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rket Incentive Climate Change Policies in Northeast Asia: A Comparative Case Study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신상범(Sang bum SHIN)(辛相範)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6 신아세아 Vol.23 No.1

이 논문은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주요 3개 국가에서 시장 유인적 기후변화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 3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지구기후변화협력에서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나라의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최신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특히 이 세 나라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장 유인적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없다.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탄소세, 그리고 국내외 상쇄(offset) 인증 제도 등은 이 세 나라의 기후변화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5년에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작했고 탄소세는 도입이 연기되었다. 일본에서는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출권 거래제도는 전국단위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본은 CDM 과 비슷한 국제 상쇄 인증제도인 JCM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7개 지방에서 2013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17년에 전국단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세부적인 규칙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 유인적 정책은 이 세 나라에서 앞으로도 가장 핵심적인 기후변화정책이 될 것이다. 세 나라의 중앙정부는 이 정책들을 강력히 선호하고 있으며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의 배출권 거래 제도로 인해 형성된 탄소시장은 이미 유럽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규모이다. 또한 비록 시범사업이지만 중국이 실행하고 있는 7개 지역의 시범사업을 모두 합친다면 그 역시 이미 세계 2위의 탄소시장을 형성한다. 따라서 동북아가 머지않은 미래에 세계 탄소 시장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This paper examines climate change policies, especially market incentive policy instruments, in the three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 -- China, Japan and Korea --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Market incentive policies such as emission trading scheme (ETS), carbon tax, and offset mechanisms play a pivotal role in the 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 frameworks in all three countries. Korea is implementing ETS but not a carbon tax whereas Japan implements a carbon tax but not ETS on a nationwide and mandatory scale. Japan also established its own international CO2 reduction policy called the Joint Crediting Mechanism (JCM). China does not have a carbon tax policy but it has implemented ETS pilot projects in seven local governments since 2013. It has announced that it would implement a nationwide mandatory ETS in 2017. All these policies have weaknesses and limitations that might reduce their effectiveness. Korea’s ETS is designed to help industries comply easily. In Japan, the carbon tax is too low to incentivize emitters to reduce emissions. Also, the lack of a credible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system of JCM will hurt its international reputation. In China,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oversee the entire process of the pilot ETS and provide nationally uniform guidelines and standards. Despite these flaws, market incentive policies will remain key policy instruments in the three countries. Especially in China and Korea, where the absolute amount of CO2 is still increasing, ETS will become the major engine for reducing greenhouse gas with flexibility for private or public offset programs. Korea’s ETS and China’s pilot ETS already form the second largest carbon market globally, which means that Northeast Asia will become the critical region for carbon trading in the near future.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과세가능성 연구

신상이,전홍민 한국세무학회 2018 세무와 회계저널 Vol.19 No.5

Since the price of virtual money has risen more than ten times in recent years,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attracting tremendous atten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taxation of virtual money in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and prior studies of the global perspective related to the taxation of virtual money in addition to the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virtual money, and examined the taxation range of virtual currency in Korea. Virtual currency trading in Korea is very demanding to make investments for the purpose of short-term high profit margins, which is very likely to have negative social effect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is speculative demand, it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levy a high tax rate on trading gains and reduce the potential speculative demand.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is reviewing the taxation of virtual money from September 2017, which covers transaction tax, capital gains tax, value added tax, inheritance, and gift tax. In a country that recognizes virtual money as an asset, it is stipulated that taxation should be levied on the gains on sales related to virtual money.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policies are being made on virtual money, taxation on transfer income tax, transaction tax, inheritance, and gift tax. However, in the case of value added tax, there is no consistent conclusion regarding currency by country. Current many governments generally do not recognize virtual currency as real currency, and it is a general trend that they need to be taxed on the value they receive as assets, rather than as currency. In order to actually tax the virtual money, the government must first classify the legal status and definition of the virtual currency by clarifying the nature of the virtual currency, and the tax office plans the taxation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virtual currency. Further, since virtual money is being traded through distribution networks around the world, the taxation system should also keep pace with the system of each country. 가상화폐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지폐나 동전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나 전자화폐를 일컫는다. 최근 들어가상화폐의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하여 가상화폐 거래는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를 포괄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자산으로 인식하는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거래세,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서 국가별로, 일관된 결론은 없는 상황이다. 부가가치세 부과여부의 핵심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할지아니면 ‘통화’로 인식할지 여부이다. 한편, 한국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는 단기간의 높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수행하려는 수요가 매우 강하고, 이는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러한 투기적 수요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매매차익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적 수요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를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며, 세계 각국의 동향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요국의 과세현안을 검토해야 할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에대한 한국에서의 과세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의 정의 및 특징과 더불어, 가상화폐의 과세와 관련된 세계의 동향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가상화폐의 과세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재벌 주 고객 여부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신상이,전홍민 한국세무학회 2018 세무와 회계저널 Vol.19 No.3

