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검토

신관우(Shin Kwan W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6 No.3

본 연구는 심신장애의 연혁과 개념을 논의하고,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심신장애의 구분, 조사·판정, 법률효과 등 심신장애 제도를 검토한 후, 행정영역과 형사영역에서 합리적인 심신장애 판단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규범적 의미에서 심신장애는 두 가지로 사용한다. 먼저, 형사책임능력판단을 위한「형법」제10조의 心神障碍는 전문가 감정을 통해 법원이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心身障碍는 주로「장애인복지법」에서 신체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여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통해 표준화된 방법으로 등급을 판정한다. 심신장애 관련 법령 646개 조문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심신장애 규정은 행정영역과 형사영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행정영역의 심신장애는 의학적 기록 등을 조사하여 각 법령별 기준으로 분류하고, 형사영역은 심신장애를 원인으로 심리적 요소를 검토하여 그 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심신장애 사유가 인정되면 특정한 법률관계가 발생·변경, 연기, 제한, 소멸 된다. 합리적인 심신장애 판단을 위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심신장애란 용어는「국어기본법」에 의하여 대부분 한글로 전용되어 사실상 心神障碍를 구분하기 곤란하고 논리적 해석이 제한되므로 心神障碍를 정신장애 개념으로 재정립하여 법령 해석의 체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법령별 비일관적 心身障碍 판정방법에 따라 법률효과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능 상태에 따른 心身障碍 판단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心身障碍를 원인으로 침익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재량 확대 문제로 인하여 심신장애 등급표의 수준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수치화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심신장애라는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법령체계 분석을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합리적 판단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개별 법령의 판단 절차와 세부적 요건에 대하여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In this study, review ‘Historical background for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Conceptual Discussion’, And after examining ‘Classification of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Investigation and judgment, The legal effect’, Presented advice for rational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judgment. In current legislation,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are used in two ways. Disability of mind & spirit in article 10 of 「Act of Criminal」is judged by a court Through professional judgment.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in「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classified into physical disability and mental disability and the grade is determined by standard diagnostic method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646 articles of the law related to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The statute for the regulation of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is mainly composed of the administrative domain and the criminal domain. Mainly in the administrative domain,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are investigated through classification and grading according to each statute. The criminal domain divides the trial factor by the mixed method due to disability of Mind & spirit. If a cause of Disability of mental and physical is recognized, certain legal relationships will occur, change, postpone, limit or disappear. In this study, suggestions for rational Disability of mental and physical judgment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Korean Languag e」, mos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re used in Korean and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Disability of mind & spirit effectively, and there are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difficult to logically interpret through the concept of Disability of mind & spirit. so,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disability of mind & spirit as the concept of mental disorder. Also Due to the inconsistency of the disability judgment method by statute and the difference of the legal effect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nfusion and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y, there should be a general standard for the degree of Disability of mental and physical according to the state of functioning. And Due to the discretionary expans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can exercise the right to dispose of the cause of the Disability of Mental and Physical, there should be a quantified evaluation criterion to judge job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Disability of mental and physical grade. But, This study suggests a direction in which the rational judgment can be made from a macroscopic point of view through the overall institutional analysis centering on the legal terms of Disability of mental and physical in the statute system, There is a need to specify the procedures and detailed requirements of individual laws through follow-up research.

