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국회의원제도의 비판적 고찰

신명순(Myungsoon Shin) 한국정치학회 1995 한국정치학회보 Vol.28 No.2

전국구 국회의원제도는 6대국회에서 채택되어 8대국회때까지 시행되었으며 11대국회에서 다시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어 오고있다. 그러나 우리 정치에서 시행되어 온 전국구 국회의원제도는 이 제도가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어 악용되어 왔다.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전국구 국회의원제도의 문제는 두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이 제도가 선진민주국가들에서 운용되어 온 것과는 전혀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변칙적으로 실시되어 온 점이며 두번째는 전국구 국회의원제도가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들이 그 동안의 실시과정에서 전혀 실현되지 못한 점이다. 이들 두가지 문제중에서 첫번째 문제는 제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국구 국회의원제도의 규정을 선진민주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규정과 같게 개정함으로써 개선할 수가 있다. 그러나 두번째 문제는 우리의 정치행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전국구 국회의원제도를 세가지 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는, 우리의 국회의원제도에서 전국구 국회의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헌 및 2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민들이 투표에서 표시한 의사가 국회에 진출한 정당이나 정치단체들의 구성비율에 거의 비슷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다. 3대부터 5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 1당이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획득률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제 1당의 입장에서는 비례 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으며,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그것은 군소정당들이 득표율보다 낮은 비율의 의석을 획득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의도에서 채택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6대국회의원선거에서 제 1당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군부세력이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은 오히려 제 1당의 전국구 의석획득비율을 비정상적으로 높인 변칙적인 제도였다. 6대국회에서 채택된 전국구 국회의원제도는 비례대표제도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으며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세력이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둘째는, 한국에 적용된 전국구 국회의원제도가 과연 이 제도가 표방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였는가, 즉 선진민주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도와 일치하여 시행되어 왔는가를 구명하였다. 한국의 전국구 국회의원제도에서 적용된 전국구의석 배분방식은 제 1당에게 비논리적인 특혜를 부여하고 전국구의석의 배분을 총선에서의 득표율이 아닌 지역구의석에서 각 정당이 차지한 의석비율에 따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집권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제도를 변경한 것으로서 한국에서 적용되어 온 전국구 국회의원제도는 비례대표제도의 원래 취지를 변칙적으로 왜곡시킨 것이었다. 세째는, 전국적인 명망가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인력을 국회의원으로 충원함으로써 국회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의 긍정적인 요소가 한국의 경우에 어느 정도 실천되어 왔는가를 구명하였다. 이 분석은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충원된 460명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전국구의원이 되었는가를 여당과 야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여당이나 야당 모두가 전국적 명망가의 충원에 소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인물을 충원하는 데에도 실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세가지 분석결과를 요약할 때 한국에서는 6대국회에서 전국구 국회의원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없었으며,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제도 자체가 변칙적으로 왜곡되어 악용되어 왔다. 또한 이 제도가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인 전문능력을 갖춘 사회 각계 각층의 인물충원이라는 면에서 거의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반대로 이 제도는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의 집권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해를 남겼으며 논공행상이나 매관매직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한국의 정치발전이나 정당발전 또는 선거의 선진화를 저해하여 왔다. 전국구 국회의원제도는 군부의 정권장악이 남긴 악유산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 제도의 도입과 시행때문에 초래되었던 여러가지 부정적 요소들을 우리 정치에서 일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 정당 정치의 특성과 민주화의 문제

신명순(Myungsoon Shin),이선향(Sunhyang Lee)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4

말레이시아의 정치 현실은 다종족 복합사회의 사회 구성을 반영하고 있다. 정당 또한 종족을 기반으로 한다. 인구의 60%를 조금 넘는 말레이계를 대변하는 UMNO(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가 가장 막강한 정치세력이고, 30% 정도의 중국계를 대표하는 MCA(Malayan Chinese Association), 그리고 약 8%의 인도계를 대변하는 MIC(Malayan Indian Congress)가 대표적인 정당들이다. 1974년 이 3개 정당들과 기타 군소 정당들이 연합한 국민전선이 결성되었고 오늘날까지 집권 중에 있다. 1969년 종족간 충돌이 남긴 쓰라린 경험으로 인해 이후 종족간 타협과 조화를 통한 사회 통합의 유지, 그리고 종족간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 재구조화를 정치적 민주화 과정 자체보다 더 중시하는 정치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치의 특징은 말레이계를 기반으로 하는 집권세력의 권위주의적 지배체제가 계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선거는 정기적으로 실시되었고 야당은 꾸준한 득표력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근래에는 UMNO 내부에서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권력 경쟁, 말레이계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 등이 정치적 경쟁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준다. 이 논문에서 민주화 문제를 정당을 중심으로 분석한 이유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당 자체가 종족적, 종교적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다종족 복합 사회의 갈등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기본 통로이자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집권 정당과 행정부는 다양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정치적 자유화의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에서도 집권 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와 선거 일정을 통해 야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상을 저지하고 있다. 정당들 간에는 동원 가능한 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치적 다원주의가 정착할만한 공정한 경쟁의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사회의 성장 또한 취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된 정치적 환경 하에서는 종족적 분리를 극복하여 다양한 사회적 이해를 반영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정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first, to trace the characteristics of party politics and its impact upo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Malaysia, while showing the limits of political competition and participation. The second purpose is to focus on Malaysia's reality of a multiethnic society. The Malays have dominated politics through the ruling UMNO. Malay and non-Malay opposition parties, articulating various ethnic, religious, and labor grievances, are permitted to contest Malaysia's general elections. Further, these elections have been regularly held within the five-year time spans specifi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opposition parties, though able to win some parliamentary seats, have been systematically prevented from winning enough seats to form new governments. The article concludes that competitiveness within the UMNO might help to democratize Malaysia's politics. Also, the role of opposition parties are important for facilitating democratization.

