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 : 법학전문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관련 법과목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송옥렬 ( Ok Rial So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04 법과 사회 Vol.0 No.26

기업집단에서 회사기회유용의 판단기준

송옥렬 ( Song Ok-rial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상사판례연구 Vol.34 No.2

우리 상법이 2011년 회사기회유용을 도입한 것은 주로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기업집단 총수의 사적 이익 추구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러나 제397조의2가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 이 글은 회사기회유용의 문제를 과소규제와 과다규제의 문제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해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과소규제의 문제는 제397조의2가 기업집단 단위에서 발생하는 회사기회유용에 대해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판결에서는 물류사업이 기업집단 차원에서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사업기회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총수가 이사로 있는 현대자동차에게는 구체적인 사업기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기회유용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문제가 기업집단 단위에서 발생한다면, 그 규제수단의 적용도 기업집단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상법 제397조의2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집단에서 사업기회는 어느 한 계열사의 사업기회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공동으로 관련되는 경우가 많고, 계열사가 공동으로 새로운 사업기회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 만일 이를 총수일가가 취득한다면, 기업집단의 입장에서는 사업기회의 유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전통적인 회사기회유용의 법리에서 회사를 기업집단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제397조의2는 개별 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이사의 의무라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총수가 기업집단의 사업기회를 취득한 경우, 총수가 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그 사업기회의 취득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 기업집단 차원에서 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내부화가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까지 결정되었다면, 그 사업기회를 어느 계열사에 배분할 것인지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경영판단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어느 계열사든 그 사업을 수행할 기대 또는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회사기회유용의 맥락에서 기업집단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은 총수가 그 사업기회를 취득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을 수행할 회사를 특정할 이유가 없다. 이 방식은 특히 현대자동차 사건과 같은 일감몰아주기에 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법 제397조의2를 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론이라고 할 수 있다. 과다규제의 문제는 회사기회유용의 확대 해석으로 기업집단 총수의 직접투자, 즉 계열사 지분취득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총수가 계열사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거나 기업집단의 신규투자에 참여하는 경우, 이는 총수가 사업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계열사에 대한 총수의 지분이 증가하면,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와 회사의 지배에 관한 권리의 괴리가 줄어들어 지배주주의 대리비용이 감소한다. 그러나 이런 직접투자가 실제로는 총수의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 이루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 문제는 사업기회의 개념을 제한하는 미국의 법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판례는 사업기회가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가 “그 사업기회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 취득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될 것”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여, 여기에 “특정한 사업기회에 대해서 소유권 유사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정당화될 것”을 고려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계열사가 사업을 지배하면서 총수가 그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였다면, 다른 계열사가 사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총수가 그 사업기회에 대한 기업집단의 소유권적 권리를 침해하였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In 2011, the Korean Commercial Code § 397-2 introduced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aiming mainly to deter controlling shareholders of the Chaebol groups from pursuing private benefits. Examining whether the Code achieved such a goal, this paper suggest several solutions for the under- and over-regulation problems. The under-regulation problem stems from the corporate law’s basic structure. The law regulates individual corporations, and thus the problems that occur at the corporate group level are unlikely to be subject to the regulation. In Hyundai Motor decision, for instance, the court did not recognize a corporate opportunity for the reason that it could not identify the corporation to which such an opportunity should belong. This paper argues, however, that corporate opportunities should be recognized at the corporate group level, and § 397-2 can be understood accordingly. Business opportunities are often likely to be related to several companies, and affiliated companies sometimes jointly invest in new business opportunities. If a controlling shareholder wanted to acquire such opportunity, the transaction should be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affiliated company of which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erves as a director, even if the corporate opportunity does not entirely belong to the company. This interpretation is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 397-2 of the Commercial Code. The over-regulation is that efficient investmen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may be deterred due to the possibility that such investments are regarded as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Those investments may bring several benefits to the corporate group. For instance, they may deliver a positive signal to the market that a controlling shareholder takes the business risks. The agency costs of a controlling shareholder can be reduced due to the smaller gap between his or her control rights and cash-flow rights. To be sure, however, it is highly probable that such investment is merely a pursuit of private benefits. In order to distinguish the efficient investment from the inefficient one, the paper argue that the U.S. case law, which limits the scope of corporate opportunity by requiring interest or expectancy of the company, should be taken account seriously. Thus, if a controlling shareholder acquires merely a small stake of the equity in the business while an affiliated company gains the control of the business, it is less likely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nfringes the corporate group’s interest or expectancy to the business opportunity.