This paper examines whether chaebol major customers affects on implied cost of equity capital focusing on Korean stock market. In Korea, chaebol is the business conglomerate which might be great influence on Korean economy. Prior papers suggest that customer concentration risk is the fundamental risk which affect on cost of equity capital or future stock price volatility. So Dhaliwal et al.(2016) shows that customer concentration risk might higher implied cost of equity capital. However there is no research have been done regarding whether chaebol major customer increase or decrease firm’ cost of equity capital. So this paper needs to examine whether chaebol major customer which affect on cost of equity capital. Using 2009 to 2015. 1.651 firm-year observations, chaebol major customer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st of equity capital. This result suggest that chaebol major customer might be the possible risk factor for the firm which is closely related to firm risk. Accounting literature tries to find the determinants of the cost of equity capital which is important indicator for the firm’ internal rate of return. So accounting transparency, disclosure quality might affect on implied cost of equity capital and chaebol major customer might be the one determinant of the firm’ cost of equity capital. So this paper may shed some light with this rising accounting issue. 본 연구는 재벌 주 고객 여부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체가 주로 재벌기업의 경우 공급업체의 영업위험이 증가하는 지에 대해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재벌기업은 산업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재벌기업의 전횡은사회적인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Dhaliwal et al.(2016)과 Albuquerque et al.(2014)은 고객집중도는 기업의 특수한 위험에 해당하며 고객집중도가 높은 기업은 자기자본비용 및 미래주가수익률의 변동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서 기업의 주요고객에 대한 자료를 직접 수집하였으며, 선행연구에 따라 네 가지자기자본비용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상장기업 중금융업을 제외하고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1,651개 기업/연도 관측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재벌 주 고객 여부는 자기자본비용과 정(+)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급업체가 비재벌기업인 경우 재벌 주 고객 여부는 자기자본비용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네 가지 자기자본비용에 대해 각각 분석하거나 추가적인 통제변수를 고려하여분석하였어도 일관된 실증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재벌 주 고객 여부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업의 영업환경과 관련한 위험으로 판단되어 투자자는 해당기업에 대해서 영업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재벌 주 고객 여부가 해당기업의 자기자본비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하여 실증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써 기업의 이익조정, 공시품질 등 정보위험의 측면이 자기자본비용의 결정요인이라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재벌 주 고객 여부가 기업의 영업환경과 관련한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자기자본비용의 한 결정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Green Foreigners in China : Transnational Climate Cooperation and Domestic Constraints

신상범(Sangbum SHIN)(辛相範)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4 신아세아 Vol.21 No.3

현재 지구기후변화정치는 1997년에 설립된 교토체제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주권 국가들의 공약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 레짐 중심의 지구환경협력의 효과성은 크게 저하된 반면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을 regime complex 혹은 polycentric governance 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지구기후변화정치의 역동성과 다층위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북경이라는 한 도시를 선택하여 그 도시 내에서 외국의 행위자들과 국내 행위자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후변화정책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북경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중국의 기후변화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외부(외국) 행위자들을 (1) 대사관 및 정부 기관 (2) 환경비정부조직과 같은 옹호 단체 (3) 연구 기관이나 싱크탱크 (4) 기업 관련 단체 (5) 국제기구의 북경사무소 등의 다섯 범주로 분류하고 이에 덧붙여 이들간의 연결 역할을 하는 장터 조직(platform organization)까지 포함하여 이 여섯 범주의 행위자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이 논문은 이들의 활동이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연구 프로젝트 및 시범사업, 재정 지원, 환경 의식 재고 등의 면에서 기여가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들과 중국 정부와의 협력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 특히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들의 재정적 지원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분하여야 하고, 지방정부들이 이들의 프로젝트나 시범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보다 효과적인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위해 중국 정부가 국내환경단체들에게 보다 큰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 등을 제안한다. How can we understand the multifaceted nature of transnational climate cooperation? What sort of climate cooperation is occurring among which actors and in what dimension? This article presents a case of transnational climate cooperati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tors in Beijing, China. It identifies major foreign government organizations, advocacy groups, think tank and research institutes, service providers and business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rking in Beijing to affect China’s climate change policies, analyzes their functions, and identifies domestic factors that affect their activities. If finds that climate cooperation between foreigners and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substantial and the activities of green foreigners play a significant role in China’s climate policies. However, constraints such as the government's control of foreign projects, highly centralized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lack of civil society should be addressed for more effective cooperation.

