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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송백석(Song Baekseok)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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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백석(Baekseok Song) 한국사회학회 2009 韓國社會學 Vol.43 No.1
이 글은 지구화논의의 주요 쟁점사항인 신자유주의 담론의 ‘지구화 필연’ 테제와 ‘국가 쇠퇴’ 테제를 검토하면서 신자유주의 지구화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중반 이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9년 초반에 실물경제를 포함하는 세계경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식 자본주의의 확산과 자본에 대한 국가개입의 배제를 주장해온 신자유주의 지구화담론은 재평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지구화담론은 그동안 권력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 왔다는 점에서도 비판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구화논의가 우리들의 사고를 포괄하는 담론으로 형성되는 가운데 지구화논의는 권력의 문제로 발전되어 왔다. 지구화담론이 권력의 문제인 이유는 지구화논의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 자본주의 일부 사회세력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고 다른 일부에게 불이익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 지구화담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사회세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충실하게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지구화논의에서 신자유주의 담론을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세력과 반신자유주의 담론을 펼치는 비판세력간의 시각의 차이를 재검해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discourse of neoliberal globalisation. It is necessary to analyses the globalisation discourse because the discourse has been politically interpreted and deployed according to their own interests of those neoliberal social forces. The author particularly focuses on the two issues of 'the inevitability of globalisation' and 'the destiny of the nation-state.' With regard to the inevitability of globalisation, the neoliberalists believe that globalisation is inevitable and then we must actively embrace the process of the current neoliberal globalisation process, whereas others such as leftists in Marxist perspective oppose this idea and argue that globalis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conjunctural trends or pressures at this phase of world capitalism. Regarding the destiny of the nation-state, those neoliberalists think that the authority of the state undergoes inevitable decline amid the intensifying process of globalisation, while others tries to retrieve the power of the capitalist state in the expectation that the state can be the fundamental basis on which the oppressed class protects the basic level of social welfare. This paper attempts to reveal that the neoliberalists spread the discourses of neoliberal globalisation on their own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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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백석(Song Baekseok) 한국사회학회 2005 韓國社會學 Vol.39 No.3
이 글은 김대중 정권의 재벌정책을 맑스주의 국가론의 이론틀에서 분석하여, 맑스주의 국가론이 구체적 형태의 자본주의 국가 연구에 유용한 분석도구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즉, 김대중 정권기의 재벌정책을 자본주의 국가형태의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 국가형태의 구속성 테제를 증명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김대중 정권기 국가형태는 국제경제 차원에서 ‘심화된 대외종속’(IMF 체제), 국내 사회계급들의 세력변화 차원에서 이뤄진 ‘노동세력의 신장’, 그리고 구체적 정치적 상황의 차원에서 ‘취약한 소수정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의 총합으로 규정되는데, 이 글은 이러한 삼중 총합의 국가형태가 재벌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의 주된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통해 김대중 정권이 후반기에 급속도로 몰락한 배경,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정치적 수사와 실제로 보인 강력한 시장개입의 상충성에 대한 배경, 재벌개혁의 후퇴, 한국 노동운동의 좌절 등에 대한 해답들을 구조적 측면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처럼 김대중 정권하에서 일어난 정치-사회 현상들을 구체적 수준에서 분석하면서, 이론적 차원에서 맑스주의 국가론이 현재 정치학의 외곽으로 내몰린 것은 그것이 가진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Kim Dae Jung regime in South Korea as a capitalist state implementing a radical corporate restructuring policy, i.e. the chaebol reform policy, in order to demonstrate that the policy of the Kim Dae Jung regime was subject to the structural constraint, which is the form of the Kim Dae Jung state defined as an ensemble of ‘exacerbated dependency’, ‘increased labour power’ and ‘fragile state unity’. This state form is the binding structure within which the mode of state activities is limited in the chaebol reform process. This study answers the following questions in the context of the form of the Kim Dae Jung state: Why did Kim Dae Jung's leadership collapse? What was behind the contradiction between Kim Dae Jung's enunciation of two neo-liberal principles (i.e., liberal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and his policy of state interference in economic forces? What caused the apparent retreat of the chaebol reform in the second half of the Kim Dae Jung regime?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answers are closely related to the unique and concrete form of the Kim Dae Jung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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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백석(Song Baekseok) 한국공공사회학회 2011 공공사회연구 Vol.1 No.2
