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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욱,김종국 경남발전연구원 2011 정책포커스 Vol.- No.-
○거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 60% 정도는 두 곳 이상을 방문하고 있으며,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동시간대 교통량 집중에 의한 지정체 및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수요관리 또는 공급관리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수요관리적 측면의 해결책이란 관광객 스스로 혼잡한 시간대 및 지역을 회피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임 ○첫째, 관광지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동영상 및 문자 형태로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 관광지를 안내해주는 가변정보판의 제공이며, 둘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첨단 맞춤형 교통정보의 제공인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가변정보판의 공간적 한계를 보완하고 이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연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또한, 공급관리적인 측면의 해결책이란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것으로 기존 도로공간을 활용하여 휴일 등 수요가 집중되는 특정일에 임시 노상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임 ○이와 같은 내용을 기본개념으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바람의 언덕(신선대), 김영삼 생가 등 주요관광지 3지역의 교통문제와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함 〈표참조〉 ○한편 버스터미널 입지이전과 관련해서, 기존연구에서 비교된 후보지1(송정IC 인근)과 후보지2(상문동)는 거제 시가지 정체해소와 거제시 장기발전계획을 고려할 때 최적입지가 될 수 없음 ○향후 거제시 도심과 부도심이 도시권 확대에 따른 연담화(고현~연초~옥포)로 하나의 시가지로 결합될 것이므로, 확대될 도시권의 범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후보지보다 더 외곽의 교외지역이 최적지가 될 것임 ○교외지역 중에서도 대중교통노선이 많은 국도14호선과 가깝고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으며 장래에 개통될 고속도로 IC와도 인접한 지역이라야 함 ○또한,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장래 부지확장도 용이하며 소음권의 영향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에 입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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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안전한 고령운전자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모색과 시사점
송기욱 경남발전연구원 2014 경남정책 Brief Vol.2014 No.6
● 경남은 2013년말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13.0%에 이르는 고령화사회이고 2015년경에 고령사회, 2024년경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면허소지자 역시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경남의 고령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도 매년 11.5%씩 증가하고 있음 ● 경남의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중 특이한 점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임 ● 경남 시군별로 보면 함양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보다 일찍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인지한 일본은 고령운전자 표지(실버마크)와 운전면허증 자주반납 제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버마크 제도를 2008.6.1자로 의무화하려 했으나 교통안전의 효과보다는 역으로 표적범죄의 대상이 될 우려가 높고 오히려 어르신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많아 법률만 공포하고 시행은 당분간 보류하였음 ● 즉 현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도 실버마크 부착 의무는 당초 70세 이상에 적용되는 노력의무로 완화되었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없음 ● 다만 실버마크를 부착한 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보호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법적으로 정해 놓고 위반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함으로서 실버마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한편 2008년부터 일본 각 지자체에서 자발적인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더불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주반납 제도가 활발해지고 있음 ● 지자체별로 65세 또는 70세 이상의 자주반납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협찬 가맹점으로 지정한 공공 및 민간시설에서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음 ● 특히 일본 오카야마현의 독자적인 오카야마 아이(愛) 카드 사업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65세 이상 자주반납자를 대상으로 1,700개가 넘는 상점과 지역내 운수업체 등이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18,000명 이상의 고령자 회원을 확보하면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남의 경우 실버마크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다른 운전자가 보호해야 하는 준수사항의 법적 강화 등으로 서서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일본 오카야마현의 오카야마 아이(愛) 카드 사업과 같은 선진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고령 운전면허소지자의 자발적인 반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주반납 제도의 핵심은 실효성 높은 대체교통수단 제공에 있으므로 65세 이상 요금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버스, 택시 등의 운수업체를 중심으로 협찬 가맹점을 늘려 운임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함 ●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대응형버스(DRT) 및 전용 바우처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에 준하는 이동수단 제공을 늘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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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욱 경남발전연구원 2012 경남정책 Brief Vol.- No.-
○ 경남·부산·울산은 동남권 전체의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하여 광역교통기구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금년 1월 경남과 부산 단체장의 1일 교환근무를 계기로 실무준비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함 ○ 동남권의 광역교통기구는 수도권교통본부를 모델로 경남·부산·울산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임 ○ 수도권교통본부(당초 설립 시에는 수도권교통조합)는 2005년 2월 서울·인천·경기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공법인(지방자치단체법인)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의거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함 ○ 수도권교통본부의 업무는 크게 4가지로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확립, 수도권 지자체간 교통정책 협의 지연에 따른 비효율 제거, 수도권 교통시설의 확충, 수도권 간선급행버스(BRT) 사업추진임 ○ 하지만, 수도권교통본부는 3개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조합을 구성하도록 정원이 규정되어 있어 3개 시·도간 입장 조율 시에 소속 지자체 입장을 대변하는 등 조합 내부 입장조율의 어려움이 빈번히 발생하며, 교통정책 전반의 법적 권한이 제한되어 사무 처리에 한계가 있고, 3개 지자체 분담금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익 목적의 수도권교통본부 자체 사업 발굴과 추진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동남권의 광역교통기구는 수도권교통본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다 더 보장되어야 하며, 예산확보 및 조직구성 등에서 지금보다 운신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임 ○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동남권 광역교통기구가 경남·부산·울산의 하위조직이 아닌 최소한 동급 기관으로 규정되어 그 권한과 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및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유입 등을 통하여 공익을 위한 공정성·형평성·전문성 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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