원칙중심 금융규제의 도입을 위한 법경제학적 분석

송옥렬(Ok-Rial Song) 은행법학회 2024 은행법연구 Vol.17 No.1

원칙중심규제란 법규정에서는 일반원칙만을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는 수범자에게 맡기는 형태의 규제방식으로서, 규제의 구체적 내용이 사후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규정중심규제와 구분된다. 이 글은 규정중심규제와 원칙중심규제의 사회적 규제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규제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규제의 사회적 비용은 크게, ① 입법자가 법규를 규정 또는 원칙의 형태로 제정하고, ② 수범자는 이를 학습하여 행동을 결정하며, ③ 수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규제기관 또는 법원 등 집행자가 법규를 적용하는 3단계에서, 각각 제정비용, 학습비용, 집행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정은 제정비용이 높은 반면, 명확하기 때문에 학습비용이나 집행비용은 낮고, 반대로 원칙은 쉽게 입법될 수 있으므로 제정비용은 낮은 반면, 학습비용과 집행비용이 높다고 도식화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은 수범자 전체에 대해서 집행비용이 발생하지만, 원칙은 법규에 위반한 수범자에 대해서만 집행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원칙의 집행비용이 전체적으로는 더 저렴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① 동질적 사건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② 수범자가 법적 조언을 얻고자 하는지, ③ 규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④ 원칙중심에서 처음의 판결들이 선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원칙중심규제에서 수범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우려하여 위험의 인수에 소극적이 되는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원칙중심 규제의 사회적 비용이 더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책임을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금융회사라든가, 원칙중심을 단순히 규제완화로 이해하여 반대하는 의견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원칙중심은 형사처벌과는 조화될 수 없으므로 행정제재 위주로 강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칙중심을 시행하는 영국에서는 규제목적의 달성이나 사회적 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현재의 과도한 규정중심규제를 원칙중심을 통하여 보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Principle-based regulation is a form of regulation that presents only general principles in regulations and leaves it to the recipients to decide how to comply with them. It is distinguished from rule-based regulation in that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regulation are determined ex post.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ed to appropriately control the social costs of regulation by analyzing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the social costs of rule-based regulation and principle-based regulation. The social costs of regulation can be categorized by enactment cost, learning cost, and enforcement cost. In general, rules can be regarded as having high enactment costs, but its clarity keeps learning and enforcement costs low. Conversely, principles can be easily legislated, which implies low enactment costs, while learning and enforcement costs are high. Factors that determine these social costs include, ① homogeneity of the cases, ② needs and willingness to seek legal advice, ③ complexity of the rule, and ④ the possibility of emerging precedents. In addition, it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that people are unlikely to take risks due to concerns about unexpected liabilities under principle-based regulations. Even if the social costs of principle-based regulation are lower, implementing it in reality is not easy. Financial companies tend to feel more burdensome about their liabilities due to legal uncertainty. It is often argued that principle-centered regulation is actually deregul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principle-centered regulation cannot be harmonized with criminal punishment. In the UK, nevertheless, it is reported that principle-based regulation is significantly effective in achieving regulatory purposes and reducing social costs. Thus, it should be affirmatively examined whether the current excessive rule-centered regulations will be supplemented by principle-centered regulations.

