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자폐성장애인의 처우에 관한 연구

신관우(Shin, Kwan-W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1

본 연구는 범법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결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자폐장애 범죄인 처우의 제도적 고찰과 검토를 통해 개별적 처우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폐성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상해죄와 폭행죄를 저질러 심신장애인에 해당하고, 과거의 전력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자폐성장애에 대한 치료감호의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며 불가피하게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의 의미는 법원이 제도의 실상을 살펴보고 법률적 판단을 하였다는데 있다. 자폐성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록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폐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제한, 상동적 행동, 화내는 기질 및 공격성 등이 동반될 수 있는 발달장애이고, 약물이나 특수 치료를 통한 완치 방법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자폐성장애인이 범법행위를 하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수사와 공판 과정을 거쳐 치료감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범법 자폐성장애인의 처우에 대하여 검토한 바에 따르면, 자폐장애는 정신의학적 또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완치될 수 없기 때문에 기간 제한이 있는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하는 점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자폐성장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단기간 위탁치료시설의 종사자가 대응하기 곤란하고, 보호자도 자폐성장애인을 24시간 돌보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자폐장애 범죄인의 형사사법적 처리 통계 현황이 없어 정책적 필요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자폐장애는 완치를 위한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약물처방에 의한 일시적 증상을 억제하는 치료감호처분은 지양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법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증상 특징을 이해하고 형사 절차와 사회적 서비스를 안내하고 보조할 수 있는 전문보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자폐성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자폐성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형사사법적 처리 현황이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되어 형사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개별적 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제도를 조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자폐성장애인의 범죄 유형과 처우에 대한 개별적 사례를 종합하여 제도의 체계에 따른 기능별로 구체적인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cent court rulings on autistic offenders,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discussion on the individual treatment of autistic offenders after systematic consideration and review of treatment of autistic offenders. In the ruling under study The court said that the accused person is a Person of Disability of mind and spirit for committing injury or assault in a Mental weakness, Recognized the dangers of repeating crime through past history. In addition, they recognized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treatment for respondents autistic disorder and sentenced them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his ruling is meaningful in that the court examined the system and made legal judgments. Autistic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subject to assistance for the regist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In addition, autism disorder is a developmental disorder accompanied by social interaction, communication restrictions, homology, anger, and aggression, There is no cure through medication or special treatment. If a person with autistic disability commits a crime, it may be subject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hrough investigation and trial. According to a review of the treatment of autistic offenders, Since autism is not curable from the present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point of view, it is not valid to pronounce a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judgment. Also, In case of autism, the workers of short-term foster care facilities are difficult to deal with, and their guardians have limitations in caring for them for 24 hours. There is no basic data for judging policy needs due to the lack of statistics on criminal justice for autistic offenders. Therefore, Autism disorders cannot be the target of overcoming for cure, so treatment that suppresses temporary symptoms caused by drug prescription should be avoi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ymptoms for autistic offenders and to develop professional protection personnel who can guide and assist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social services. In addition, the criminal justice treatment status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ability of autistic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specifically recorded and used as basic data for criminal policy.

민간조사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신관우(Shin, Kwan-Woo) 한국민간경비학회 2013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2 No.3