문학작품에 나타난 독립운동 한의사들의 민족의식 양상연구: 1930년대 배경 항일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신상성 한국융합과학회 2025 한국융합과학회지 Vol.14 No.2

연구목적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한의사들의 민족의식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방법『달이 즈믄 바람에』(신상성 2024)과 『월남유서』(신광렬 1959)의 작품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특히 신광렬 한의사와 그 일가족의 항일투쟁 과정은 특별하였다. 결론 한국독립운동사 또는 한국문학사에서 한의사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특별한 헌신과 공적을 재평가하고 재정립이 필요하다. Purpose This is a study on how the national consciousness of Oriental medicine doctors who participat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was embodied. Methods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the works 『The Moon Reflected in the Thousand-Year Wind』 (Shin Sang-Sung, 2024) and 『The move to south korea on books of the same kind』 (Shin Gwang-Ryeol, 1959). Results In particular, the anti-Japanese struggle of Shin Gwang-ryeol and his family was special.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and redefine the special dedication and achievements of Oriental medicine doctors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r Korean literature.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

신상이,전홍민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와 회계저널 Vol.17 No.2

This paper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labor union's influence and corporate tax avoidance focusing on Korean empirical evidence. Prior management literatures suggest that existence of labor union is mixed result with the firm value. So accounting and finance papers try to examine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labor union’s influence. Also accounting literatures suggest that labor union have a negatively associated with corporate earnings management by playing a monitoring role in a good corporate governance role(Choi and Bae 2011). However there is limited research has been done regarding the labor union's influence and the corporate tax avoidance in Korean empirical evidence. Using Korean 1,900 firm-year observations between 2000 to 2008, labor union’s influenc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corporate tax avoidance. This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existence of labor union can make manager do use corporate tax avoidance which could reduce real cash outflows and the firm’s unionization rate is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rporate tax avoidance. This result implies that labor union is interested in after-tax cash flows because labor union just seeks to maximize wages for their short term perspective. Also thi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labor union do not play an active monitoring role regarding manager’s opportunistic tax avoidance for their long term perspective. This study makes several contribution toward accounting and tax literatures. First, U.S. studies shows that labor union has monitoring role toward corporate tax avoidance, however Korean labor union boost up corporate tax avoidance which can enable wage maximization. So regarding this topic, U.S. and Korea has different empirical result then this can show us labor union’s behavior toward corporate tax avoidance can be differ from each other. So this empirical result may shed some light on accounting and tax literatures.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를 계산할 수 있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900개의 기업/연도 관측치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의영향력이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주제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노동조합 영향력의 대용치인 노동조합유무, 노동조합가입률, 노동조합 상근직원률과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을 이용한 분석에서 노동조합 유무와 조세회피성향 사이에는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평균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무노조기업에 비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조합가입률과 조세회피성향 사이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노동조합가입률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조합 상근직원률과 조세회피성향 사이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노동조합의 상근직원률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증가할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노동조합은 임금극대화 등 조합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고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노동조합이 경영자의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감시역할을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조합이 조세회피성향과 관련해서는 감시역할을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이는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시사점을 줄수 있다고 판단된다.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 Northeast Asia : A Comparative Case Study of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and Regional Cooperation in Japan, China and Korea

신상범(Sang bum Shin)(辛相範)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8 신아세아 Vol.25 No.2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of the three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 - China, Japan, and South Korea - in comparative perspective and investigate their regional cooperative efforts. Since national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of individual countries are the foundation of global disease control and health governance, it is essential to investigate national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and assess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system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topic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research on global health in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literature on national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in IR is rare. This article firs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global health issues in the IR context and provides a framework for analysis incorporating four dimensions - local,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 into a single framework of global health governance. It then provides basic profiles of national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such as an historical overview, number of staff, laws and regulation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examine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focusing on (1) how independent the national pivotal organization is from relevant government organizations; (2) how autonomous and capable local agencies are to cope with diseases. It finds that, overall,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in the three countries are well developed in the sense that central control towers are effective in collecting and distributing information, making prompt decisions, and implementing them, while local agencies are effective in detecting, reporting, and controlling infection cases swiftly. However, Japan’s system is slightly more decentralized than the other two, and at the same time, the level of independence in Japan’s national key organization is slightly lower than the other two. This article also finds that various bilateral and multilateral attempts for regional cooperation have been made, especially led by China and Japan.

