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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록,강동진,노정현 국토연구원 2009 국토연구 Vol.61 No.-
본 연구는 송병록(2001)의 후속연구로서, 최근까지의 국내 경제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교통부문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적용할 사회적 할인율 수준을 재추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논쟁 등에 대해 개략적인 이론고찰을 수행한 후, 송병록(2001)의 연구에서 이용된 바 있는 Burgess(1988)의 모형을 적용하여 국내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하였다. 특히 Burgess의 모형은 민간부문과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통부문 공공투자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모형을 이용한 사회적 할인율 추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1~2007년까지의 각종 거시경제지표 자료들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모형을 이용한 사회적 할인율 추정 과정에서 2000년대 국내 시장이자율 실측값의 급격한 하락으로 모형 적용 결과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장이자율의 추세값과 실측값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 추론하였으며, 교통시설을 위한 적정 사회적 할인율로 실질 할인율 5.0%~5.5% 수준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is the following one of the Song's research(2001)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social discount rate that can be used in the economic feasibility study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investment projects, considering the latest change in Korean economic environments. This study investigated various theories and arguments regarding the social discount rate firstly, and estimated the Korean social discount rate using Burgess' model which had been used in Song's research(2001) to estimate the social discount rate of roads, railroads, ports, etc. Especially, Burgess' model is said that it can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investment projects having the supplementary relationship on the private sector's productivity. To estimate the social discount rate by applying Burgess' model, the various Korean macro-economic data during the period of 1981~2007 year was collected. But the sudden fall of the Korean real market interest rate during the period of 2001~2007 year distorted the result of applying Burgess' model. So in the case of the period of 2001~2007 year, the real market interest rate and the estimated one were considered together to apply Burgess' model. By appling these methods, the appropriate social discount rate of transportation investment projects in Korea was proposed in the range of 5.0%~5.5%(in re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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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유엔: 독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과 전망
송병록 한국유럽학회 2007 유럽연구 Vol.24 No.-
Inside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discussion about the reformation of the United Nations is actively progressing. This kind of dispute has already progressed since the 1990's. Secretary-General Kofi Annan, inaugurated as the 7th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n January 1, 1997, set about a reform of the United Nations in earnest. Annan's Proposal for Reformation could be referred to as the “Agenda for Reform”. Annan's “Agenda for Reform” presents a new direction and a proposal for the reformation of the United Nations. Reorganizing Security Council has been an object of criticism among academic circles through the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Comparatively,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recognized the necessity of the reorganization but their positions are not unified yet. Any Form of amendment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is an object of exercising a veto power of 5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Consequently, the amendment is impossible without support and concession of these nations. The number of the membership of Security Council should increase according to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member na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as shown in the Gulf War, and according to Japan and Germany's financial contributions to United Nations activities and the assessment of the expenses, the endowment of new roles to them should be considered. But, the German Effort for the permanent members of Security Council seems to be frustrated. The goal of G4(Germany, Japan, Brazil, India) for the half-permanent or non-permanent members of Security Council can be more realistic and reasonable.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개편은 유엔 개혁의 핵심과제이다. 그동안 안보리 개혁을 위한 논의는 UN 안팎에서 꾸준히 있어 왔으나 번번이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회원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독일은 90년 통독 이후 유엔에서의 역할 증대를 꾀하였으며 특히나 1991년 걸프 전쟁에서 막대한 전비부담과, 유엔에서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도 그에 걸맞는 유엔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전무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정치적 영향력 확보의 일환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독일 수상 슈뢰더와 외무장관 피셔는 독일 외교정책의 목표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두고 독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호의적인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재임 시(1997-2006)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독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은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반대는 물론 유럽연합(EU) 내에서조차 의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독일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은 안보리의 개혁을 늦추거나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G4국가들(독일, 일본, 브라질, 인도)은 안보리 개혁안 중 하나인 준상임이사국이나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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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정치: 동ㆍ서독 스포츠 교류가 남ㆍ북한 통합에 주는 함의
송병록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2
스포츠인들은 스포츠가 정치를 배제해야 하며 자율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에 있어 스포츠는 정치의 연장인 것이다. 특히 국가간의 스포츠는 ‘국가의 정치적 의지의 결과’이지, ‘정책결정의 선도적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국가가 스포츠라는 비정치적 방식을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적 의지와 필요가 앞서는 것이다. 그와 같은 국가의지 없이 스포츠 행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현대 국가관계의 상식이며 동․서독과 남․북한의 체육교류의 과정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독일의 경험은 정치의 도구로서의 스포츠와 자율성이 보장된 스포츠 사이에서 어느 것이 민족의 화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실현으로까지 이르렀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스포츠는 한편으로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정치이기도 하다. 정치는 우리 삶을 규정한다. 정치가 상대방을 알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스포츠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 정치가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인정한다면, 스포츠는 서로간의 관계를 촉진할 수 있다. 비록 스포츠가 정치의 하위영역에 머물지만, 스포츠 교류를 지속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In practice, sport is an extension of politics, although the sports men contend that sport should be operated in an independent logic of politics, that is, along the line of autonomy and neutrality. In particular, sport among nations is ‘the resultant of the national political intention'. In other words, so-called national commitment and intention is the key concept for the international sports activities. This line of logic is well represented in the cases of the West and East German sports relationship as well as the South and North Korean sports relationship.Especially, the experience of German cases empirically demonstrated that sport with a close context of politics could contribute the national harmony and integration in a substantial magnitude. Sport, while it is an event, is a politics in essence. Politics defines human life. While politics allows the position of other side, sport enhances mutual understanding. While politics allows mutual communication, sport catalyzes mutual relationship. In short, although sport stands at the subcomponent of the politics,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 and politics is so crucial and that's why we have to propose the national sports as a key policy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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