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주요 교역 국가별 무역구조 변화: 산업무역박스를 활용한 제조업의 생산 단계별 분석

송준헌 산업연구원 2021 산업연구(JIET) Vol.5 No.2

This paper examined Japan’s changes of trade structure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using the industry trade box.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the bilateral trade patterns with its major trade partners such as China,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the European Union, and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In this paper, the analysis was carried on a total of 48 sectors classified by the five production stages including primary goods, processed goods, parts and components, capital goods, and consumption goods in 13 manufacturing industrie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changes in bilateral trade pattern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paper examined not only situations of trade balance, but also changes of total trade, inter-industry trade, intra-industry trade, and Grubel-Lloyd index. The results showed that Japan’s bilateral trade patterns changed differently among its trading partners, industries, and production stages, after the economic shocks associated wit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However, while the patterns of trade balance have been mostly fixed,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sectors have experienced an increase in the share of intra-industry trade, rather than the progress of inter-industry specialization.

일본의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송준헌 법무부 2022 통상법률 Vol.- No.154

일본 정부가 2019년에 한국을 대상으로 단행한 일련의 수출규제조치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해 우방국을 압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수출통제제도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수출통제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형성되어 변화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냉전시기에 구축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정부당국의 정책적 개입과 제도 운용상의 유연성이 크게 확보되어 있으며, 수출통제를 통한 국가안보 유지를 위해서 기업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부담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는 일본의 복잡한 수출통제제도를 정교하게 활용하여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하여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 등의 공급을 언제든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2019년 9월 한국 정부는 일본이 단행한 일련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다. WTO 분쟁해결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본은 GATT 21조를 원용하여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국가안보상 불가피하였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GATT 제21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통과운송조치에 관한 WTO 패널의 판단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조치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출통제와 관련한 한국 측의 부적절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WTO 협정과의 정합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자유무역협정과 보건의료인력의 국제이동: 일본의 사례

송준헌 한국무역학회 2012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Vol.2012 No.12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반덤핑조치의 제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송준헌 한국통상정보학회 2023 통상정보연구 Vol.25 No.1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으로 관세 및 수량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지만, 반덤핑조치의 자의적인 운용과 남용으로 무역 자유화의 효과가 크게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반덤핑조치에 필요한 절차적 내지는 실체적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을 도입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체결국 간의 반덤핑조치의 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이후에 체결되어 발효 중인 320건의 지역무역협정에 도입된 반덤핑 조항들을 검토하고, 새롭게 개발한 반덤핑제한지수를 통해서 지역무역협정에서 반덤핑조치를 제한하는 정도를 가시적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반덤핑제한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지역무역협정에서 반덤핑조치를 제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무역협정에서 반덤핑조치를 제한하는 움직임은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정부 당국의 자의적인 제도 운용을 방지하거나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회귀 분석의 결과, 자유화의 범위, 무역 규모, 경제발전의 차이, 반덤핑조치의 활용 빈도, 그리고 지역적 특성 등의 변수가 지역무역협정에서 반덤핑조치를 제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FTA Utilization by Exporting SMEs: Evidence from the South Korean Textile Industry

송준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26 No.3

Despite the prolifer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FTAs), many exporting firms are still confronted with several challenges in utilizing the FTA preferential tariffs. Based on the Technology–Organization–Environment (TOE) framework,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the utilization of FTA schemes by exporting firms. To clarify the key factors influencing FTA utilization, this study develops a conceptual mode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dop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s. Eight factors derived from the TOE framework are proposed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FTA utilization in export.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collected from 162 expor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South Korean textile industry. The findings reveal that compatibility and trading partner influenc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FTA utilization, while complexity is negatively related. Factors of organizational context do not show any relationship with FTA utilization. This study is the first to theoretically analyze and empirically test the determinants of FTA uti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doptions. By examin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TOE factors in the utilization of FTA schemes, this study expects to advance a holistic understanding on the perceived factors that could potentially affect the utilization of FTA schemes.

일본의 반덤핑제도에 관한 연구

송준헌 법무부 2010 통상법률 Vol.- No.95

과거 일본은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반덤핑조사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으며, 국제무대에서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 강화에 힘써 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기존의 소극적인 전략에서 탈피하여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소위 '공세적 법률주의' 로의 전향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4년과 2009년의 두 차례에 걸쳐 반덤핑법령을 개정하여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기업들이 반덤핑제도를 이용하기 쉽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본고는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일본 반덤핑제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반덤핑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관세정률법' , '부당염매관세에 관한 정령' , 그리고 '부당염매관세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고찰하고, 기존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및 법률적 특징들을 파악하였다. Over the last decades, Japan has been a frequent target of antidumping investigations by other countries. One of the main concern of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to prevent the abuses and misuse of antidumping measures. Recently, however, Japan has begun to move away from a passive strategy which aims at protecting its domestic industries towards so-called 'aggressive legalism' in order to cope with unfair trade practices of other countries through the use of antidumping measure. In March 2004 and April 2009, the Japanese government amended antidumping regulations to not only enhance the usability of antidumping measures for domestic industries, but also secure the transparency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This study examines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of antidumping law and practice in Japa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ree laws and ordinances that come under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were analyzed: Article 8 of the Customs Tariff Law, the Cabinet Order on Antidumping Duties, the Guideline on Procedures for Antidumping Duties.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legal system and their application to the antidumping cases.