韓國政治에 있어 政治示威의 效率性

申命淳(Myungsoon Shin) 한국정치학회 1982 한국정치학회보 Vol.16 No.-

싱가포르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의 효과: 2015년과 2020년 총선에서 인민행동당의 득표에 미치는 영향

신명순(Myungsoon Shin) 한국정당학회 2020 한국정당학회보 Vol.19 No.4

싱가포르에서는 총선 때마다 기존 선거구의 60% 정도 선거구들에 대해 선거구 경계를 새로 획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싱가포르의 2015년과 2020년 총선을 대상으로 선거구 획정이 집권당인 인민행동당 후보자들의 득표를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선거구 획정이 인민행동당 후보자들의 득표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선거구 획정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 총선 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2015년 총선에서는 선거구 획정으로 인민행동당 후보자들의 득표율이 증가한 선거구가 3분의 1에 불과하여 효과가 낮았다. 반면에 2020년 총선에서는 선거구 획정으로 인민행동당 후보자들의 득표율이 증가한 선거구 비율이 57% 이상이어서 효과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거구 획정의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선거구를 획정하는가에 따라 효과가 결정된다는 것을 밝혀준다. In Singapore the ruling People’s Action Party(PAP) repeats electoral redistricting in every general election.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electoral redistricting on the increase of PAP candidates’ votes in the 2015 and 2020 general election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reveal that the effectiveness of electoral redistricting differs depending on how well the redistricting is done. In the 2015 general elections, only in one third of the redistricted constituencies, votes of the PAP candidates increased as a result of electoral redistricting. However, in the 2020 general elections, votes of the PAP candidates increased in more than 57% of the redistricted constituencies. As a conclusion, this paper finds that the effectiveness of electoral redistricting depends on how well it was implemented rather than electoral redistricting per se.

시뮬레이션(Simulation)분석을 통한 한국의 선거제도 개선방안

신명순(Shin Myungsoon),김재호(Kim Jai Ho),정상화(Chung Sang-Hwa) 한국정치학회 2000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4

본 논문은 제14대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면 비례대표제도, 지역구제도와 비례대표제의 혼합형태인 병행ㆍ제한제도, 그리고 독일식 제도의 세 선거제도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선거제도 중 비례대표제의 비중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당들의 의석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석율의 확보를 보면, 병행ㆍ제한제는 상대적으로 제1당에게 유리하였으며, 전면 비례대표제와 독일식 제도는 제2당과 제3당에게 유리하였다. 한편, 전면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제도는 병행ㆍ제한제보다 지역주의의 선거행태를 완화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를 개정하여 세 제도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의 선거에서 나타난 각 정당들의 의석율이 변화를 보였으나 그 정도가 각 정당들이 수용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정도는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1선거구 1인 선출의 지역구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친숙도와 지역주의의 완화, 금권선거의 억제 등 한국선거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고려할 때, 독일식 선거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면서도 수용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나타났다.

한국의 비교정치학에서 아프리카 연구(1963-2020): 연구의 수, 대상 국가, 방법과 이론, 그리고 주제의 변화와 발전

신명순(Shin, Myungsoo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1 현대정치연구 Vol.14 No.2