중범 김동희 교수 정년 기념호 : 논문 ; 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不當內部去來) 규제의 법정책적 이해

송옥렬 ( Ok Rial So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서울대학교 法學 Vol.46 No.1

법경제학적 방법론의 유용성과 한계에 관한 소고

송옥렬 ( Ok Rial So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3

The economic analysis of law has prevailed in the U.S. legal studies, and currentlymore and more legal scholars in the European and Asian countries also employssuch an economic approach. This paper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the lawand economics approach contributes to the traditional legal scholarship, as well asthe legislation and legal interpretation. Examining conflicting arguments on the relationshipbetween economic analysis and traditional legal thought reveals that the originof such debate lies on their different use of the notion of economics. An economicsas a thought of utilitarianism, for instance, inevitably limits its relevance tothe legal approach. On the other hand, if it is claimed in the name of economicsthat individuals are assumed to be rational whatever they pursue, or that law is asystem of reducing transaction costs, an economic analysis will successfully explainthe traditional legal system such as civil law and criminal law. This paper arguesfrom different direction that the economic analysis might have limitation in applyingto traditional legal system.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economics is a study ofeach individual’s ex ante incentives, which have not been much taken into accountin traditional civil law and criminal law. Therefore, the policy recommendation basedon the economic analysis is unlikely to be in harmony with current legal scholarship. This paper illustrates several examples of such conflicts, but this paper also emphasizesthat, in spite of such limitation, law professors, lawyers, and legislators shouldbe equipped with the economic analysis which will lead them to more scientific orrefutable understanding of law.

회사법상(會社法上) 비상장주식(非上場株式) 평가(評價)의 쟁점(爭點)과 대안(代案)

宋沃烈 ( Ok Rial So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서울대학교 法學 Vol.52 No.3

In many corporate law transactions such as merger, issuance of new shares, appraisal remedy, and self-dealing, valuing stock has often been a central legal issue. Despite the remarkable achievement of recent financial asset pricing theories, the courts are very unlikely to feel comfortable in handling this issue, mainly because the estimates reported by each plaintiff and defendant shows quite a huge gap that could not be completely explained by mere statistical errors. Since this tendency may cause the court to make an error in finding fair price, both parties have an ex ante incentive of committing an opportunistic behavior. Currently the Korean courts place an emphasis more on objectivity or verifiability of firm valuation, but it does not seem to cure this incentive problem.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posed a new approach, by recognizing that valuing a firm is not a legal but an economic issue that can be better handled by economists. (1) When the court has to decide whether the agreed price was significantly high or low compared with the fair price, the court decision should depend more on whether the process including an approval of disinterested directors was fairly made. (2) When the issue is measuring the exact value of a firm, the court should be recommended to completely buy one party`s valuation which is more convincing than the other party`s. Both approaches will be likely to diminish the power of the judiciary, which seems to be inevitable.

