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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이행으로 방산물자 대응수출시 수출허가 대상 여부
송관호(Song, Kwan-H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東亞法學 Vol.- No.77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를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절충교역에서, 대응수출하는 품목이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산물자일 경우 절충교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수출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무방한가가 문제이다. 절충교역 이행으로 방산물자를 대응수출하도록 결정하기까지의 절충교역절차에서 해당 품목이 수출가능한지 여부, 절충교역 상대방에게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절충교역 참가 국내업체가 수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심사,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수출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 상대방과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 서명한다. 이러한 절충교역 절차에서의 검토과정과 합의각서 체결은 국가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해당 상대방에게 해당 수출업체가 수출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이것은 무역법 이론상으로 수출허가의 실질적인 의의를 가진다. 방산물자를 일반 무역으로 수출할 때 수출허가 주체가 방위사업청장이라는 점과 절충교역 절차를 주도하고 최종적으로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주체 또한 방위사업청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충교역 이행으로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절충교역 수출한 경우에 무허가수출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 견해는 첫째, 방산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이념과 절충교역제도의 이념의 동질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 절충교역 절차의 법률적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무의미한 수출허가절차의 중복을 요구하는 것이며, 셋째, 수출허가제도의 법리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이라는 네거티브방식의 무역규제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 개혁되어야 규제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절충교역 이행으로 대응수출하는 국내 참여업체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두려움에서 확실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를 대응수출하는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서명하였다면 별도의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입법적인 조치가 요청된다.
송관호(KWAN HO SONG),이재호(JAE HO LEE) 한국정보과학회 1994 정보과학회논문지 Vol.21 No.8
초고속 통신망에서는 여러 대역폭을 사용하기 위해 랜덤한 요구들을 적절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다양한 특성을 갖는 트래픽들이 고속디지털 파이프로 액세스 할 때 통합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광대역(WB)와 협대역(NB) 서비스로 구성되어있다고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레이트 트래픽 다중화에서 경계이동(Movable Boundary)방식과 대역폭 압축(Bandwidth Reduction) 방식의 성능특성을 분석하여 어떤 threshold 값에서의 두가지 방식의 이득을 계산하였고 다중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폭주제어 방식을 내장한 광대역(WB)과 협대역(NB) 트래픽의 다중화 방식을 제안하였다. 본 제안 방식은 광대역 트래픽의 최소 대역폭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광대역 트래픽의 수를 최대로 허용하고, 또한 협대역 트래픽의 폭주를 감소 시킴으로서, 통신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제안된 방식에 따른 마르코프 대기행렬 시스템으로 모델링하여 행렬 기하학적 방법을 이용해 성능을 분석하였고 수치결과를 제시하였다. Highspeed network is expected to accommodate random demands for various bandwidth usage. The integrated service is generally assumed to contain both wideband(WB) and narrowband(NB) services when traffics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access to highspeed digital pipe. In this paper, we analyse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between Movable Boundary and Bandwidth Reduction Strategies in multirate traffic multiplexing, calculate the gain between both strategies at a certain threshold and present the metho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multilexing. We propose a multiplexing scheme of wideband and narrowband traffics in which a congestion control is embedded. This scheme provides us an efficient way for utilizing the costly bandwidth resources, by accommodating as many wideband traffics as possible with guaranteeing its minimum bandwidth requirements, and also resolving the congestion encountered among narrowband traffics. We modelled the system based on Markov queueing system using the matrix geometric method and present the performance for various measures of interest. Some numerical results are also provided.
웹 2.0을 위한 다국어 식별자 기반의 Cool URI에 대한 연구
정의현(Eui-Hyun Jung),김원(Weon Kim),송관호(Kwan-Ho Song),박찬기(Chan-Ki Park)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6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1 No.5
차세대 웹은 표현 중심의 웹을 데이터 중심의 웹으로 이끌 것으로 예측되며, Web 2.0과 시맨틱 웹의 기술적 결합이 될 것이다. 차세대 웹은 시맨틱 처리, 웹 플랫폼과 데이터 결합이 매우 중요한 기술적 요소이다. 이 중에서 데이터 결합에 사용되는 Cool URI는 영속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URI를 제공하는 기술이며, 이미 블로그 등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Cool URI는 한글과 같은 다국어 환경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여러 인코딩이 혼재된 국내 웹 환경에서는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Cool URI를 다국어 식별자와 같이 사용하기 위한 기술적인 고려 사항 및 Cool URI 웹 컴포넌트에 관하여 논한다. 제시한 방식은 인코딩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며,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파일 시스템 기반과 CGI 기반 방식을 모두 지원한다. 여러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는 구현된 웹 컴포넌트가 설계 목표를 만족함을 보여주었다. Web 2.0 and Semantic Web technology will be merged to be a next generation Web that leads presentation-oriented Web to data-centric Web. In the next generation Web, semantic processing, Web platform, and data fusion are most important technology factors. Among them, Cool URI used for data fusion can provide permanent and human readable URI and it has been already used in Blog system. However, Cool URI is not suitable to I18N environment such as Hangul and it is difficult to be adopted because several encodings are mingled in Korea Web society. In this paper, we discussed technology issues and Cool URI Web component to use Cool URI with Internationalized Resource Identifier (IRI). A proposed approach provides same function regardless of encoding type and supports both file system based and CGI based methods to be easily used from other applications. Results from several test environments show the implemented Web component satisfy the design purp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