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軍部統治

宋炳祿(Byung-Rok Song) 한국정치학회 1993 한국정치학회보 Vol.26 No.2

본 논문은 쿠데타를 추진한 한국의 군부엘리트들이 특히 鼓舞ㆍ激勵받았을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미국의 民軍 관계이론을 중심으로 기존의 美ㆍ蘇 軍事社會學의 연구업적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미국의 근대화 이론에 입각하여 추진되어 온 한국의 經濟的ㆍ社會的 발전들을 분석함으로써 3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군부통치에 대한 暫定的인 評價와 근대화를 추진해 온 군부 엘리트를 「國家階級」개념으로 설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한국 군부가 근대화 과정에서 수행한 役割에 관해서는 政治的 安定의 堡壘, 경제정책의 立案者 및 推進者, educater, modemizer, mobilizer, 그리고 군부를 억압적인 統治機構(repressiver herrrschaftsapparat)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政治經濟學的인 측면에서 군부엘리트를 국가계급 개념으로 把握ㆍ分析하고자 한다. 국가계급이란 독일의 정치학자 Hartmut Elsenhans가 제3세계 從屬深化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도입한 개념으로서, 周邊部 국가는 오히려 상대적 自律性과 정책의 優先順位를 정치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존재함으로 선진공업국가의 관료의 기능과는 질적으로 다른 周邊部國家의 정책결정자나 관료의 특별한 기능에 분석의 焦點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中央執權勢力은 국가계급이며 이에는 모든 공직자가 다 속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자신의 행정기구 권한으로서 剩餘生?物의 奪取ㆍ分配에 참여하거나 또는 중요한 투자부문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동의 관리에 참여하는 자만이 국가계급에 속하며 혹은 國家機構(국영기업이나 국가에 통합된 정치적ㆍ사회적 조직)들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속하며 사회적 剩餘生?物을 집단적으로 搾取하는 관료계급”이라고 규정한다. 즉 생산에 종사하거나(勞動者), 생산수단을 소유(資本家)하지도 않으면서 생산의 결과(예를 들자면 剩餘生?物)를 독점ㆍ처분하는 제3세계국가의 군부엘리트를 포함한 高級官僚層이라고 할 수 있다. Elsenhans에 의하면 개발국가들의 선진공업국가들로부터의 자본도입이 곧바로 “從屬關係”로의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속의 문제는 “資本의 導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도입하는 제3세계국가들의 “政權의 性格”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정권의 買辦性과 非民主性, 정권유지적 차원에서 附帶條件이 붙은 자본의 도입이 종속관계로의 발전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권력행사를 수단으로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하는 핵심적인 國家階級의 形成은 60년대초 군부의 정치엘리트에 의한 쿠데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권력의 정상을 차지한 군부의 소수 정치엘리트를 정점으로 하여 지위와 기능에 있어서 서열이 정해진 官僚ㆍ民間政治人ㆍ國營企業體長ㆍ국가통제하에 있는 官邊組織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총체적인 국가계급이 형성됐다. 5.16이후 30년 가까이 지속된 군부통치기간은 군부엘리트와 高級行政 技術官僚들이 한국사회의 權力과 富를 독점하면서 우리사회의 旣得權 세력으로서 고착화되는 과정이며, 이러한 기득권층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있기에 國家私有化 현상을 가져왔으며 아직도 여전히 부와 권력의 任意的ㆍ恣意的 배분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쟁, 스포츠 그리고 (국제)정치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송병록(Byung-rok Song) 한국정치정보학회 2017 정치정보연구 Vol.20 No.1

스포츠인들은 스포츠가 정치를 배제해야 하며 자율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에 있어 스포츠는 정치의 연장인 것이다. 특히 국가간의 스포츠는 ‘국가의 정치적 의지의 결과’이지, ‘정책결정의 선도적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국가가 스포츠라는 비정치적 방식을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적 의지와 필요가 앞서는 것이다. 그와 같은 국가의지 없이 스포츠 행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현대 국가관계의 상식이며, 국제 스포츠 영역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건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스포츠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정치이기도 하다. 흔히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데, ‘정치의 가장 폭력적인 현상’ 혹은 ‘폭력의 가장 정치적인 현상’이 바로 전쟁이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하여 이 전쟁과 스포츠와 (국제)정치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 경기가 전쟁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스포츠 기구 중 하나인 국제축구협회(FIFA)의 회장 선거와 월드컵 개최지 선정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몇 가지 상징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전쟁과 스포츠 그리고 (국제)정치가 얼마만큼 상호 밀접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In practice, sport is an extension of politics, although the sportsmen contend that sport should be operated in an independent logic of politics, that is, along the line of autonomy and neutrality. In particular, sport among nations is the resultant of the national political intention. In other words, so-called national commitment and intention are the key concepts for the international sports activities. This line of logic is well represented in the cases of various affairs in sport. War, sport and international politics are closely related in the human history. The highlight of the Olympic Games, the marathon race has its origin in war. The recent conflict between USA and Russia for the election of FIFA president and World Cup host country is also well represented. Sport is an ideological phenomenon as well. With that being said, sport is the soil in which nationalism or racism thrives in modern society. Nowadays, it appears in the international sports games. According to the nation, the nationalism works as the ruling or resistant ideology. This represents sport-nationalism. Due to repeating character of human history, sport may develop into political affairs. Also politics can intervene in sport, the conflict and the discord can be caused by these in a certain region and situation. In addition, the deepening of disproportion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which the world faces, involves violence, and sport can strengthen the violence. As the western proverb says when elephants (big power or politics) love or fight the grass (small power or sport) gets hurt, sport can be sacrificed by politics.