경찰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방향

신관우(Shin Kwan Woo),김종오(Kim Jong Oh) 한국범죄심리학회 2017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제도를 고찰하고 발달장애에 대한 정신의학적 검토를 한 후,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경찰 기능의 한계를 통해 경찰의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달장애인은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구분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찰은 전담사법경찰관 지정·교육, 현장조사, 수사단계의 조치 등 기능을 담당하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를 위해 탐문하고 조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신장애 분류체계는 ICD-10와 DSM-5로 구분되고, 한국은 ICD-10 체계를 준수하는 KCD-7을 통해 발달장애를 분류하여 전반적 지능 수준에 장애가 있는 지적장애와 유아기에 발병하여 생물학적 기능발달 장애로 일정불변 경과되는 자폐성장애로 분류되며, 이를 판단하는 검사도구는 웩슬러 지능검사, GAS, VMI,Vineland 적응행동검사, BGT 등이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경찰 기능의 제한사항은 경찰서별 전담조사제의 재량적 운영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이 곤란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담사법경찰관 교육 체계가 없었으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직무 설정과 관련통계 자료가 미흡하였다. 이에 대한 경찰의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실효성 있는 전담조사제 운영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무를 경찰청 감사관의 직무로 보고 각사법경찰기능의 계선조직을 운영·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고 전담조사관들에게 수당 지급을 위한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전담하는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수사전문’ 분야의 전문수사관제 마련을 통해 수사기법의 전문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발달장애 피해자’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치안 목적의 정책정보로 활용하고,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자’는 우범자로 관리하여 재범 방지를 할 필요가 있으며, 발달장애 관련 사건을 현장에서 대응하는 지역경찰관서의 직원 교육의 정례화와 발달장애인 사건처리를위해 각 경찰관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In this study, review Normativ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olice function required by Law, Prevention of crimes against Developmental Disabilities , And after examining Diagnostic System of Developmental Disability from Psychiatric Perspective, Characteristics of symptoms by category, Psychological testing tool for disability judgment , suggested ways to protec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classified into Person with a intellectual disability and Person with autistic disorder, According to「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of a dedicated judicial police officer, on-site investigation, and measures in the investigation stage, investigate to prevent crimes agains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mental disorders is divided into ICD-10 and DSM-5, Korea classifies developmental disorders through KCD-7, which complies with the ICD-10 system. The test instruments to judge this are Wechsler Intelligence Test, GAS, VMI, Vineland Adaptive Behavior test, and BGT. In this study suggests‘compensation of duties and regulation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dedicated investigative system,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for the execution of duty police officers, complementing the system for prevention of crimes related to developmental disabilities’to guarantee the rights of developmental disabled people.

검사 임명의 심리검사 도입방안

신관우(Shin, Kwan Woo) 한국범죄심리학회 2013 한국범죄심리연구 Vol.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psychological tests through Prosecutor appointment to analyze and look at the theory of psychological tests. Prosecutor is should mature personally. Therefore psychological tests and interviews shall be utilized, and psychological tests can be used for confirmation of mental disabilities and eligible judgment about performance of duties. Psychological testing is the assessment process the purpose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for such as Personality, intelligence, aptitude, using a variety of tools. In general, full battery are WAIS, MMPI-2, Rorschach, BGT, TAT, SCT, In addition, Looked at polygraph Prosecutor appointment of psychological tests is the procedure such as, The introduction of psychological tests should be ① common psychological tests about prosecutor appointment of New or career, ② prosecutor in the course of eligible judgment, should be divided into regular eligible judgment and Temporary eligible judgment. Prosecutor appointment’s psychological test able to find Psychopathology of subjects, problems caused by alcohol or drugs. also find a general cognitive ability through IQ about subjects, the patient's general Character, Authenticity for interview. Periodic polygraph test is needed Patient's consent, do not handle sensitive information, If the patient lies, fact-finding and be placed Criminal penalties or Discipline 본 연구는 검사의 직무와 임명제도를 살펴보고 심리검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검사의 임명과정과 사후 관리를 위한 심리검사 도입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검사는 범죄수사단계에서 형의 집행과정까지 형사사법절차에서 광범위한 권한이 인정된다.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는 법무부 소관의 검찰사무를 집행하는 단독제 관청이고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에게 법관과 같은 자격을 요구한다. 검사의 임명 체계는 보직 임명과 신규·경력 임명으로 구분되고, 검사 임명 후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7년마다 적격심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권은 형사사법절차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는 검사는 고도의 인격적 성숙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검사 임명 단계에서 성격 특징을 참고하여 면접의 선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심리검사 도입이 가치가 있다. 또한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사유 확인과 직무수행에 대한 적격심사에서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심리검사란 성격, 지능, 적성 같은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들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다양한 검사 도구들을 이용하여 심리적 특성들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심리검사는 도구의 구조화 여부에 따라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로 구분되며, full battery라고 하여 몇 개의 심리검사 도구를 조합하여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full battery는 WAIS, MMPI-2, Rorschach, BGT, TAT, SCT가 활용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심리생리검사인 거짓말 탐지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심리검사 도입은 ① 검사의 신규·경력임용 단계에서 일반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② 검사 적격심사 과정에서는 검사임명 후 7년마다 행하는 정기적격심사와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사유 확인을 위한 임시적격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의 임용 단계에서 종합된 검사결과를 통해 피검사자의 정신병리적 성격요소를 확인할 수 있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지능지수에 따른 척도를 통해 일반적 인지능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피검자의 일반적 성격 유형에 대한 자료를 통해 면접에 임하는 진정성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검사의 적격심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사전 동의를 받고 민감정보는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실확인을 하여 형사처분이나 내부 징계를 활용하여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범 처리의 한계와 개선방향