In this paper, look at the differences the investigation and private investigation by analysis the Legisl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Institu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sort of relationship. About Sensitive information collected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confirmed that the crime, procedures and the scope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by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review and look Improvement. Personal information by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in the private investigation process relat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re is no way to Sensitive information. If found a Crime-fact in the course of private investigation does not exist Report a provision for Investigative agencies.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will be by contract procedures and Regulations do not exist investigation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First,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need a legislative basis to handle sensitive information and to raise the penalties for regulatory. Second, If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 finds the facts of the crime, have to Report a crime for Investigative agencies. Third, In order to prevent from the Illegal and unjust Private Investigation operators's Investigation, Private Investigation of methods and procedures shall be established to define. 본 논문에서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비교ㆍ분석하고 민간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민간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되는 민간조사 법안들에서는 민간조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인적ㆍ물적 소재 조사, 의뢰인의 피해 조사, 변호관련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절차에 대해서 일반적 의무 규정을 통해 제한적 열거를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전제 요건인 동의와 고지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민간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민간조사업자가 행하는 조사과정에서 범죄 관련성을 확인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계약에 의하여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민간조사업자가 발생된 범죄를 묵인하는 결과도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첫째, 민간조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형사법상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 사유인 '동의'와 그에 대한 '고지'의 요건을 민간조사 법률안에서 명시하는 것이 명확성에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민간조사업자에게 업무의 한계를 설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둘째, 계약에 의하여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민간조사업자가 조사과정에서 범죄관련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가 위임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민간조사관련 법안에서 예외적인 개인정보를 제공 규정을 명문화하여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민간조사업자의 광범위한 조사행위로 인하여 예견되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과 개인정보 침해시 발생하는 벌칙 외에 의뢰인의 손해배상 정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에 의한 임의성을 전제'로 하여 '탐문ㆍ면담, 자료 수집 대행, 실지 조사, 시료 채취, 조사 요청, 전문기관에 감정 의뢰 등'의 조사방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절차에 있어서도 조사 이전 단계에서 '조사 범위의 확정', '조사계획 수립 및 고지'를 하고, 조사과정에서 '소속 증표의 제시', '민간조사업자 명의의 서면 교부'를 하여야 하며, 민간조사업자가 조사 업무를 종료한 경우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구체화할 것이 요구된다.

민간경비의 영상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제

신관우(Shin Kwan Woo) 한국민간경비학회 2015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4 No.1

In this study, he normative review of the private security video information system associated with private security features and image information collection,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intelligent video security technology for the big day use of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Review the restrictions for the use of private security video Big data presents some policy suggestions. Private security area, to collect image information through a guard zone as a closed circuit television expense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risk and take advantage of the video surveillance system. In order to operate the image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by the requirements under the Privacy Act should be the necessary actio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as to present a big data privacy guidelines provide direction on information processing. Big Data analysis of the individual image information can be a value creation through the analysis applied to various outcomes, and reliable technique that can handle the relationship of the various data.The external approach can enhance the patrolling and surveillance through vulnerable areas do not easily analyzed in the Security Area, according to the intelligent video surveillance technology, Efficient patrol personnel can be adjusted through time analysis of personnel and vehicle access.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private security area video Big Data reportedly reviewing the current regulations, Personal image information captured by guards purpose is difficult to see in public information in Big Data privacy guidelines, Personal information is difficult as a series of video images "non-identifying" measure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big data privacy guidelines are inconsistent in the right to stop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data subject.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big data image of private securit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there is a need for new normative basis to generate new information through personal image data collection and processing groups of images process equipment for them in the private security area in the Privacy Act. For more information on the individual image is a complete 'non-identity' action is not possible to handle big data shall be provided a plan to actively notify the fact that new information generated by subject of information. In order to ensure the privacy rights of the data subject process claims, The methods to distinguish between an original and a new information that may be deleted if individual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e new information.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기능에 따른 영상정보수집과 관련된 영상정보체계에 대한 규범적 고찰을 통해 영상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능형 영상보안기술의 현황을 살펴본 후 민간경비에서 영상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한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간경비영역에서는 시설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통해 도급받은 경비구역의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고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요건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보 처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영상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은 다양한 데이터들의 관계를 동시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하고 신뢰할 만한 분석결과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보안 이벤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벤트, 객체인식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지능형 영상보안기술에 의하면 경비구역내의 취약지역 분석을 통해 외부 접근이 용이하지 않도록 순찰과 감시를 강화할 수 있고, 출입인원과 차량들에 대한 시간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순찰인원조정이 가능하다. 민간경비영역에서 영상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현행 법규 등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경비 목적으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공개된 정보로 보기 어렵고, 개인영상정보는 연속된 이미지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가 곤란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모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민간경비의 영상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영상정보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공개된 정보로 보기 곤란하기 때문에 민간경비영역에서 영상정보처기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 수집과 그에 대한 처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는 연속된 이미지를 통해 디지털 정보화하여 수집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완벽한 '비식별화' 조치는 불가능하여 수집된 빅테이터가 처리되어 새로운 정보로 생성된다는 점을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권리인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원정보와 처리를 통해 생성된 새로운 정보를 구분하여 새로운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심신장애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검토