위험요소를 고려한 부동산과 기타자산의 수익률 비교

송병록(Byung-Rok Song) 한국부동산연구원 2002 부동산연구 Vol.12 No.1

통독시 독일의 군사적 통합이 통일한국에 주는 함의

송병록(Song Byung-Rok) 한국정치정보학회 2007 정치정보연구 Vol.10 No.1

2010년은 독일 통일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통일독일이 통합의 틀을 빨리 갖추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에 배치된 엄청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독일이 통독시 군사적 통합에 있어서 취한 기본 원칙은 ‘구 동독군의 신속한 해체와 일부 동독군의 서독군으로의 편입’이었다. 특히 모든 계급의 정치군인들이 강제예편되어 구체제와 관련된 주요 권력 기반을 제거하였다. 통일한국도 독일의 예를 따라 전부 혹은 일부의 북한군을 제외하곤 모두 강제 예편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민군관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 군부의 사상적 편향성과 정치적 정향은 한국 군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통일은 무엇보다도 북한지역에서의 현재와 같은 ‘병영적 국가’를 해체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설해가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군의 규범과 가치들을 북한 군부에 이식시켜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의 상비군 규모를 약 50만명 선으로 설정했을 때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될 한국군의 규모가 그대로 통일한국군의 상비군 규모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민군관계는 헌팅턴이 지적한대로 군의 직업주의 극대화를 통한 객관적 문민통제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일한국의 민군관계 발전 방향은 독일식의 문민우월국가 모델보다는 미국식의 민군양립국가의 모델을 지향목표로 설정하고 여기에 부합되는 조건과 여건을 충족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민군관계는 군대를 정치권력에 복종하도록 수직적인 통제장치로 다스리는 것 보다는 군대가 문민의 정치적 통제를 받되 국가를 위해 봉사하도록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해 줌으로서 수평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The year 2010 is the 20th anniversary of German unificatio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of West-East Germany was possible, because there were no military conflicts in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The basic principle of military integration in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was to dissolve East German army immediately and to enlist a part of East German army into the West German military forces. And all the political officers of East Germany were unavoidably registered on the reserve list by force. The historic experience of German cases will be able to contribute the military integration of two Koreas. As we analyzed the civil-military relationship in North Korea, the ideological prejudice and the political attitude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will be difficult for the South Korean military to accept. The Korean reunification may mean that the 'garrison state' of North Korea should be dissolved and the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should be established. The Korean military forces will be reduced to 500,000 standing army by 2020. This number will be the proper size of the military forces of the unified Korea. After the Korean Reunification,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rule of 'Civilian Supremacy' and the principle of 'Objective Civilian Control‘ should be established.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송병록(Song Byung-Rok)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國際政治論叢 Vol.42 No.3

아시아-유럽간의 정치, 경제협력의 발전과 전망

송병록(Byung Rok Song),신상협(Sang Hyup Shin) 한국유럽학회 2001 유럽연구 Vol.14 No.-

춤과 정치

송병록 ( Byung Rok Song ),정미송 ( Mi Song Jung ) 대한무용학회 2007 대한무용학회논문집 Vol.51 No.-

Focusing on a correlation between contemporary dance and politics, this research attempts to search a desirable direction in both sides. It has been the case that dance and politics, first of all, are closely related to the question of national identity. We also find cases where dance is utilized as a political and diplomatic means for the enhancement of national prestige in the modern history. But, dance should neither fall into a means of politics nor be utilized as a stepping stone for a political career. An healthy tension is necessary if there is to be a constructive relationship between dance and politics. The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hould be sought in the direction that such ultimate goals of dance as beauty, impression(deep emotion) and human love are achieved together with the political goal of the maintenance of community and the common good of improving individual life. The twenty-first century is the age of disciplinary integration. Especially, the study of dance needs interdisciplinary research taking the approach of sociology and incorporating anthropology, economics, political science, psychology, physiology, and medical science.

