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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drotalcite-type 전구체로부터 제조된 Mixed Metal Oxide 촉매의 조성에 따른 N₂O 분해 특성 연구

        송학,장길상,박용성,우제완 한국공업화학회 2004 응용화학 Vol.8 No.1

        N₂O is Known to have global warming potential 310 times that of CO₂ on a per molecule basis, and many studies have been proceeded to remove N₂O. The hydrotalcite-type compounds could be obtained by co-precipitation of various bivalent and trivalent cation metals. The reaction were carried out under atmospheic pressure in the temperature range 250-500℃ with the catalysts made from the hydrotalcite-type precursors by calcining at 500℃. Catalytic decomposition of N₂O over thermally calcined hydrotalcites of mixed metals was proven very efficient for space volume around 30,000/hr and temperature under 500℃. The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study the reaction behaviour of N₂O decomposition over mixed metal oxide catalysts made from hydrotalcite-type precursors in the low temperature range.

      • KCI등재후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기술료 배분에 관한 연구

        송학,김태연 한국방위산업학회 2021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8 No.1

        방위산업의 발전과 국가적인 수출장려 정책에 따라 방산장비의 해외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전적인 수출형 방위산업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품에 대한 기술료 면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수출실적은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적 장치, 기술료의 징수와 배분 등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 및 사용에 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규모 방산수출로 얻어지는 이익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한 연구자에게 돌아가도 록 관리되어야 하며, 이것이 연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동기 부여의 기회가 되는 한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인 보다는 연구기관 전체의 발전 및 국가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 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배분에 대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외국의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기술 수출에 따른 현안 가운 데 징수된 기술료의 배분과 사용에 중점을 두고 제도화에 참고가 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defense industry and the national export incentive policy, overseas exports of defense products continue to increase, and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re increasing. Thu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challenging promotion method of defense industry export and in order to improve export competitiveness, promoted policies such as exemption of royalty for exports, resulting in significant growth in export performance. However, new strategies to prevent the outflow of core technologies overseas, such as institutional strategy and collection and sharing of royalty, have become necessary. In this regard, improvement measures on the sharing and use of royalty, which are regulated by R&D institutions, should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Thereby, profits from large-scale defense exports should be managed to go to resear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played a role. This is an opportunity for researchers to boost morale and be motivated, and this is why the policy direction should be redefined to benefit the nation and the people and to develop the entire research institute rather than individual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R&D project. This study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in royalty sharing, and through foreign case studies, this study presented reference criteria for institutionalization, focusing on the sharing and use of royalty collected among pending issues related to technology exports.

      • KCI등재

        국방획득 통합사업관리제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송학,권일호,김태연 한국방위산업학회 2022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9 No.1

        The Article 2 of the Act states, as fundamental ideology that all acquisition programs must be implemented in view of those factors of transparency, expertise, efficiency, and focuses on establishing self-defense readiness and contributes to potential capability of national economic growth. It means that the three factors are core of all acquisition programs. However, adverse criticisms have continued sinse IPMS commencement regarding its effectiveness to the extent that it has rather created extremely negative effect to the acquisi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nducting research for real effectiveness of the I PMS in terms of achieving goals and objectives through survey whit a group of experts. In conclusion for quantitative analysis, respondents strongly perceived the necessity of IPMS, but existing operational status is not appropriate and, accordingly, they thought that the IPMS has not contributed to improve total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is study has a profound significance to the extent that it took a research with various acquisition fields of experts on IMPS’s real effectiveness since the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Korean defense acquisition mechanism as a fundamental tool. 방위사업법 제2조는 국방획득사업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이 그 핵심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기본법의 명제와는 달리 통합사업관리제를 채택한 이후 이 세가지 요소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목적한 바의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의 문제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효과는커녕 종전 분산형 획득체계보다 훨씬 악화하였다는 극단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통합사업관리제’라는제도를 대상으로 그 효과성, 즉 목표한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관해 전문가 집단의 인식을 조사・분석해 보았다. 연구분석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통합사업관리제의 필요성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운용되고 있는상황은 대체로 적절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전반적인 효과성이 향상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방획득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합사업관리제라는 혁신적인 정책이 도입 시행된 이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책의 실질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KCI등재

        주택재개발사업구역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에 관한 인식연구

        송학재(Song, Hak Jae),권대중(Kwon, Dae Jung),김행종(Kim, Haeng Jong) 한국지적학회 2011 한국지적학회지 Vol.2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에 관한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천시 원미재정비촉진지구 내 원미 6B구역과 춘의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구성 시 서면동의제도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서면동의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40대와 고학력, 월 소득이 많을수록 잘 알고 있었으나 저소득층과 저학력 그리고 다른 연령층의 경우 이에 대한 인식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면동의서는 OS요원의 권유로 대부분 제출했으며 제출 시 일반적 내용(청산금, 무상지분율 부담) 등의 설명을 듣지 못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동의서 제출 시 적정한 징구율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20%에서 40%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서면동의서 징구 시 조합이나 전문가, OS요원을 통한 사전 사업 설명이나 단체 및 그룹별 교육이 필요하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참석 할 수 있도록 서면동의서 징구율 역시 40% 이하로 제한하는 법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면동의서를 징구하는 OS요원의 자격제한이 없어 이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충분한 실력배양을 통한 의무교육실시 후 자격자에 한하여 OS요원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Landowners' awareness of Written Consent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Distric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of the written consent system at the time of establishing the promotion committee and the association among landowners within the Wonmi 6B district within the Bucheon City Wonmi regeneration promotion district and Chuneui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district. As a result, the residents, who were in their 40s and had the high educational level and monthly income level, had a good awareness of the written consent system. But the residents, who had the low monthly income and educational level and belonged to the other age groups, had a very low awareness of it. And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respondents submitted the written consent by the recommendation of the OS member, when the member did not explain its general contents(liquidation money, burden of the gratuitous share rate) to many of the. Most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proper request rate of the written consent is 2 0%~40% at the time of submitting the written consent. It was found that it is desirable to put a restriction on the request of the written request. So it is necessary to provide landowners with prior project presentation or collective or group education through the association, specialist or OS member at the time of requesting them to submit the written consent. And it is necessary to amend laws and systems which restrict the request rate of the written consent to below 40% for landowners to take personal part in it. And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s for the OS personnels requesting for the written consent.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laws and systems for only qualified persons to become the OS personnel after the provision of compulsory education through their thorough prior education and sufficient ability improvement.

      • 연구개발의 혁신과 IT연구개발성과

        송학현(Hag-hyun Song),김태곤(Tae-gon Kim),박종성(Jong-sung Park),차인식(In-Sic Cha) 한국정보기술학회 2007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Vol.2007 No.-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연구개발은 존재해 왔었고 연구개발은 인류문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관리가 각종 평가 등을 통해 강화되는데 이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관리의 강화로 보이며 보다 더 큰 국가차원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이 안전과 번영을 향유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강대국 건설에 주요 초점이 맞춰 주어야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기술분야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야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다 더 확고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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