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행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8조 제4호 면허취소 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 의료인의 결격사유 확대를 중심으로
김희로,신남희,안병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 Ewha Law Review Vol.11 No.-
제21대 국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ㆍ촬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2206)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의료인 성범죄 및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단초가 마련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대범죄 이력 의료인에 대한 처벌강도가 낮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CCTV 설치를 통해 전신마취 수술 중에 있는 환자에 대한 범죄 행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응하는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로 중대범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의료인이 살인,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여전히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의 CCTV 설치 의무화를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취소에 대한 당위성 및 법적 쟁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차적으로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다룬 해외(미국, 독일, 일본 등)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2차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국내 판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면허취소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범죄 경력을 의료인의 직업 선택상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에 관한 바람직한 입법안의 방향을 고찰하였다.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a partial amendment to the Medical Service Act(Draft No. 12206), which aims to mandate CCTV installation and filming in operating rooms, was passed. This has laid the groundwork for punishing felonies against medical personnel. However, the level of punishment for medical personnel with sexual crimes is still low, resulting in a decrease in social credibility in medical services, and public opinions about revoking physician’s licenses are thus expected to form.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allows medical personnel who have been punished with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more severe punishment to continue serving as a physician, this paper explores the legal issues for revocation of medical personnel’s license arising from felonies, and examine various legislative alternatives appropriates for the domestic Act. In doing so, the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reasonable system for medical treatment, which restores trust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and ultimately ensures and improves public health.
2-AF 와 MNNG 에 대한 마 식이섬유의 항돌연변이 효과
구성자,신남희 한국조리과학회 1998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Vol.14 No.4
산마의 총 식이섬유가 2-AF와 MNNG에 대해서는 각각 12.4%와 18.7%의 억제효과를 나타냈으며, 재배마는 33.2%와 49.1%의 억제효과를 보여 재배마의 α-cellulose는 각각 0.5%, 1.0%농도에서 70.0%와 76.9%로 가장 높은 억제효과를 나타냈으며 MNNG에 대해서는 모든 농도에서 90% 이상의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Pectin의 2-AF에 대한 억제효과는 산마의 경우 0.1% 농도일 때 42.5%로 가장 높았고, 재배마는 억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MNNG에 대해서는 산마 1.0%와 재배마 0.7% 농도일 때 각각 51.8%와 31.0%로 가장 높은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반응 시간에 따른 억제 효과는 2-AF에 대해 산마, 재배마 및 표품의 α-cellulose(0.5%)는 3시간일 때, MNNG에 대해서는 6시간일 때 최고의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산마, 재배마 및 표품의 pectin(1.0%)의 2-AF에 대해 반응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억제 효과가 점진적으로 감소 하였으며 MNNG에 대해 1시간 30분일 때 높은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산마와 재배마에서 추출한 α-cellulose와 pectin은 2-AF에 의해 유발되는 돌연변이원성에 비해 MNNG에 의해 유발되는 돌연변이원성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On the mutagenicity induced by 2-aminofluorene (2-AF) with S9 mix and N-Methy1-N'-N-itro-NNitrosoguanidine (MNNG) without S9 mix, the antimutagenic effects of dietary fiber (total dietary fiber, α-cellulose and pectin) from Yam were examined by the Ames assay using Salmonella typhimurium TA98 and TA100. Total dietary fiber, α-cellulose and pectin from natural and cultural Yam didn't have mutagenicity. Most of sample dietary fiber showed the antimutagenicity. Total dietary fiber from cultural Yam was more effective than that from natural Yam on mutagenicity induced by 2-AF and MNNG. α-cellulose from cultural Yam was more effective than that from natural Yam on mutagenicity caused by 2-AF and MNNG. Pectin from natural and cultural Yam had antimutagenic effect on mutagenicity induced by MNNG. In this study, antimutagenicity on MNNG was more effective than that on 2-AF. Antimutagenic effect of Samples had influence on incubation time. α-cellulose and pectin from natural and cultural Yam showed stronger antimutagenic effect than standard α-cellulose and standard pectin, respectively, on mutagenicity induced by 2-AF and MNNG.
여러가지 조리방법으로 조리된 조기와 돼지고기의 돌연변이원성의 검색
이은경,이임선,신남희,정승희,구성자 한국조리과학회 1995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Vol.11 No.1
Boiled, broiled, deep fried, pan fried 등의 방법으로 조리된 조기와 돼지고기의 50% methanol 추출물에 S9mix를 첨가한 군, S9 mix를 첨가하지 않은 군, 그리고 nitrite를 처리한 군을 Salmonella typhimurium TA98과 TA100으로 Ames test를 실시하여 돌연변이원 형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S9 mix를 첨가하지 않은 조기와 돼지고기는 original weight 0.0125g과 0.1g사이의 농도 구간에서 돌연변이 원성을 보였다. 2. S9 mix 첨가시 조기와 돼지고기의 돌연변이원성은 모든 농도 구간에서 S9 mix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2∼5배 정도 증가하여 간접 돌연변이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3. TA98과 TA100에 대한 돌연변이원성은 모든 조리법에서 조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높았고, 특히 pan fried법의 경우 S9 mix의 첨가시 돌연변이원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4. 조기와 돼지고기의 모든 조리 법에서 nitrite 처리시 TA98과 TA100 모두 돌연변이원성이 증가하여 직접돌연변이원임을 나타냈고, 특히 TA100보다 TA98에서 돌연변이원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roaker and pork were cooked by four kinds of methods(boiled, broiled, deep fried, pan fried) and their extracts were extracted with 50% methanol. The Ames test were performed on these methanol extracts, employing Salmonella typhimurium tester strain TA98 and TA100, with and without S9 mix, and after nitrite treatment. The methanol extracts of cooked croaker and pork showed mutagenicity between original weight 0.0125 g/plate and 0.1 g/plate in all strains and induced a higher mutagenicity in all strains with S9 mix than without S9 mix. In all kinds of cooking methods, pork extracts showed higher mutagenicities than croaker extracts and especially the extract of pan fried croaker and pork showed high mutagenicities with S9 mix. The extract after nitrite treatment showed higher mutagenicities than that after non treatment and after treatment with nitrite, the mutagenicities of extracts were higher on TA98 than TA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