일본의 반덤핑제도에 관한 연구

송준헌 법무부 2010 통상법률 Vol.- No.95

과거 일본은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반덤핑조사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으며, 국제무대에서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 강화에 힘써 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기존의 소극적인 전략에서 탈피하여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소위 ‘공세적 법률주의’로의 전향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4년과 2009년의 두 차례에 걸쳐 반덤핑법령을 개정하여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기업들이 반덤핑제도를 이용하기 쉽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본고는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일본 반덤핑제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반덤핑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관세정률법’, ‘부당염매관세에 관한 정령’, 그리고 ‘부당염매관세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찰하고, 기존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및 법률적 특징들을 파악하였다.

자유무역협정과 보건의료인력의 국제이동

송준헌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13 통상법률 Vol.- No.110

This study examines the acceptance of foreign health-care workers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focusing on the Japan'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This study is divided into the three parts. The first part reviews the background and current discussion status about the migration of natural person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FTA; in particular, it looked at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health-care workers in terms of trade issues. The second part of this study investigates the Japan's foreign labor policy, the commitment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and the EPAs in which Japan agreed to open its doors to foreign labors. In the final part, I analyse the provisons and mutual consent on the acceptance of foreign health-care workers in the Japan's EPAs, and offer some policy implications.

자유무역협정의 반덤핑규정: 한국과 일본의 비교분석

송준헌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社會科學硏究 Vol.36 No.3

This paper examines antidumping provisions in the FTAs of Korea and Japan. According to the previous researches, we can classify FTAs into three mutually exclusive groups: (1)those that prohibit the use of antidumping measures, (2)those that include some procedural and/or substantive requirement for antidumping measures, and (3)those that have no such prohibition and no specific provisions. The results of this paper found that Korea is adopting ‘WTO-plus’ provisions, additional rule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antidumping measures, in their FTAs. In contrast to the Korean policy, Japan’s FTAs are maintaining rights to impose antidumping duties in accordance with GATT Article Ⅵ and WTO Antidumping Agreement, which are ‘WTO-equivalent’ provisions.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이 旣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반덤핑규정을 비교분석하고, 한국-일본 FTA 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FTA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덤핑규정은 (1)WTO 반덤핑협정을 대부분 준용하는 유형(WTO-equivalent), (2)WTO 반덤핑협정을 기초로 하여 반덤핑조치의 발동에 필요한 절차적 내지는 실체적 요건들을 강화하는 유형(WTO-plus), 그리고 (3)역내국간에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배제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국의 旣체결 FTA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WTO-plus 유형의 반덤핑규정을 도입하여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을 강화하거나 제도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WTO-equivalent 유형의 반덤핑규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WTO 다자간협상에서의 정책적 방향성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일반특혜관세제도에 관한 고찰 - 중국의 졸업과 무역효과를 중심으로 -

송준헌 법무부 2019 통상법률 Vol.- No.142

일본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관한 고찰- 중국의 졸업과 무역효과를 중심으로 - 본 논문은 일본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라질, 중국, 태국의 졸업이 향후 일본의 GSP 운용과 해당국과의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본은 1971년부터 GSP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 4월에 발효된 지금의 제도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일본은 관세잠정조치법 및 동시행령과 동시행규칙에 따라서 GSP 수혜국 및 수혜품목, 특혜세율의 적용요건, 긴급특혜정지조치, 졸업, 원산지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4월 현재 138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에 GSP 졸업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9년 4월부터 중국을 포함한 5개 국가가 특혜관세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특혜관세를 적용한 일본의 수입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1조 865억 엔에 이르고 있지만, 일본의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GSP 운용 규모는 지금의 10% 수준으로 축소되겠지만, 중국 등의 GSP 졸업이 일본의 무역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말레이시아, 멕시코, 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 중에 있기 때문에 GSP를 졸업하더라도 FTA 특혜관세를 통한 교역이 가능하다. 반면에 아직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못한 중국과 브라질은 관세율 인상으로 교역량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며, 일부 품목은 한국산이나 대만산으로 대체되는 수입전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GSP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이 주로 원재료나 중간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GSP 졸업은 일본기업들의 생산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