신관우(Shin Kwan W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6 No.3

본 연구는 심신장애의 연혁과 개념을 논의하고,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심신장애의 구분, 조사·판정, 법률효과 등 심신장애 제도를 검토한 후, 행정영역과 형사영역에서 합리적인 심신장애 판단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규범적 의미에서 심신장애는 두 가지로 사용한다. 먼저, 형사책임능력판단을 위한「형법」제10조의 心神障碍는 전문가 감정을 통해 법원이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心身障碍는 주로「장애인복지법」에서 신체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여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통해 표준화된 방법으로 등급을 판정한다. 심신장애 관련 법령 646개 조문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심신장애 규정은 행정영역과 형사영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행정영역의 심신장애는 의학적 기록 등을 조사하여 각 법령별 기준으로 분류하고, 형사영역은 심신장애를 원인으로 심리적 요소를 검토하여 그 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심신장애 사유가 인정되면 특정한 법률관계가 발생·변경, 연기, 제한, 소멸 된다. 합리적인 심신장애 판단을 위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심신장애란 용어는「국어기본법」에 의하여 대부분 한글로 전용되어 사실상 心神障碍를 구분하기 곤란하고 논리적 해석이 제한되므로 心神障碍를 정신장애 개념으로 재정립하여 법령 해석의 체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법령별 비일관적 心身障碍 판정방법에 따라 법률효과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능 상태에 따른 心身障碍 판단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心身障碍를 원인으로 침익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재량 확대 문제로 인하여 심신장애 등급표의 수준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수치화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심신장애라는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법령체계 분석을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합리적 판단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개별 법령의 판단 절차와 세부적 요건에 대하여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In this study, review ‘Historical background for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Conceptual Discussion’, And after examining ‘Classification of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Investigation and judgment, The legal effect’, Presented advice for rational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judgment. In current legislation,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are used in two ways. Disability of mind & spirit in article 10 of 「Act of Criminal」is judged by a court Through professional judgment.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in「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classified into physical disability and mental disability and the grade is determined by standard diagnostic method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646 articles of the law related to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The statute for the regulation of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is mainly composed of the administrative domain and the criminal domain. Mainly in the administrative domain, Disability of Mental & Physical are investigated through classification and grading according to each statute. The criminal domain divides the trial factor by the mixed method due to disability of Mind & spirit. If a cause of Disability of mental and physical is recognized, certain legal relationships will occur, change, postpone, limit or disappear. In this study, suggestions for rational Disability of mental and physical judgment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Korean Languag e」, mos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re used in Korean and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Disability of mind & spirit effectively, and there are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difficult to logically interpret through the concept of Disability of mind & spirit. so,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disability of mind & spirit as the concept of mental disorder. Also Due to the inconsistency of the disability judgment method by statute and the difference of the legal effect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nfusion and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y, there should be a general standard for the degree of Disability of mental and physical according to the state of functioning. And Due to the discretionary expans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can exercise the right to dispose of the cause of the Disability of Mental and Physical, there should be a quantified evaluation criterion to judge job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Disability of mental and physical grade. But, This study suggests a direction in which the rational judgment can be made from a macroscopic point of view through the overall institutional analysis centering on the legal terms of Disability of mental and physical in the statute system, There is a need to specify the procedures and detailed requirements of individual laws through follow-up research.