독일과 유엔

송병록(Byung Rok Song) 한국유럽학회 2006 유럽연구 Vol.24 N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개편은 유엔 개혁의 핵심과제이다. 그동안 안보리 개혁을 위한 논의는 UN 안팎에서 꾸준히 있어 왔으나 번번이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회원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독일은 90년 통독 이후 유엔에서의 역할 증대를 꾀하였으며 특히나 1991년 걸프 전쟁에서 막대한 전비부담과, 유엔에서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도 그에 걸맞는 유엔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전무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정치적 영향력 확보의 일환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독일 수상 슈뢰더와 외무장관 피셔는 독일 외교정책의 목표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두고 독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호의적인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재임 시 (1997-2006)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독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은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반대는 물론 유럽연합(EU) 내에서조차 의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독일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은 안보리의 개혁을 늦추거나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G4국가들(독일, 일본, 브라질, 인도)은 안보리 개혁안 중 하나인 준상임이사국이나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일 것이다. Inside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discussion about the reformation of the United Nations is actively progressing. This kind of dispute has already progressed since the 1990`s. Secretary-General Kofi Annan, inaugurated as the 7th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n January 1, 1997, set about a reform of the United Nations in earnest. Annan`s Proposal for Reformation could be referred to as the "Agenda for Reform". Annan`s "Agenda for Reform" presents a new direction and a proposal for the reformation of the United Nations. Reorganizing Security Council has been an object of criticism among academic circles through the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Comparatively,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recognized the necessity of the reorganization but their positions are not unified yet. Any Form of amendment in the United Nations Charter is an object of exercising a veto power of 5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Consequently, the amendment is impossible without support and concession of these nations. The number of the membership of Security Council should increase according to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member na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as shown in the Gulf War, and according to Japan and Germany`s financial contributions to United Nations activities and the assessment of the expenses, the endowment of new roles to them should be considered. But, the German Effort for the permanent members of Security Council seems to be frustrated. The goal of G4(Germany, Japan, Brazil, India) for the half-permanent or non-permanent members of Security Council can be more realistic and reasonable.

OSCE의 동아시아 지역 적용가능성과 문제점

송병록(Byung Rok Song) 한국유럽학회 2002 유럽연구 Vol.16 No.-

유럽사상(가)에 나타난 세계공동체적 비젼

송병록(Byung Rok Song) 한국유럽학회 1998 유럽연구 Vol.7 No.-

We can find in both Oriental and Occidental political philosophy that we must realize the world community for peace and mutual prosperity of mankind, which have long been conceived in the complications and suffering of wars among races, tribes, human species, and nations. The thought of unity in the ancient Chinese political philosophy, the brotherhood of mankind, homonoia of the ancient Occident, and cosmopolitanism can fall under the category of the world community. Thus, this kind of the ancient idealism has been imagined as a harmonious world for man to enjoy peace and prosperity. It also have captured the hearts of many philosophers ever since and have been developed into a variety of thoughts and theories. We can instance` Monarchia` of Dante and` Permanent Pacifism (Zum ewigen Frieden)` of Kant as an idealistic world government. However, it took many centuries of great historical changes to create an objective atmosphere which could accept the idealism of the world community not as an unreliable daydream but as a practicable alternative plan of the world policy. The conditions to build up the world community did not come into being till we passed through the modern age. It is certain that this period of the world history which is called the modern age, includes the conditions to build up the world community by having organic relations with one another among capitalism, nation state and democracy. As our history have developed by repeating disruption and unification, we should not overlook some factors to break up the world, but it is obvious that the world today is heading for a united society and it is more widely recognized now than ever in international society that human beings should belong to one society with the same fate by creating a peaceful atmosphere. Now the world is changing from the ages of exclusive nationalism, nationalistic racism, imperialistic militarism and hierarchical socialim into the age of democracy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n order to help one another internationally. In other words, the world is opening a transnational society, a crosscultural society, and a borderless society. In this changing age we must extend the field of thought to a global dimension for human beings by reforming our conception and starting a revolution of mind. Thus, we must create the world community for all nations to live and prosper together peacefully. Since the world community has just started to sprout, it may be a little too soon at present to judge our future optimistic, but Barraclough helps us cherish a hope for the vision of the world community with his comment: " The civilization of the future will continue to form a worldwide one for all the continents to take charge of their ro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