주주간 계약의 회사에 대한 효력 - 회사법에 있어 사적 자치의 확대의 관점에서 -

송옥렬(Ok-Rial Song)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8

주주간계약은 투자자가 회사법의 내용을 배제·변형·확인하기 위해서 자주 이용되지만, 아직 우리나라 판례는 주주간계약대로 회사법적 질서가 생성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왜 당사자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될 회사법적 질서를 선택할 수 없는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어떤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합의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논리에서 본다면, 주주간계약 역시 그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가 없다면, 당사자들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경직적인 판례의 법리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우선 해외의 법리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판례 및 성문법은 이미 국내에 많이 소개되어 있으며, 주주간계약의 구속력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 영국도 주주간계약의 기능에 주목하면서, 주주간계약 위반의 경우 그 구제수단으로서 금지명령이나 특정이행도 가능하다고 본다. 독일과 일본은 의결권구속계약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결권구속계약의 집행을 위한 가처분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런 비교법적 분석과 함께, 주주의 사적자치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도 살펴보았다. 기존에 회사법의 강행규정성 논증에 사용된 논리는 주로 회사법의 단체법적 성격이나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강조하였으나, 이런 논증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정관 규정은 제3자에 대해서 외부효과가 있다거나, 표준적인 거래조직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는 일부 회사법 규정의 강행법규성을 논증할 수 있으나, 그 적용범위는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비교법적 분석과 이론적 분석의 결론은 주주간계약이라는 개인법과 회사법이라는 단체법의 준별은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결론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주주간계약의 효력을 살펴보았다. 주주간계약의 회사에 대한 효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즉 전원이 참여하였다는 점, 정관에 반영되었다는 점, 회사가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였다는 점,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각 요소들이 어떻게 주주간계약의 효력에 반영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전형적인 주주간계약, 즉 양도제한 약정, 의결권구속계약, 프로큐어 조항에 대해서, 현재 판례의 입장보다 더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Shareholder agreements are frequently used by investors to exclude, modify, and confirm what is enforced by the corporate law. Korean courts, however, have been dominated by a negative view on such private ordering. Investors, the argument goes, should not be allowed to choose the corporate legal order which will be apply to themselves in corporate law context. This approach is not convincing, however. In principle, if the parties have reached an agreement, it is socially desirable to enforce that agreement unless such enforcement results in harmful effects. Thus, it is most efficient to respect the shareholder agreements of the parties as much as possible. The current inflexible precedent law needs to be changed. To prove the arguments, several foreign court cases should be examined. The U.S. case law, for instance, has widely recognized the binding power of shareholder agreements. The UK jurisprudence also pays attention to the functions of the shareholder agreement, and in the case of a violation of the shareholder agreement, a prohibition order or specific performance, if any, can be adopted as a remedy. In Germany and Japan, academic debates have been focused on the voting agreement, and several commentators have argued that a preliminary injunction should be available as a remedy. In addition to this comparative legal analysis, the economic theory of mandatory rule in corporate law is also closely examined. The logic used to support the notion of mandatory rule mainly emphasizes the diverse interests of company’s stakeholders, but this argument is not very convincing. The other arguments such as (1) the parties’ decision-making process is likely to be distorted, (2) an external effect on third parties can be created, or (3) a standard internal system need to be disclosed to creditors, are partly acceptable. However,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is limited. In conclusion, the private ordering by investors should be respected. Based on these study, the shareholder agreement was examined in detail. Several factors, which may influence in deciding the effect of shareholder agreements, would be examined. They are, (1) whether all shareholders are participated, (2) whether the content was reflected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3) whether the company is involved in contracting the shareholder agreement, and (4) how long does it lapse since the contracting between the parties.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shareholder agreements should be viewed in such a way that enhances private ordering in corporate law.

회사법의 강행법규성에 대한 소고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평석-

송옥렬 ( Ok Rial S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1 상사판례연구 Vol.24 No.3

Executive stock option was introduced in Korean corporate law in 1997 to provide directors and officers with proper incentive to maximize firm value. General rules said that the option holders who are eligible to execute the options should maintain their position for 2 years or more since their reception, but special rules applicable only to listed companies allow the option holders who retire within this 2 years to execute the options if such event is not according to their own decision (involuntary retirement).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such special treatment shall not be applied to non-listed companies, since the general rules do not mention about involuntary retirement. This paper identifies two legal issues in this decision: (1) what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general rules is if the parties does not negotiate on this issue, and (2) whether the parties are prohibited from negotiating and reaching conclusions that are contrary to the general rules. The second issue is about the mandatory nature of corporate law.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urt decided correctly, if the parties did not negotiate, because the special rule explicitly inserts the words, notwithstanding the general rules, which implies that the general rules should be understood differently. If, however, the parties negotiate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provides that the option holders are eligible to execute the options in the event of involuntary retirement, this agreement should be valid. In fact, the rules on stock option is never the core provisions of corporate law, and in this decision the court may be understood to declare that most corporate law provisions are mandatory by holding that even such negligible provision is mandatory rule.

