von der strafrechtlichen Bestrafung ausgeschlossen. Berücksichtigt man die Gesetzeslagen in anderen Ländern, kann man richtigerweise merken, dass strafbare Handlungen wie eine unbefugte Öffnung von verschlossenen Schriftstücken, ein unbefugtes Abhören oder Aufnehmen von nichtöffentlichen Gesprächen, eine unbefugte Bild- aufnahme von anderen Personen usw. in die Kategorie der “Verletzung des Privat- und Geheimbereichs bzw. der Persönlichkeitsrechte” einbe- zogen sind. Zum effektiven Schutz des Rechts auf Privatsphäre und des Persönlich- keitsrechts von Bürgern sind daher die Bildaufnahme in bestimmter Gestalt sowie deren Verbreitung oder Veröffentlichung strafrechtlich zu sanktionieren. Beispielhaft dafür zu nennen ist die unbefugte Bildauf- nahme von anderen Personen, welche sich in einem privaten Raum wie einer Wohnung befinden; welche der Gefahr ihres Lebens oder Körpers ausgesetzt sind und sich selbst nicht retten können; oder welche verstorben sind. Erwägenswert ist es letztendlich, alle betreffenden Regelungen ins Strafgesetzbuch einzufügen. 오늘날 휴대폰의 소지가 일상화되고 누구나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촬영자의 도촬행위 및 그에 이어지는 촬영물의 유포행위가 촬영대상자의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를 극심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단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민사상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침해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더군다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형태의 도촬행위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보면, 위법하게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하는 행위, 타인의 음성을 청취・녹음하는 행위, 타인의 모습을 촬영・유포하는 행위 등을 ‘사적・비밀영역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죄’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서 일괄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및 초상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형태의 도촬행위 사례들을 형법 제316조와 제317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경우와 상응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의 사적 장소에 있는 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상태하에 있는 자 또는 사망한 자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의 반포 등을 하는 행위를 형법상 명문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많은 외국의 입법례처럼 동일한 유형의 보호법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을 모두 형법전에 직접 규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전자기록 위작죄의 ‘위작’에 허위작성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신상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아주법학 Vol.14 No.3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was as follows: The ‘Falsification’ in Article 232-2 of Criminal Act includes not only the situation in which a person who is not authorized by the installer or operator of the system generates private electronic records, but also the situation in which a authorized person generates private electronic records by entering false information by abusing his/her authority. However, the majority opinion with regard to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the Falsification,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or, and the form of other document crimes clauses is not reasonable, because it can be interpreted in opposite sen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ich is more important, the need for punishment due to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or the general principle on document crimes (=punishment only for counterfeit by unauthorized persons in the case of private documents). As for the majority opinion, criticism is raised that it is contrary to the trust of citizens and expands the scope of punishment. Nor is it reasonable to argue that this risk could be limited by requiring a over-subjective component or a component of abuse of authority, which is not stipulated in the provision. Thus, if someone want to treat the meaning of the Falsification differently from the general principle on document crimes, as in the opinion of the majority, in light of the specificity of electronic records and the need for punishment, a solution should be sought through the legislature's explicit ‘legislation’ rather than through the ‘extended interpretation’ by the judiciary. This applies equally to Article 227-2 of Criminal Act relating to public electronic records, so it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in Articles 227-2 and 232-2 of Criminal Act that a generation (counterfeit or alteration) of electronic records without authority as well as a false preparation or alteration of those in authority is punished.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 위작죄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무형위조의 형태도 위작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다수의견의 논거 중 위작의 사전적 정의, 입법자의 의사, 기타 문서죄 조문들의 형태에 관한 것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처벌의 필요성과 반대의견이 제시한 문서죄에 관한 입법주의(사문서의 경우 원칙적 형식주의) 중 어느 가치를 더 우선시할 것인지에 달려 있게 된다.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경우와 달리 사전자기록의 경우 무형위조까지 처벌하게 되어 일반인의 신뢰에 반하고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나 조문에도 없는 권한남용이라는 구성요건을 통해 이 위험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다수의견처럼 전자기록의 특수성 및 처벌의 필요성에 비추어 위작의 의미를 일반 문서죄에 관한 입법주의와 다르게 취급하고자 한다면, 사법부의 ‘확장해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입법부의 명시적인 ‘입법’을 통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점은 공전자기록 위작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형법 제232조의2와 제227조의2를 유형위조와 무형위조가 구별되는 형태로 개정함으로써 무형위조까지 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명확히 표명해야 할 것이다.