ESG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증거

신상이,박종일 한국경영학회 2022 경영학연구 Vol.51 No.4

In this study, we examine whether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 high degree of ESG(and/or factors) and EM (i.e., AEM, REM) with regard to ① direct effect, ② moderating effect, and ③ combined effect. For this, we base the sample of our study consisted of 6,250 firm-year observations using the evaluation information of KCGS those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from 2011 to 2020. The empirical result of our study is as follow. First, we find that ESG ratings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REM but not on AEM in respect of direct effect. Second, we do not find that high-grade ESG negatively moderates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loss avoidance as well as earnings decrease avoidance (i.e., a strong incentive for managers to report earnings) and EM in respect of moderating effect. Third, we find that firms with higher level of foreign ownership negatively moderate the relation between ESG and EM in respect of combined effect of the interactions between ESG and external corporate governance. In sum, Our findings provide a contribu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stainability engagement and EM practices, extending the prior research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and combined effect. Thus, we fill the prior research gap.

지속적인 세무전략이 기업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신상이,박종일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9 세무와 회계 연구 Vol.8 No.2

We investigate whether firms with sustainable tax strategies benefit from higher credit ratings relative to firms implementing minimization tax strategies. Recent empirical and anecdotal evidence suggests that firms’ tax strategies have at least two recognizable dimensions, sustainability and minimization(e.g., McGuire et al. 2013;Neuman et al. 2016 etc.). Tax strategies focusing on sustainability strive to achieve a consistent reported tax outcome over time [i.e., a narrow range of cash effective tax rates(cash ETRs)], with less emphasis on the outcome’s level. In contrast, tax strategies that focus on minimization(i.e., the level of tax avoidance) seek to reduce firms’ explicit tax burdens and achieve the lowest possible tax outcome(i.e., a low ETR). However, studies that focus on the level of a firm’s tax avoidance implicitly assume that the primary objective a firm’s tax strategy is to minimize taxes(Shackelford and Shevlin 2001;Scholes et al. 2008). Scholes et al.(2008) develop a framework that suggests that the ultimate goal of a firm’s tax strategy is to maximize after-tax returns, which is not necessarily achieved by minimizing taxes, noting that effective tax planning is not equivalent to tax minimization. For examples, prior researches find that firms with sustainable tax strategies have more persistent pre-tax earnings and earnings components and also find that investors are able to infer the sustainability of a firm’s tax strategy and use it as a signal to assess the persistence of pre-tax earnings and earnings components(McGuire et al. 2013). Neuman et al.(2013) find that firms with sustainable tax strategies have more transparent information environments and Neuman(2016) find that firms implementing sustainable tax strategies earn significantly higher median buy-and-hold returns than firms implementing minimization tax strategies. Therefore, we extend the prior research by providing novel evidence on credit rating agency use it as a positive signal to assess the sustainable of a firm’s tax strategy. For this analysis, following the methodology of prior research that we employ empirical measures of the sustainability of firm’s tax strategies Specifically, we measure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for annual cash ETRs for the five-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s cash ETR and the four prior years’ cash ETRs (i.e., over the period t-4 to t).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for cash ETRs (hereafter SUSTAIN) is the standard deviation of annual cash ETRs(hereafter TR) scaled by the absolute value of the mean of annual cash ETRs over the same five-year period(e.g., McGuire et al. 2013;Neuman 2016) and we measure aggressive tax avoidance as if its five-year cash ETR, measured from year t-4 to t(Dyreng et al. 2008), is in the lowest quintile(Donohoe and Knechel 2014). Following the prior studies(Park and Yoon 2013;Jo 2016), this paper employ corporate credit rating come from KISVALUE. Our sample of observations covers KOSPI and KOSDAQ listed firms based on the test variable(based on the dependent variable) from 2003 to 2016(from 2004 to 2017), thus we use 8,328 firm-year observations. Our empirical results reveal the following. After controlling for several factors that affect credit rating, we find that positive and significant coefficients on SUSTAIN(TR) in all specifications of the model(all p < 0.01), which suggests that, at the average, firms with sustainable tax strategies have significantly higher credit rating. Whereas, we find that negative and significant coefficients on tax avoidance, firms with minimization tax strategies have significantly lower credit rating, which suggesting that minimization may not be the only method of tax planning that maximizes value. Our overall inferences are unchanged when using this alternative measure of cash ETR and GAAP ETR. In addition, when we divided the sample into KOSPI and KOSDAQ listed firms, we find that obtain similar res... 본 연구는 지속적인 세무전략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앞서의 주제를 분석할 때 법인세최소화를 위한 공격적 조세회피의 세무전략과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는 기업의 세무전략이 이익지속성이 높고, 더 투명한 정보환경에 있으며, 투자자 측면에서 가격결정에 반영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McGuire et al. 2013;Neuman et al. 2013;Neuman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의 선행연구의 범위를 보다 확장시켜 신용평가기관 측면에서 지속적인 세무전략의 정보를 기업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지속적인 세무전략의 측정은 앞서의 선행연구의 방법으로 측정되었고, 공격적 조세회피는 Donohoe and Knechel(2014)의 방법에 따라 지시변수로 측정하였다. 분석기간은 관심변수를 기준으로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최종표본은 12월 결산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8,328개 기업/연 자료이다. 실증분석 결과,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가 고려된 후에도 지속적인 세무전략의 기업일수록 기업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법인세최소화를 위한 공격적 조세회피의 세무전략은 기업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ash ETR과 GAAP ETR로 측정한 경우 모두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전체표본을 다시 KOSPI와 KOSDAQ 표본으로 나누어 분석하더라도 모두 앞서와 일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는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는 기업의 지속적인 세무전략이 신용평가기관에게 신용위험을 낮추는 신호를 제공하는 데 반해, 법인세최소화를 위한 조세회피의 세무전략은 신용위험을 높이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비교하여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세무전략과 신용등급 간의 관계를 처음으로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발견은 그동안 법인세최소화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는 관점과 달리, 선택적인 접근으로 유효세율의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는 기업의 세무전략이 신용등급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세무계획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와 더불어 조세회피를 위한 세무전략이 신용평가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결과 역시 Shackelford and Shevlin (2001)의 효과적인 세무계획 관점에서 보면 비세금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유일한 세무전략의 방법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본 연구결과는 지속적인 세무전략의 정보가 신용등급의 결정에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신상범(辛相範, SHIN Sang-bum)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4

