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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네트워크 국가전략: 푸틴시기 에너지수송망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신범식 ( Beom Shik Shi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7 No.3
이 글은 러시아의 에너지수송망 구축 정책에 드러난 러시아의 국민국가 중심의 네트워크 국가전략의 내용과 그것이 기존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에 대하여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시도로서, 장기적 전략에 기초한 러시아 에너지외교가 러시아의 경제적 이해(利害)를 확대하려는 고려뿐만이 아니라 더 거시적인 러시아의 외교·안보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고려에도 입각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에너지자원이 대외적 영향력의 원천으로 활용됨에 있어 러시아의 국영기업의 에너지수송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와 그 신축사업 지니는 전략적 의도 및 그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러시아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의 네트워크의 특징을 러시아의 서(西)향성, 중(中)향성, 동(東)향성이라는 세 지전략적 지향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러시아 에너지수송망구축이 가지는 네트워크이론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석유·가스수송 네트워크를 확충하려는 국가전략을 러시아의 위치권력의 핵심인 중앙성(centrality)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수송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결국 러시아의 에너지외교 전략은 에너지수송망의 구축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국가로서의 러시아가 행사하는 위치권력을 실현하여 전방위적 `스윙 생산자`나 에너지자원의 국제정치에 있어서 `브로커`로서의 네트워크 권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This article shows that Russia`s energy diplomacy reflects not only national economic interests but also geopolitical interests based upon long-term strategic consideration, closely examining the process of Russia`s energy policy paln of energy pipeline network formation. Russia tried to secure its energy policy means by strengthening its control over the energy cooperations such as Gazprom and Trasneft`. In this article, Russia`s energy diplomacy is evaluated by two criteria such as Russia`s geostrategy and its network politics implementation. The considerations on three complicated and interconnected directions (Western, Central, Eastern) of Russia`s diplomacy played a crucial role in Russian foreign policy formation process. These considerations also seriously affected the Russia`s energy diplomacy and Russia`s plan for energy transportation pipeline network construction. Concerning the network politics implementation of this energy transportation construction policy, Russia`s intention can be understood as a trial of maximizing its `positional power` by fortifying its `centrality` on the energy transportation network in Eurasia. In this regard we can conclude that Russia tries to become a `swing producer` or `broker power` in Eurasian energy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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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식 ( Beom-shik Shi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8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6 No.2
본 연구는 소련 해체 이후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을 사례로 탈사회주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이슬람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살피려는 시도이다. 특히 엘리트의 전략적 선택론에 입각하여 카리모프 대통령의 인식과 정책에 주목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카리모프는 이슬람의 정치화 가능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이슬람의 정치화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로서의 이슬람의 기능도 일정 부분제한함으로써 이슬람이 민주화와 결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견제하였다. 이로써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안정과 장기집권을 마련하였는데, 이런 정책이 가능하였던 것은 카리모프 대통령이 종교로서의 이슬람 대신 국가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 이념을 발명하였고, 이슬람적 요소를 세속적 국가주의 이념인 마나비야트로 통합해 낸 덕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is for examining what role did Islam take in post-Soviet state building by using the example of Uzbekistan, the most representative Islamic state among Central Asia after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Especially, the research approaches the problem by focusing President Karimov’s cognition and policy based on elite’s strategic choice theory. Karimov thoroughly rejected and blocked possibility of Islam’s politicization and also steadily contained democratization in connection with Islam by restricting Islam’s role as a religion. Uzbekistan’s political stability and the long-term seizure of power were hereby possible, and this was because the President Karimov invented nationalism not based on religion but statism and integrated Islamic element to manaviyat, an ideology of secular sta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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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이해 :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개념과 현실
신범식(Beom-Shik Shin)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0 국제관계연구 Vol.15 No.1
안보연구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학 전반에서 대단히 자주 언급되는 중요성을 가지면서도 그 개념에 대한 합의된 이해의 기반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공동안보(common security),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을 비교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분석하며, 그 현실적 의미를 추적하는 연구가 의외로 많지 않다. 본고는 이들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개념을 현재적 상황에서 재구성하고, 다양한 다자안보레짐의 현실 가운데 이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에 대한 21세기적 상황에서의 개념적 이해와 이러한 개념이 적용된 안보협력체제로서 NATO, CSCE/OSCE, ARF, SCO 등의 안보협력레짐을 이들 안보개념과 연관하여 분석함으로써 21세기적 안보의 복합화(hybridization) 특성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다자안보체제와 관련된 다양한 안보개념이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등장하여 왔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안보협력레짐은 다양한 안보개념의 지향을 지역별 · 시기별 필요에 따라 원용하면서 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왔으며, 이러한 안보개념의 복합화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평화체제나 동북아 및 아시아 다자안보체제의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들을 촉진하는 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States can enhance their security through cooperation with other states instead of obtaining the balance of power by means of self-help or alliances. Despite its importance within international political studies, as well as in security studies, agreements in understanding the concepts of collective security, common security, and cooperative security have been relatively weak. Yet surprisingly, there exist few studies which analyze these concepts and trace their actual implica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s.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s of collective security, common security, and cooperative security from a viewpoint of the international conditions in the 21st century, and explores their application within various multilateral security regimes such as NATO, CSCE/OSCE, ARF, SCO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research also reveals the hybrid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 international security practice of these institutions. These multilateral security organizations reflect various combinations of these three concepts of security, establishing multifaceted systems according to time changes and regional conditions. The tendency toward hybridization of these security concepts seems likely to be strengthened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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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정책 - 역사적 회고와 미래적 전망 - 문재인 정부의 신 북방정책에 대한 함의 -
신범식(Shin Beom-shik) 한국외교협회 2018 계간 외교 Vol.- No.125
전통적으로 해양과 대륙, 냉전시기에는 북방삼각 대 남방삼각 사이에 형성되는 지정학적 단층선은 조선 이래 대한제국 그리고 한국과 북한에 이르기까지 중간국가(middle ground states)로서의 한계를 부과해왔고, 이 과정에서 중간국가 한국은 편승과 헤징 그리고 균형에 이르는 다양한 대외전략의 옵션을 가질 수 있었지만, 냉전시기 이래로 동맹국 미국에 의존하는 정책 위주의 대외 전략으로 국가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지정학적 변동과 중국의 부상 등으로 도전에 직면하면서, 한국은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 적응하는 한편 자율성의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중견국 외교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 지향이 북방정책으로 나타났다. 넓은 의미에서 한국의 북방정책은 크게 네 시기를 통해 시도되었는데, 짧지 않은 역사를 돌아보면 잘해야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북방정책이 지닌 두 가지 전략적 목표, 즉 대륙으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킹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효용 사이에서 ‘북한 환원주의’의 덫에 발목을 잡혀 전자의 고유한 가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양자의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훈을 바탕으로 본고는 문재인 정부가 시도하는 신북방정책이 시도되는 현 시기 대외 환경은 어떠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과거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 유의점이 있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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