BASS 모형을 활용한 ‘국민체력100’의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신상현,박성배 한국체육정책학회 2016 한국체육정책학회지 Vol.14 No.3

The main purpose of this current study was to predict the demand the National Fitness 100 utilizing Bass model as the most widely used tool in the realm of marketing and econometrics. The following three target centers of Seongdong(Seoul), Seocho(Seoul) and Chungju(Chungbuk) were selected out of a total of 26 fitness centers in the nation mainly due to its the relatively low drop-out rate of participants and its convenience of data collection. The results displayed that the Innovation Coefficient (0.012) was low which explained earlier spreading speed of its service was also quite slow while both the Imitation Coefficient(0.302) and q/p value(25.167) were very high. Moreover, it was found that Seongdong center was more likely to have higher values of the Innovation Coefficient(0.048) and the Potential Demand than its counterpart centers and secondly, high value of the Innovation Coefficient(0.096) was shown in Seocho center with the Potential Demand (20,256) being not as high as it was expected. Finally, in CheongJu center, while the Innovation Coefficient was not as high as it was expected(0.039), the Potential Demand of the service was to be very high(49,005) and thus q/p value(2.795) was supposed to be close to 1, which proved there was steady satisfaction in this service.

합기도 체육관의 관계마케팅이 수련생의 공감대 형성 및 수련태도에 미치는 영향

신상현,이형일 한국무예학회 2019 무예연구 Vol.13 No.2

A relationship marketing, as a management strategy, is considered to be an effective method to enhance private Hapkido Gymnasiums’ competitiveness, increase demand, and secure broad resource pools. Thu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onship marketing and Hapkido trainees’form a bond of sympathy and their attitude towards training. For this study, in September 2018, a population was selected from trainees who practice in Hapkido gymnasiums located in Gyeonggi-do and Gyeongsangbuk-do. Among them, a sample of 260 was extracted through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 questionnaire of 251 participants was analyzed by excluding a questionnaire of 9 participants due to inappropriate answers.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SPSS 21.0. The results were shown as follows: First, in relation to the relationship marketing and trainees’form a bond of sympathy, a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More specifically, a social strategy and a structural strategy, sub-elements of the relationship marketing, had positive influence on a form of pleasant relationship among trainees. On the other hand, only the social strategy had positive influence on the trainees’form a sense of fellowship. Second,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onship marketing and the trainees’attitude towards training, the social strategy, the structural strategy and the pricing strategy had positive influence on the trainees’perception of training. Positive relationships were also found between the social strategy, the structural strategy and the trainees’concentration on training. Lastly, forming a bond of sympathy between teachers and the trainees had positive influence on the trainees’attitude towards training. In addition, there was positive influence of the pleasant relationship and the form of a sense of fellowship on the trainees’perception of training and concentration on training. 사설 합기도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요를 증가 폭 넓은 인재풀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전략인 관계마케팅이 수련생의 공감대 형성 및 수련태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와 경상북도 소재의 합기도 체육관에서 수련하고 있는 수련생을 모집단으로 선정 후 편의표본추출방식을 이용 26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후 불성실한 설문 9부를 제외 25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21.0 ver.을 이용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첫째, 관계마케팅이 수련생과의 공감대 형성에는 관계마케팅의 하위요인 사회적 전략과 구조적 전략이 수련생과 즐거운 관계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대감 형성에는 사회적 전략만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마케팅이 수련생의 수련태도에는 사회적 전략, 구조적 전략, 가격 전략이 수련생의 수련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전략과 구조적 전략이 수련집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도자와 수련생과의 공감대 형성이 수련생의 수련태도에는 즐거운 관계와 유대감 형성이 수련인지와 수련집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연제(포스터) : P-14 ; 간농양에서 분리된 Anaerobic, Catalase Negative Staphylococcus saccharolyticus 1예

신상현,박정준,박강균,박연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10 임상미생물검사학회 발표자료집 Vol.2010 No.-

배경: Staphylococcus saccharolyticus는 Staphylococcus 균속이나 혐기성균으로서 catalase 음성, 그람양성 구균이다. 1990년에 처음으로 S. saccharolyticus에 대한 심내막염 증례 보고가 있은 후 현재까지 4예만이 감염 보고가 있을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 저자들은 국내 최초로 간 농양에서 분리된 S. saccharolyticus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당뇨병과 녹내장이 있는 68세 여자 환자로서 내원 5일전부터 전신쇠약, 근육통이 있다가,2일전부터 오한, 두통, 구토, 요통 및 복부에 압통과 열이 지속되어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였다. 입원 후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급성 신우신염의 증세는 보이지 않았으나 간에서 농양소견이 관찰 되었다. 소변 배양검사에서는 음성이었으며 2회의 혈액 배양검사에서 Klebsiella pneumoniae가 분리 되었으며, 간농양 배양 검사의 호기성 배양에서는 균이 자라지 않았으며 4일간의 혐기성배양에서 phenyl ethylalcohol 한천배지에는 자라지 않았으나 thioglycollate broth 증균배지에서 그람양성 구균이 증식되어 2장의 혈액 한천배지에 계대 접종하여 각각 호기성 배양과 혐기성 배양을 한 결과 혐기성 배양에서만 1.0 mm 크기의 회백색 집락이 증식되어 혐기성균임을 알 수 있었다. 집락의 gram 염색에서는 쌍, 사련, cluster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는 양성구균이었다. 생화학적 검사에서는 coagulase 음성, nitrate reduction 양성, arginine dihydrolase 양성, catalase 음성이었다. Vitek 2 system에서 97.53% S. saccharolyticus로 동정되었다. 디스크 확산법의 항균제감수성 검사에서는 cephalothin, ciprofloxacin, penicillin, oxacillin, gentamicin, erythromycin,clindamycin, vancomycin, teicoplanin 감수성, trimethoprim/sulfamethoxazole에 내성이었다. 고찰: S. saccharolyticus는 이전에 Peptococcus saccharolyticus로 분류되다가 16S ribosomalRNA의 oligonucleotide 분석을 근거로 Staphylococcus 속으로 분류되었으며, 혐기성구균으로 남아 있다. 1990년 Westblom 등이 심내막염 인체 감염을 첫 보고 이후 심내막염 2예, 경추 추간판염1예, 폐렴 1예, 등 전 세계적으로 4예만이 보고될 정도로 매우 희귀하게 인체에 감염을 일으킨다. Steinbrueckner 등은 입원한 17명의 환자에서 S. saccharolyticus에 의한 균혈증이 집단 발병하여 그 중 2명이 사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향후 이 균의 병원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 할것으로 생각된다.