검사 임명의 심리검사 도입방안

신관우(Shin, Kwan Woo) 한국범죄심리학회 2013 한국범죄심리연구 Vol.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psychological tests through Prosecutor appointment to analyze and look at the theory of psychological tests. Prosecutor is should mature personally. Therefore psychological tests and interviews shall be utilized, and psychological tests can be used for confirmation of mental disabilities and eligible judgment about performance of duties. Psychological testing is the assessment process the purpose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for such as Personality, intelligence, aptitude, using a variety of tools. In general, full battery are WAIS, MMPI-2, Rorschach, BGT, TAT, SCT, In addition, Looked at polygraph Prosecutor appointment of psychological tests is the procedure such as, The introduction of psychological tests should be ① common psychological tests about prosecutor appointment of New or career, ② prosecutor in the course of eligible judgment, should be divided into regular eligible judgment and Temporary eligible judgment. Prosecutor appointment’s psychological test able to find Psychopathology of subjects, problems caused by alcohol or drugs. also find a general cognitive ability through IQ about subjects, the patient's general Character, Authenticity for interview. Periodic polygraph test is needed Patient's consent, do not handle sensitive information, If the patient lies, fact-finding and be placed Criminal penalties or Discipline 본 연구는 검사의 직무와 임명제도를 살펴보고 심리검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검사의 임명과정과 사후 관리를 위한 심리검사 도입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검사는 범죄수사단계에서 형의 집행과정까지 형사사법절차에서 광범위한 권한이 인정된다.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는 법무부 소관의 검찰사무를 집행하는 단독제 관청이고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에게 법관과 같은 자격을 요구한다. 검사의 임명 체계는 보직 임명과 신규·경력 임명으로 구분되고, 검사 임명 후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7년마다 적격심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권은 형사사법절차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는 검사는 고도의 인격적 성숙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검사 임명 단계에서 성격 특징을 참고하여 면접의 선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심리검사 도입이 가치가 있다. 또한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사유 확인과 직무수행에 대한 적격심사에서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심리검사란 성격, 지능, 적성 같은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들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다양한 검사 도구들을 이용하여 심리적 특성들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심리검사는 도구의 구조화 여부에 따라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로 구분되며, full battery라고 하여 몇 개의 심리검사 도구를 조합하여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full battery는 WAIS, MMPI-2, Rorschach, BGT, TAT, SCT가 활용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심리생리검사인 거짓말 탐지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심리검사 도입은 ① 검사의 신규·경력임용 단계에서 일반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② 검사 적격심사 과정에서는 검사임명 후 7년마다 행하는 정기적격심사와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사유 확인을 위한 임시적격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의 임용 단계에서 종합된 검사결과를 통해 피검사자의 정신병리적 성격요소를 확인할 수 있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지능지수에 따른 척도를 통해 일반적 인지능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피검자의 일반적 성격 유형에 대한 자료를 통해 면접에 임하는 진정성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검사의 적격심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사전 동의를 받고 민감정보는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실확인을 하여 형사처분이나 내부 징계를 활용하여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노출증과 범죄