신관우(Shin Kwan W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7 No.1

이 연구는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의 처리에 대한 제도적 고찰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 설치 유형을 허가받고 건축하거나 신고하고 축조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이를 위반하면 행정조치와 벌칙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적용하거나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처리한다. 또한, 건축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는 주로 행정청의 고발에 의존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단속처리 현황을 종합하여 유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행정청의 고발 의무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통해 범죄를 인지하여도 가벌성이 없거나 기타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한 경우에 재량에 따라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 처리제도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무원 고발 의무를 재량으로 인정하는 판결로 인하여 관할행정청의 자의적 법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폐지된 행정규칙을 적용하여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에 대한 고발 시기를 행정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 실현 절차를 조건부 고발에 좌우하게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고발을 통해 확정된 사건을 입건하려고 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한 형사제재 부과가 공무원의 고발재량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다.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설건축물 설치 위반사범에 대한 공무원 고발의무를 법규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행정법규 위반의 유형에 따른 고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셋째, 공무원의 고발의무 준수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감독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이 연구는 가설건축물 설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차후 연구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행 법령에서 명시하는 행정형벌에 대한 체계를 종합하고 분류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review the normative limitations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temporary buildings installation crime. The type of the temporary Buildings installation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permission and construction, declaration and construction. If this is violated, administrative measures and penalties are imposed. In violation of regulations, ineffective administrative rules apply. Investigation of violators of building law depends on accusation by administrative agency. The judgment sees the duty of public officials at discretion. It is possible to arbitrarily enforce the jurisdiction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due to the judgment which admits the obligation of public officials to discretion. The procedure for realizing the administrative penalty right is decided by the conditional charges of the civil servants. The imposition of punishment is determined by a public officers’s accusation, but there is no control over this.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Temporary Buildings installation crime treatment is as follows. First, it should provide legal basis for the obligation of public officials to complain about the temporary Buildings installation crime. Secon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establish accusative standards based on the types of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ird, it should supplement the supervision system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gainst the obligation of public officers.

다수의 히트펌프로 구성된 냉난방시스템에서 하절기 히트펌프의 최적운전에 관한 연구

申寬雨(Kwan-Woo Shin) 대한전기학회 2006 전기학회논문지 P Vol.55 No.1

Heat-pump system has a special feature that provides heating operation In winter season and cooling operation in summer season with a single system. It also has a merit that absorbs and makes use of wastewater heat, terrestrial heat, and heat energy from the air. Because heat-pump system uses midnight electric power, it decreases power peak load and is very economical as a result. By using the property that energy source is converted to low temperature when losing the heat, high temperature energy source is used to provide heating water and low temperature energy source is used to provide cooling water simultaneously in summer season. This study made up a heat-pump system with 4 air heat sources and a water heat source and implemented the optimal operation algorithm that works with numbers of heat pumps to operate them efficiently. With the heat-pump system, we applied it to cooling and heating operation in summer season operation mode in a real building.