이 연구는 한국의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아프리카 연구의 변화와 발전을 연구한다. 분석대상은 1963년부터 2020년까지 57년 동안 발표된 373편의 학술논문이다. 아프리카 연구의 편수는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아프리카 연구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아프리카 지역중심의 연구에서 국가 중심의 연구로 바뀌었다. 이 시기부터 하나의 국가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두 개 이상의 국가를 분석하는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하나의 주제를 분석하던 연구에 더해 두 개 이상 주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새롭게 나타났다. 서술적 사례연구에 더해 비교연구와 교차국가분석연구가 증가하였고 연구모형 제시나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가 증가하였다. 연구 주제에서는 민족주의, 군부 정치, 사회주의를 연구하던 추세에서 민주화, 여성, 선거, 내전, 분쟁을 많이 연구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of research on Africa in the field of comparative politics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373 scholarly articles published from 1963 to 2020. The number of research on Africa drastically increased from the year 2000.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the research on Africa in comparative politics before and after the 1990s in Korea. Research focusing on African continent-wide trends gave way to the single country-focused studies. Single country studies have decreased and multi-country studies increased. In addition to the single topic focused analysis, studies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or more topics have increased. Comparative analysis and cross-national analysis methods were newly introduced since the 1980s and they continued as a trend afterward. Theory-oriented researches have increased during the same period. Nationalism, military politics and socialism were popular research subject until the 1980s while democratization, gender politics, election, civil war, political violence and conflict became popular research subjects since the 1990s.

政治示威에서 사용되는 暴力과 政府의 對應間의 關係硏究

申命淳(Myungsoon Shin) 한국정치학회 1985 한국정치학회보 Vol.19 No.-

국회 교섭단체 제도가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 : 제15~17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 법안의 가결 비율 분석

신명순(Shin, Myungsoon),이재만(Lee, Jaema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2 동서연구 Vol.24 No.1

국회의 의정활동은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0인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교섭 단체는 의사일정,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소위원회 구성 등을 결정하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도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배분할 때도 특권을 부여받으며, 소속의원들의 입법활동 보좌를 위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면에 더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의 소속의원들은 그렇지 못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에 비해 입법활동에서도 유리한 혜택을 받는다. 이 연구는 제15대부터 제17대까지의 국회를 대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소속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 비율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소속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비율보다 더 높다는 가설을 국회 횟수별로 분석하는 횡적 검증방법과 정당별로 통시적으로 비교하는 종적 검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검증 결과 입증된 가설에 근거하여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20명 이상에서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대안을 제시 한다. The Korean National Assembly’s most activities are decided by the decisions of the intraparliamentary groups. The intraparliamentary groups are formed when a political party has secured more than 20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representatives of these groups determine the agenda of the Assembly, the speakers in the plenary session, and assignment of the members into the Standing Committees and etc. The intraparliamentary groups also receiv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Assembly. In addition to these benefits, members of the intraparliamentary groups are in a favorable position in their law-making activities compared to members of political parties that could not form the intraparliamentary group.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intraparliamentary groups on the law-making activities of members of the Assembly from the 15th to 17th Korean National Assemblie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quirement of 20 seats to form an intraparliamentary group should be reduced in order to activate law-making activities of the parliament members who could not form an intraparliamentary group.

싱가포르 의회선거에서 집단대표선거구 제도의 비판적 고찰

신명순(Myungsoon Shin) 한국정당학회 2019 한국정당학회보 Vol.18 No.4

이 연구는 1988년에 싱가포르의회선거에 도입된 집단대표선거구가 싱가포르의 일당지배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집단대표선거구가 도입된 1988년부터 2015년까지의 7번 총선 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야당이 집단대표선거구에서 얻는 평균 득표율은 1인선출선거구에서 얻는 득표율보다 낮아 집단대표선거구 제도는 야당에게 불리한 제도이다. 둘째,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조직기반이 약한 야당들은 여러 명의 후보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출마하는 집단대표선거구에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집권당인 인민행동당 후보들이 5번의 총선에서 무더기로 무투표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인민행동당은 선거가 실시되기도 전에 의회의 과반수 이상 의석을 획득하는 비정상적 양상이 3차례나 발생하였다. 셋째, 2015년 총선에서는 야당들이 모든 집단대표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여 인민행동당 후보들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총선결과에서는 인민행동당이 여전히 전체 의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게 불리한 집단대표선거구 제도를 지속하는 한 싱가포르정치에서 권위주의적 일당지배체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he Group Representation Consituency (GRC) system which was introduced from the 1988 General Elections in Singapore. In order to verify that the GRC system was one of the main reasons why one-party dominant authoritarian system has continued in Singapore, results of seven general elections from 1988 to 2015 were analyzed. The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 First, the vote percentages obtained by opposition parties’ candidates in GRCs were less than those of the Single-Member Constituencies in every general elections. Second, because of the GRC system in which opposition parties have to face great difficulty even from the stage of filing candidates, many of the ruling People’s Action Party candidates could become the Member of Parliament as a result of walk-over constituencies. Because of the GRC system, the majority seats of the Parliament had already taken even before the formal electoral contests have begun in three of the seven general elections. Third, from the 2015 General Elections new pattern of elections started of which opposition parties could file candidates in all of the constituencies including the GRCs. Even though the walk-over of the PAP candidates disappeared, the one-party dominant politics in Singapore could continue as long as the GRC system continues to exist.

폴란드에서의 선거와 민주주의로의 이행

申命淳(Shin Myungsoon) 한국국제정치학회 1995 國際政治論叢 Vol.34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