신관우(Shin, Kwan-Woo) 한국범죄심리학회 2012 한국범죄심리연구 Vol.8 No.1

본 논문에서는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노출증의 증상적 특징 및 병인론을 살펴보고 노출관련 범죄에 대한 규범적 처리 절차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출증 관련 범죄를 범죄수법에 의해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범죄양상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논의사항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노출증은 성적 흥분에 도달할 목적으로 예기하거나 경계하지 않고 있는 낯선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하고자 하는 반복적이고 강한 욕구나 공상을 갖거나 실제로 노출하는 행위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며 DSM-Ⅳ와 ICD-10에서 그 진단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정신장애이다. 노출증의 병인론에 대해 정신역동적 측면에서는 거세공포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성기를 보이는 충격적 행동을 통해 남성임을 과시하고 상대방이 놀라거나 두려워하면서 보이는 혐오적 반응을 통해 거세불안을 극복하려고 하거나 남성적이라는 성정체감에 대해 심각한 불안을 회복하기 위해 성기노출을 한다는 등 다양한 원인론이 고찰되고 있고, 중년 이상의 연령에서 노출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는 치매관련 증상으로 보는 생물학적 원인론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는 노출관련 범죄에 대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수 있는 상태로서의 공연성과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케 하여 성적 수치심과 성도덕을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와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일부나 치부가 드러나 보이게 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 성립하는 과다노출(경범죄처벌법 제1조제41호)로서 의율하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로서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는 치료감호의 대상자(치료감호법 제2조제3호)로 보아 치료적 처우도 가능하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노출관련 범죄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노출추행/추격형, 영상통화/사이버노출형, 유인/은닉노출형, 일반노출형, 차량노출형으로 유형이 구분되었다. 노출관련 범죄는 기동성 확보를 위한 지능적 행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노상이나 공공장소에서 범해지는 노출관련 범죄에 대하여 일반 시민의 감시 기능이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SNS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시민들에 의한 범죄의 신고 및 초동조치, 신고 지역에 대한 사전적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성폭력 범죄로서 노출 범죄의 효과적인 검거활동을 위해 수법적 유형에 따라 통합적 대응 매뉴얼과 관계기관의 공개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장애의 노출증을 원인으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물치료적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symptomatic characteristics and etiological theories of exhibitionism from a psychiatric standpoint, and reviews the legal process for crimesrelated to exhibitionism. It also categorizes exhibitionism-related crimes by modus operandi, examining the different issues by analyzing the specific modalities by type. Exhibitionism has as its characteristic the recurring and intense desire or fantasy of exposing one’s genitals to a stranger who is not foreseeing or vigilant of such act, or making such exposure. It is a mental disorder whose diagnostic standards are listed in the DSM-Ⅳ and ICD-10. Regarding the etiology of exhibitionism, there are various psychodynamic viewpoints including that it is an affirmation of castration anxiety by the shocking act of exposing one’s own genitals, making a show of masculinity and overcoming castration anxiety through the other’s revulsion expressed in surprise or fear. There is also the theory that it is an attempt to recover from severe anxiety regarding male gender identity. There are also biological theories, such as exhibitionism as a dementia-related symptom when it manifests itself in middle age or later. In Korean criminal jurisprudence, exhibitionism is regulated as such crimes as public lewdness, which is the engagement in lewd acts that impinge upon sexual shame and morals by stimulating or exciting sexual desire in a public situation where the public or numerous individuals may perceive such an act (Article 245 of the Criminal Act), and overexposure, which is the exposure of parts of the body or pubic area in a place open to the public, inflicting shame or revulsion in a reasonable person (Article 1 sub-paragraph 41 of the Misdemeanor Penalties Act). The mentally ill who have a sexual compulsion as a mental disorder and have been convicted of crimes of sexual violence subject to imprisonment or more severe penalty are eligible for therapeutic confinement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Therapeutic Confinement Act), suggesting treatment as an alternative. This study categorizes exhibitionist crimes into the following types: Exhibitionist molestation/pursuit, video conversation/online exhibitionism, enticement/concealment exhibitionism, general exhibitionism, and automobile exhibitionism. As exhibitionist crimes display intelligent techniques for greater mobility, social networking service applications developed by government institutions may help strengthen the vigilance of the citizenry against roadside or public exhibitionism, contributing to reporting, initial measures, and crime prevention in the reporting locales. An integrated reaction manual depending on the type of exhibitionism, and regular open training by the relevant institutions, are also necessary for effective apprehension in exhibitionist sexual crimes. In cases where the crime is the result of exhibitionism as a mental disorder, it is necessary to make reforms allowing for pharmaceutical intervention.

특수경비원 무기사용 훈련체계의 발전방향

신관우(Shin, Kwan-Woo) 한국민간경비학회 2016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5 No.2

특수경비원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에 대한 경비업법상 책임을진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이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경우에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시설 및 강사의 기준’을 갖추고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 경비원의 무기사용훈련이 교육시설, 사격훈련교관의 인증제를 통해 운영하고 무기사용매뉴얼을 마련 하여 구체적인 수준 능력을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행 민간경비 교육체계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에서 무기사용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못하고 있다. 또한 직무교육에 있어서도 사격훈련을 실무과목에 포함하여 임의적으로 편성하여 실행할 여지만을 남겨 두고 있을 뿐, 현실적으로 수준유지를 위한 사격훈련은 국가중요시설의 여건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신임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는 무기 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총기확보가 곤란하여 부실한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특수경비원 무기사용훈련 체계의 발전방향으로 특수경비원 무기사용 훈련을 위한 무기구입 등의 수권이 부여된 독립적인 ‘무기사용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한 제도의 마련, 경찰청에서 훈련표준안의 범위를 설정하고 전문기관의 교육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평가제’ 도입, 무기사용 훈련을 전담하는 ‘특수경비원 무기사용 훈련지도자’자격제도의 신설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Special security guard have a legal status as civilian for using limited weapons in National important facility, Special security contractor have a responsibility of Security law for Special security guard's pre training and job Training. If Special security guard pre training organization take an educational organization operating in the curriculum, Equipped with 'Special security guard pre training organization's facility & instructor standard' shall be assigned to the Police Commissioner. In the case of foreign, Security guard's Firearm training had operating through Certification System of training facility, firearm instructor, There are equipped with a specific level of competence evaluation system with Firearm training manual. Now, Private security education system is clearly not the specific methods used for weapons training in Special security guard pre training education. Also, The training organized by randomly firing training on the job training, Target practice does not occur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y. And The legal basis is insufficient to take a firearm for the requirements of Special security guard pre training organization, It can be a poor education. For development of the special security guard Firearm training system Suggested establish institutions for an independent 'specialized firearm training institutions' with a legal basis for taking firearm, The introduction of 'certification evaluation system' that can work in the facility through the training and assessment, Dedicated to using weapons training 'Special security guard instructor' qualifications.