X-선 및 중성자선을 이용한 In situ 바이오 계면 분석기술

신관우(Kwan Woo Shin),최동진(Dong Jin Choi) 한국고분자학회 2007 고분자 과학과 기술 Vol.18 No.4

민간조사제 도입의 검토

신관우(Kwan Woo Shin)(申寬祐)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7

본 논문은 민간조사과정에서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법안을 비교하여 업무범위와 조사과정을 살펴보고 민간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민간조사업자가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동의 문제, 개인정보 수집의 정도, 정보주체의 지위와 권리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민간조사의 합리적인 개인정보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민간조사에서 합리적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자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민간조사업자의 동의관련 설명의무조항과 계약서, 동의서, 설명을 위해 작성된 서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 조항이 민간조사관련법에 신설되어야 한다. 둘째, 계약 체결 이후 기초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와 대상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자를 특정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 방법을 설정하는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조사업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이나 조사완료가 된 경우에 조사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3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사실 확인을 한 경우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의뢰인에게 제출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하면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에게 조사내용제출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조사제도 역시 유명무실해진다. 따라서 민간조사업자가 조사내용 제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삭제요구권과 처리정지요구권의 행사를 일시 정지시키는 근거의 마련도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s reasonable plan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s collectionㆍutilizationㆍoffer in the course of private investigation. To do this, Compare legislation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ion looks at scope of work and investigation procedure,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Investig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Private Investigation Procedure of Personal Information's consent, the degree of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tatus and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examined, Through this, reasonable plan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was envisioned. For reasonable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The following methods should be taken. First, At least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bill should write in Specific method of consent, If the contract the private operator have to explain about consent, to give a contract documents, consent documents, documents for explanation by the private operator should be included in the bill. Second, after contract through basic Investigation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s obligations for investigation plan writing and Notifications should be included in the bill. Third,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in order to submit a Investigation report, to limit Information subject's the right to request deletion and to request prohibition of processing, Legal basis is needed

실정법상 정신감정 제도의 고찰

신관우(Shin, Kwan Woo)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7 No.1

정신감정은 형사책임능력을 판단하는 증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의 정신상태가 책임능력의 유무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신의학적 판단을 하는 증거방법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신감정의 결과와 법원의 판단은 불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례에서는 법원의 법률적 판단은 정신감정에 기속되지 않는 독자적 판단이라고 강조하여 정신감정의 결과를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증명력 영역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법률전문가인 법관이 정신의학적 또는 생물학적 요소에 대해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감정인는 정신의학적 면담,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의 정신질환」유무, 상태, 정도 등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범행당시의 정신상태」를 판단한다. 하지만, 법원 촉탁에 의한 정신감정의 경우 법원이 요구하는 감정사항에 따라 절차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별적 사안별로 감정 방법이 다를 수 있다. 현행법상 정신감정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정인은 법원이 요구하는 감정사항에 대해 판단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신감정을 통해 진단된 정신장애에 따른 심신장애의 판단 정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신감정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 활용되는 정신감정의 방법 및 감정결과에 포함되는 요소를 검토한 후 ‘부산여중생 사건의 판결’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고, 정신감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형사책임능력 판단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과 정신감정를 통해 규명된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대한 심신장애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논의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The mental examination is method of proof to offer evidential data for jud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of mental examination and the court’s ruling are inconsistent. In cases, legal judgments of the court is not bound by a mental examination is emphasized that an independent judge. And the psychiatric test is seen as probative power. Precedents of the court’s attitude is going to contain self-righteous. In generally, The appraiser establishes 「The current mental illness」 through result of psychiatric interview, clinical psychological tests, neurological evaluation, and make sure 「mental state at the time of the crime」. But, To request the court for psychiatric test, depending on the requirements of the court process to determine case by case basis because the individual may have different ways of psychiatric test. Under current law, the result of a psychiatric test should be submitted in writing and shall specify the reasons for its decision, so the appraiser required by a court judge for psychiatric test information shall indicate the reasons for. But, So far, diagnosed with psychiatric disorder and judgments about the extent of mental disorder can not provide the clear criteria. In order to guarantee the reliability of psychiatric test, Through the consensus of experts(Jurist, Clinical Psychologist, Psychiatrist) for the determina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ability “standardized psychiatric test procedures” shall have. By the results of the study of neurological evaluation and Clinical Psychological tests, efforts of legal judgments about the defendant’s general ability to set standards are neede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caused by genetic factors and by reducing the volume of the frontal cortex which required treatment can be seen as a mental disorder. So mental disorders can be determined with an emphasis on treatment.