인공지능과 이사회

송옥렬(Ok-Rial Song) 한국기업법학회 2021 企業法硏究 Vol.35 No.2

인공지능이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업의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회사법 또는 기업지배구조의 시각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을 바라보는 연구는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팀 생산에 있어 발생하는 조정 문제와 대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메커니즘으로서의 회사법 또는 이사회의 역할은 축소되고, 대신 빅데이터에 대한 통제, 즉 데이터 거버넌스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에 어떤 목표를 부여해야 하는지가 새롭게 조명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보조형과 대체형으로 나누어, 각 경우에 이사회와 관련된 회사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보조형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회사법적 대응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미 인터넷 등 기술이 회사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이사의 주의의무 또는 경영판단원칙이라는 것이 워낙 추상적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모두 경영판단 사항으로서,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이사의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이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 즉 주의의무의 내용은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데이터 거버넌스의 수립 및 유지가 강조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효과적 이용은 학습에 이용한 데이터의 적정성에 크게 의존하는데, 경영 조건이 회사마다 다른 상황에서 각 회사는 가장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수립 및 유지의 일차적인 의무는 CEO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있지만, 그 적정성의 감독은 이사회의 감시의무에 포함된다. 대체형 인공지능을 염두에 둔다면 많은 논쟁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달라진다. 전통적 회사법에서는 주로 경영진의 인센티브, 즉 이해상충을 염려하지만, 인공지능에서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오류 또는 실패가 문제의 원인이 된다. 또한 그 해법 역시 회사법의 사후적 메커니즘, 즉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서 사전적 통제수단으로 이전될 것이다. 이처럼 인공지능에게 전통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법인격을 인정할 필요는 적다고 본다. 다만 대체형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그 목표함수를 명확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회사의 목표에 관한 논의가 깊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중요한 요건으로 “인간 중심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동형 인공지능이 단독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회사의 경영에 인간의 개입 및 감독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Rapidly developing technologie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a huge impact on corporate activities, and the studies investigat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by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governance are now emerging. As artificial intelligence becomes more sophisticated, the function of corporate law or the board of directors as a mechanism to solve the agency problems in team production will be reduced. Instead, it is expected that a problem of data governance will attract atten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examines current debates on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assisted AI and autonomous AI, separately. Assisted AI is not a big deal from the corporate law perspective. Sophisticated technologies are already widely used in business, and such tendency could not change the role and liability of corporate directors. The bottom line is that the duty of care of directors or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so flexible, and thus directors are very unlikely to be subject to liability regime associate with being assis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proper system of data governance should be alternatively emphasized, since effectiv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largely depends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data used for machine learning. Such of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data governance primarily lies with the CEO, and oversight duty of the board of directors will apply. Autonomous AI raises several legal issues. First of all, it creates a new problem; the cause and proper solution of the problem will be changed. Traditionally, for instance, corporate law is mainly concerned with managerial incentives of pursuing private benefits, but the problem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incentives but errors or failures in algorithms. In addition, the ex post liability regime is no longer properly applied, and ex ante regulation or control will be more emphasized. Since conventional liability of directors does not seem to fit here, there is little need for appointing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director or recognizing person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t current stage, however, it is necessary to clearly assign the corporate purpose, which attracts huge attention recently in Europe.