군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신관우(Shin, Kwan Woo) 한국범죄심리학회 2015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예비군 총기사건의 개요, 경과 그리고 가해자와 관련된 우울장애의 유형과 특징을 검토하고, 예비군의 조직과 편성절차와 예비군 무장 및 개인화기 사격의 근거그리고 부적격자처리 규정을 통해 예비군 훈련제도를 규범적으로 고찰하여 이와 관련된 예비군 훈련 관리의 제도적 한계를 살펴본 후, 예비군 훈련 및 관리 차원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비군 총기사건은 사격 훈련을 받던 예비군이 훈련준비를 하던 다른 예비군 4명을 조준하여 사격함으로서 3명이 사망한 사건으로서, 가해자는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자살한 사건이다. 본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가해자는 계획적인 범 행을 실행하였고,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기록과 최근 생활상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다. 총기사건의 가해자와 관련된 우울장애는 증상의 정도와 지속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주요우울장애와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는 자살의 위험성이 높다. 예비군 조직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근거로 법률상 해당하는 전역자를 대상으로 조직되어 거주지나 직장 단위로 편성되고, 예비군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고 요건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군 교육훈련 과정에서 개 인화기 사격을 하게 된다. 또한 예비군 훈련의 부적격자는 병역처분변경원서 신청을 통해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변경 처분이 가능하다. 예비군 훈련 관리의 제도적 한계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예비군자원의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적법한 통제에 따라 연동되어 처리가 불가하고, 예비군 관련 법규에서 정신장애 등과 관련된 사격 제한의 사유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군 복무과정에서 정신장애의 소견에 의하여 부적응적 생활을 한 예비군자원에 대한 사전적 조치에 의한 실질적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비군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으로 향토예비군 관련법령에서 건강과 관련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하고, 예비군 무기휴대금지 사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재정립하여야 하며, 예비군 훈 련 전 단계인 인도인접 간 간이심리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serve forces's outline, progress and related to the offender's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epressive disorder, look at the Reserve forces's the organization and formation process and the Reserve forces's armed and shooting warrant also unsuitable Reserve forces's proceeding prescript, discuss problems of Reserve forces's training and indicate improvement scheme of that issues. The Reserve forces’s Firearms Accident was caused by a reserve forces solder shooting the other 4 soldiers and 2 people died, The offender is using a firearm incidents committed suicide at the scene. According to investigation results released in case, The offender was running premeditated murder, had a past psychiatric history and treatment and was confirmed that the recent stressful life events. Depressive disorders with the offender are classified according to a variety of symptoms, depressive disorder and disruptive mood dysregulation disorder is a high risk of suicide. Reserve forces's the organization is an organization aimed at person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and organized into a residence and work, Reserve forces may be necessary for an armed mission, the weapons may be used and It becomes a personal firearm shooting from the reserve training courses. Unsuitable reserve forces are treated by change of Assignment to Military Service of the procedure. Reportedly reviewing the institutional limits of the Reserve Training Management,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mental health of the Reserve forces can not be processed according to the legal control, In reservist laws the reason for the restriction to fire regulations are ambiguous and The management system by proactive measures to reserve resources is insufficient. Therefore,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direction to prevent firearm accidents reservists, It need to create a basis to handle sensitive information related to health in the reserve related laws, It must be clearly redefined the rules for reservists carry weapons prohibited grounds, Simple psychological testing should be conducted prior to training reservists.