한국의 사회적 기업정책이 사회적 경제의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 평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정책은 정부 주도성의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 경제모델에 부합한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에서의 자생적인 발전과 적정수준의 자율성을 핵심적 요소로 전제한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기업정책은 사회적 경제로 규정하기 힘든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사회적 기업정책과 사회적 경제 연구에 관한 선구자라고 평가되는 드푸르니(Defourny)의 사회적 경제 기준을 가지고 한국의 사회적 기업정책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Social enterprise has been seen as constituting social economy model. However, the case in Korea raises dispute over whether social enterprise belongs to the category of social economy, because the social enterprise policy in Korea is led by the strong governmental design and intervention. This paper applies the well-known Defourny’s framework of investigating social enterprise. The author argues that the Korean social enterprise policy is not appropriate example in generalizing that social enterprise constitutes social econom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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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seok Song(송백석)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4
본 논문의 목적은 자본주의 국가론의 대가인 니코스 풀란차스(Nicos Poulantzas)와 봅 제솝(Bob Jessop)의 이론을 한국의 김대중정부의 연구에 적용시켜“자본주의 국가는 구조와 전략의 상호 변증법적 작용 위에 토대한다”라는 명제를 구체적 수준에서 증명하는 것이다. 이 글은 풀란차스의 방법을 원용하여 '김대중국가형태’를 규정하고 국가형태란 국가와 사회계급들의 정책과 활동을 제어하는 구조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김대중국가형태는 제 요소의 결합체, 즉 국제경제수준에서 '심화된 대외종속(IMF체제)', 국내 사회계급들의 세력변화 수준에서 '노동세력의 신장’, 그리고 구체적 정치적 상황의 수준에서 '취약한 소수정권’이라는 세가지 요소들의 총합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삼중 총합의 김대중국가형태가 김대중정부의 재벌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전략-관계론적 국가론을 펼쳤던 제솝의 이론을 적용하여 김대중정부를‘전략의 장, 전략의 생산자, 전략의 생산물’로서의 자본주의 국가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김대중정부도 하나의 자본주의 국가로서 구조와 전략의 상호 변증법적 작용 위에 토대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해답을 제공해 준다. 첫째, 정권전반기 상당한 수준의 국가자율성을 유지하며 국가정책을 추진하던 김대중 정권이 후반기에 급속도로 몰락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김대중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표방하였으나 실제로 강력한 시장개입의 행태를 보인 바, 이 같은 상충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셋째, 김대중 정권의 후반기에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한 재벌 개혁의 후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넷째, 노사정위원회의 출범이 상징하듯이 한국 노동은 김대중 정권 초기에 전례 없는 위상을 확보하였으나 무슨 이유로 김대중정권 전반에 걸쳐 투쟁목표달성의 실패를 경험할 수 밖에 없었는가? 이 글은 구조와 전략의 변증법적 작용의 시각에서 상기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도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Kim Dae Jung regime’s (1998-2003) implementation of the restructuring policy of the chaebol (i.e., the mega industrial conglomerates in Korea) in order to demonstrate that the capitalist state is located within a complex dialectic of structures (forms) and strategies. Applying major state theories to the case of the Korean state, this study defines the form of the Kim Dae Jung state as an ensemble of its ‘exacerbated dependency’ at the international level; ‘increased labour power’ at the level of social formation(i.e., class power); and ‘fragile state unity’ at the level of the political regime. The form of the Kim Dae Jung state is emphasized as a binding structure which regulated the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s chaebol reform policy.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overcome the fallacy of the formdetermination thesis, the capitalist state (the Kim Dae Jung state) is stressed as a social relation that can be analysed as ‘the site, the generator and the product of strategies’. Within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dialectical complex of ‘structure and strateg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uccessful and/or detrimental structural conditions of the chaebol reform policy and the strategies of the state and social classes to capitalise on and/or overcome thos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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