범법 자폐성장애인의 처우에 관한 연구

신관우(Shin, Kwan-W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1

본 연구는 범법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결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자폐장애 범죄인 처우의 제도적 고찰과 검토를 통해 개별적 처우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폐성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상해죄와 폭행죄를 저질러 심신장애인에 해당하고, 과거의 전력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자폐성장애에 대한 치료감호의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며 불가피하게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의 의미는 법원이 제도의 실상을 살펴보고 법률적 판단을 하였다는데 있다. 자폐성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록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폐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제한, 상동적 행동, 화내는 기질 및 공격성 등이 동반될 수 있는 발달장애이고, 약물이나 특수 치료를 통한 완치 방법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자폐성장애인이 범법행위를 하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수사와 공판 과정을 거쳐 치료감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범법 자폐성장애인의 처우에 대하여 검토한 바에 따르면, 자폐장애는 정신의학적 또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완치될 수 없기 때문에 기간 제한이 있는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하는 점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자폐성장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단기간 위탁치료시설의 종사자가 대응하기 곤란하고, 보호자도 자폐성장애인을 24시간 돌보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자폐장애 범죄인의 형사사법적 처리 통계 현황이 없어 정책적 필요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자폐장애는 완치를 위한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약물처방에 의한 일시적 증상을 억제하는 치료감호처분은 지양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법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증상 특징을 이해하고 형사 절차와 사회적 서비스를 안내하고 보조할 수 있는 전문보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자폐성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자폐성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형사사법적 처리 현황이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되어 형사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개별적 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제도를 조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자폐성장애인의 범죄 유형과 처우에 대한 개별적 사례를 종합하여 제도의 체계에 따른 기능별로 구체적인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cent court rulings on autistic offenders,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discussion on the individual treatment of autistic offenders after systematic consideration and review of treatment of autistic offenders. In the ruling under study The court said that the accused person is a Person of Disability of mind and spirit for committing injury or assault in a Mental weakness, Recognized the dangers of repeating crime through past history. In addition, they recognized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treatment for respondents autistic disorder and sentenced them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his ruling is meaningful in that the court examined the system and made legal judgments. Autistic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subject to assistance for the regist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In addition, autism disorder is a developmental disorder accompanied by social interaction, communication restrictions, homology, anger, and aggression, There is no cure through medication or special treatment. If a person with autistic disability commits a crime, it may be subject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hrough investigation and trial. According to a review of the treatment of autistic offenders, Since autism is not curable from the present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point of view, it is not valid to pronounce a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judgment. Also, In case of autism, the workers of short-term foster care facilities are difficult to deal with, and their guardians have limitations in caring for them for 24 hours. There is no basic data for judging policy needs due to the lack of statistics on criminal justice for autistic offenders. Therefore, Autism disorders cannot be the target of overcoming for cure, so treatment that suppresses temporary symptoms caused by drug prescription should be avoi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ymptoms for autistic offenders and to develop professional protection personnel who can guide and assist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social services. In addition, the criminal justice treatment status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ability of autistic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specifically recorded and used as basic data for criminal policy.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의 역할 고찰

신관우 ( Kwan Woo Shin ),김종오 ( Jong Oh Kim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6 공공정책연구 Vol.32 No.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으려는 노력들은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교육부를 비롯해서 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대안은 찾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들을 펴고 있다.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들여오는 다른 나라의 제도들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적용과정에서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충분한 고려 없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들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들과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살펴보았고,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수업자율수강제도, Boots 프로그램, 위더스힐링캠프 등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effort to search policy alternative plan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did not obtain good results. The whole country’s capacitie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s struggles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but still school violence outbreak and substitute measures hard to seek. Park Kuen Hye government prescribe four evils such as sex violence, household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adulterated food and have been carrying out policies to eradicate them. Many agony and time is needed to apply from other country’s system of preventing school violence to our country, but the present time these policies have been operating without consideration enough. The actually lternatives for diminution of school violence have not settled down by systemic. To decrease for school violence should approach with sense of responsibility by all society constituent. Especially, police must access with agony to prevent and confront of school violence. In this paper, we look around activities and school responsible police system of police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indicate practical uses of lesson self control attending lecture system, boots program, with us healing camp to prevent school viol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