이 논문은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전반적으로 개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최근까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았다. 최근 중국정부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발표했지만 아직 곧 다가오게 될 코펜하겐 당사국 회의 및 그 이후의 국제협상에서 중국이 정확히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이고 또 얼마나 일관되게 자신의 태도를 유지할 것인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중국의 태도가 기후변화협상 및 전체 지구환경 정치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의 국내적 측면을 다루는 기존 연구는 거의 없거나 대개 2006년 이전의 문헌들이다. 그러나 2006년 이후 국내 제도적 측면에서 중국의 기후변화정책에는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 논문은 그러한 변화들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의 국내적 측면을 개관한다. 본 논문은 먼저 중국 기후변화 정책의 역사적 형성 및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의 기본 원칙, 이념적 배경 그리고 목표 등을 살펴본다. 또한 기후변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 구성 및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며 여기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기후변화정책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청정개발체제(CDM)을 간략히 살펴본 후 본 논문의 함의에 대해 간략히 토론한다. There is no doubt that China,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untries in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China is already the number one country in terms of carbon dioxide emission in the world, but it has not specified any reduction target for greenhouse gas emission until very recently. Even though the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the specific target for emission reduction very recently, we are still not sure how China's position will be and how it will change at the Copenhagen and subsequent climate change negotiations. However, one thing for sure is that China's position in the future international negotiations will keep having a great impact on the negotiation itself and on the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as a whole.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China, previous works on China's climate change policy, especially the domestic side, are extremely rare, especially published after 2006.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fill this gap by providing an overall picture of China's climate change policy. It first introduces basic ideologies, principles, and goals of China's climate change policy, and provides a historical overview on China's climate change policy evolution over time. Then, it analyze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decision making process of China's climate change policy, and discusses China's uniqueness in this institutional arrangement. Finally, it briefly overviews China practice of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and some implications are follo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