2019년 회사법 판례의 분석

송옥렬 ( Song¸ Ok-rial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0 상사판례연구 Vol.33 No.2

2019년에도 대법원은 회사법 분야에서 다양한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판결들 가운데 몇 개의 주목할 만한 판결들을 골라서 이론적인 조명을 해 보았다. 이 글에서 다룬 중요한 판결로는, ① 법인격부인을 다룬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② 강원랜드의 기부금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다룬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③ 분식회계에 있어 이사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36131 판결, ④ 이사 및 감사의 감시의무 위반의 법리를 확인한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⑤ 주주지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을 다룬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⑥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⑦ 강행법규 위반과 진술보장 조항을 다룬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이 판결들의 의미를 순서대로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17다271643 판결은 채무면탈 목적의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관한 것이다. 특히 폐업회사로부터 직접 양수회사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중간에 제3자가 개입된 경우에도 이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② 2016다260455 판결은 강원랜드의 기부금 결정에 대해서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당해 기부금의 규모가 크지 않았음에도, 기부금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사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③ 2016다236131 판결은 분식회계를 한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 ④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감시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Caremark 판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확입된 입장이다. 2017다244115 판결은 이를 확인하면서, 사외이사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⑤ 2016다240338 판결은 주주권의 존부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는 확인의 소의 피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회사에 대해서는, 실질주주는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⑥ 2017다17436 판결은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역시 주주총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중요한 판결이다. ⑦ 2016다203551 판결은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진술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부정된다고 보았다. 불법원인급여의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회사법 분야에서 2019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여전히 소규모 회사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명의개서나 주주총회 취소, 이사의 보수 등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법리가 크게 변동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강원랜드 사건과 같이 회사법의 이론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판결들도 찾을 수 있었다.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a few important decisions in 2019 in the corporate law area. This article picked up several notable rulings and examined from theoretical perspectives. To list the rulings addressed in this article, (1) Supreme Court 2019. 12. 13. rendered 2017da271643 decision, which deals with corporate veil piercing, (2) Supreme Court 2019. 5. 16. rendered 2016da260455 decision, imposing directors’ liability for the donation by Kangwon Land, (3) Supreme Court 2019. 1. 17. rendered 2016da236131 decision, on corporate directors’ liability for window dressing, (4) Supreme Court 2019. 11. 28. rendered 2017da244115 decision, confirming the rule on the duty to monitor by directors and auditors, (5) Supreme Court 2019. 5. 16. rendered 2016da240338 decision, preventing shareholders from bringing a suit for confirming the status of shareholders, (6) Supreme Court 2019. 7. 4. rendered 2017da17436 decision, holding that the interim settlement of severance payment should also be subject to the control by shareholders meeting, (7) Supreme Court 2019. 6. 13. rendered 2016da203551 decision, which deals with violations of the representatives and warranties. This paper examines those decisions as follows. (1) The 2017da271643 decision concerns the principles of corporate veil piercing when the parties intend to evading the debts. In particular, the decision confirms that the general principle applies even when a third party is involved in the middle of transferring the assets of a closing company. (2) The 2016da260455 decision was significant in that the directors’ liability is imposed for the donation decision of Kangwon Land. In particular, although the size of the donation was not large, the directors should be held liable for lack of the careful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donation. (3) The 2016da236131 decision confirms the existing law that directors are held liable for damages when company engages in the window dressing of accounting information. Such jurisprudence, however, should be subject to further research. (4) The outside directors, who are not actually involved in corporate management, still owe the duty to monitor, and the 2017da244115 decision confirms this doctrine. (5) The 2016da240338 decision relates the suit for confirming the status of shareholders. The court held that, even if there was a dispute over the status of shareholders, the plaintiff shareholders should not bring a suit against the company to confirm such status. (6) The 2017da17436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the interim settlement of of severance payment should also be subject to the control by shareholders meeting, which is the general rule in the Korean corproate law to restrict excessive directors’ pay. (7) The 2016da203551 decision deals with a very special case when the contract was void due to violation of the mandatory rule. In such case, the violation of the representatives and warranties should not be argued, either. Looking at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ssued in 2019 in the field of corporate law, there are still many small companies cases relating to, namely, status of shareholders, validity of shareholders’ meeting, and remuneration of directors. Unfortunately, no cases in 2019 have changed corporate law fundamentally. However, several decisions, like Kangwon Land case, are significant enough to lead to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corporat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