滿文資料 ≪만주팔기 曾壽의 일기≫ 硏究

신상현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4 中國學論叢 Vol.44 No.-

本文是对参加平定“三藩之乱”的曾寿撰写的≪满洲八旗曾寿的日记≫的研究。本文先考察了该日记的内容及結構,而後與其它汉文史料相结合做了比较,核实并考察了主要战役中的实际情况,并还考察了八旗清军的军营生活及满族的习俗。≪满洲八旗曾寿的日记≫由满文写成,原题为≪beye i cooha bade yabuha babe ejehe bithe(我在战场上的经历)”。该日记一共有四卷,但现存的只有最後一卷。其主要内容是归属于八旗军的曾寿(?~1721,亦称增寿)参加镇压三藩之乱过程中的经历,该文真实地记录了自1680年1月31日至1682年11月10日之间发生的战况及军情,自己的感懷等。本文先按照时间的顺序概括叙述了主人公曾寿所处的環境,而后对日记中描写的主要战役及八旗军的军营生活、满族的习俗等进行了研究。经此,我们可以得出以下结论。第一、曾寿对在≪清史稿≫、≪清实錄≫等史料中無法查到的主要战役,描绘得生动、详细。第二、载有众多與八旗军军营生活及民族习俗相关的资料。考虑到该日记的书写的时间是康熙年间,因此经此可以了解當时的生活样貌。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이의제기와 하자치유 - 법원의 후견의무(Fürsorgepflicht)를 중심으로 -

신상현 안암법학회 2016 안암 법학 Vol.0 No.51

When there are judges’ illegal practices in criminal procedures, it is questionable whether healing of illegality could be accepted just because the defendant simply does not raise objections. The Korean Supreme Court admitted healing of illegality in that case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already gave up the right to ask question. Whether healing of illegality could be granted, in case the defendant does not raise objections, should be judged by criteria based on whether the judges provide an opportunity to raise objections to the defendant by actively fulfilling his “Fürsorgepflicht”(obligations of guardian). To admit that these kinds of opportunities are legally provided, the judges should explain to the defendant the result of the previous procedures, the possibility that there could be judges’ illegal practices in the previous procedures, the legal means of raising objections, the legal effects in case the defendant will not raise objections, etc. Furthermore, the judge should provide the defendant enough time to decide whether the defendant raise objections or not. If this “Fürsorgepflicht” is violated because the judges do not meet the aforesaid requirements, healing of illegality should not be accepted. Consequently, previous illegal procedures become ineffective and the evidences from these procedures should be excluded by the Exclusionary Rule. The defendant could raise objections at any time later in trial procedures in order to exclude these evidences. To actually ensure these defendant's objections, we should make a new comprehensive express provision concerning the defendant's right to raise objections and judges’ “Fürsorgepflicht”.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법한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 즉 위법한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하자에 대해 단순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많은 사례들에서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한 것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어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국민참여재판 실시와 관련하여 특정한 요건 하에서만 그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하자치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위법의 중대성이 인정되는지 등에 따라 하자치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오히려 하자치유 여부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후견의무를 이행하여 피고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회제공이 있었다고 보려면, 피고인에게 (이전의) 절차진행 과정, 그 절차진행에 위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이의제기의 방법,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법원 스스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참여권 등에 관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진지하게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이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아서 후견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하자치유가 인정되지 않아 하자가 존재하였던 절차는 무효인 절차로 되고, 그 절차에서 나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피고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로 인정될 수도 없다. 이 때 피고인이 선행 단계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추후에 언제든지 이의제기를 하여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의제기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이의제기권을 인정하면서 법원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