경비업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을 위한 방향

신관우(Shin, Kwan-Woo) 한국민간경비학회 201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6 No.3

본 연구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도입에 따라 경비분야 NCS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NCS 체계 적용을 위해 ｢경비업법｣을 검토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한 분류체계이고, 경비영역의 NCS체계는 ‘보안과 경호’로 직무를 설정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36개의 능력단위와 101개의 능력단위요소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비분야자격은 ‘기계경비, 보안경비, 신변보호’ 종목을 개발하였다. ｢경비업법｣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법령에서 명시하는 경비원 신임교육을 ‘교과목’ 중심의 형식적 교육 체계로 설정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곤란하고, 이론 과목형 검정을 통해 선발하는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에서 관리직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경력’ㆍ‘자격’을 중심으로 경비원 신임교육과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에 대한 면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경비업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을 위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분야의 직무현장에서 요구하는 ‘경비업무별’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실무위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경비원 교육과정에 NCS 체제를 도입하여야 하고, 둘째,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자가 관리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경비업 법령에서 요구하는 능력단위요소를 도출하여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로 개선하여야 하며, 셋째, 고등교육기관에서 경비분야 NCS ‘학습 모듈’을 적용하여 직 무 중심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는 경비원 신임교육과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에서 요구하는 시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the NCS in the security field and to suggest a rational application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NCS is a national standard that standardizes the capabilities required to perform tasks in industrial settings. the NCS system of the security area was classified into 36 competency units and 101 competency unit elements required for job performance by setting the job as security and guard . The related qualification items were developed into three qualifications, which consist of machine security, security and personal protection . Examin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e security guard training is formally conducted. There is a limit to the qualification of a security instructor who is selected through a subject-type examination. It is problematic to exempt examinations and education from experience and qualification. The improvement direction suggested in this paper is as follows. The first, The NCS educ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security guards curriculum. The second, The security Instructor certificate should be improved to an NCS-based course assessment qualification system. The third, The NCS modul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ho have completed the curriculum must accept credit.

2019년 ｢경비업법｣ 위반 형사 판결의 고찰

신관우(Shin, Kwan-Woo) 한국민간경비학회 2020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9 No.2

본 연구는 경비업 제도의 운영 근거를 살펴보고, 2019년 경비업법위반 사건에 대한 형사 판결을 고찰한 후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경비업무는 법령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후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법인이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집단민원현장에서 행하는 경비업무는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법령에서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체, 경비업무의 의뢰인 그리고 경비원에게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연구 대상 판결은 2019년 법원이 선고한 사건 6건을 중심으로, 각 사건의 심급별 재판 현황을 확인하여 10건의 판결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이는 경비업법위반 일죄 사건 2건과 경합범 사건 4건으로 구분되었으며, 개별 사건별로 사실관계와 재판의 경과를 살펴보았다. 경비업법위반 사건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대상 사건은 주로 분쟁이 있는 집단민원현장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 둘째, 지휘체계가 있는 집단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법령을 위반하기 때문에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대부분 피고인들은 반성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결이 선고될 여지가 있다. 셋째,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집단적 위력을 사용하는 사건의 해악성이 적지 않은데도 형사사법기관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현황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은 경비업법위반 사건의 처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경비업 제도의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경비업체의 위반 정도에 따른 양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허가 경비업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의 정보기능과 연계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he operational basis of the security business system, and to investigate the criminal judgment on the security business violation case in 2019 and to suggest a rational improvement direction. The security service shall be done by a corporation authorized by the head of the commissioner of a district police agency after the requirements have been established and met according to the law, security work at the collective complaint site is regulated. The law also mandates security companies, clients and security guards. Based on the six cases sentenced by the court in 2019, the verdicts of the study were checked by examining the status of trials by class in each case, this was divided into two cases of violations of the security industry law and four cases of competition offenders, and the facts and trials of each case were examined. According to a review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violation, the followings were confirmed. First, the target case occurs mainly as a means to achieve a specific purpose in a disputed collective complaint field. Second, because the group with the command system violates the law by exercising tangible powers, the crimes of the case are not good and most of the defendants have no sentencing standards even though they do not reflect. Third, there is the harmfulness of the case of using collective power to achieve a specific purpose, but the criminal justice agency does not have a specific status of handling the case. Therefore, criminal justice agencies should record the handling status of security business violation cases in detail and use them as basic data for policy preparation. In addition, a sentencing standard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extent of the breach by the security company. Third, in order to prevent damages by unauthorized security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plan and crack down on the information function of the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