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운으로서의 감염: 팬데믹 상황에서 자율적 행위자의 권리와 책임

손제연(Son, Jeyoun) 한국법철학회 2021 법철학연구 Vol.24 No.2

팬데믹으로 인하여 공동체 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개인 책임의 급격한 증가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통상적이고 손쉬운 설명은 공중보건(public health)이라는 공익의 위기상황에서는 사익이 이 중대한 공익에 후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정합적 이론은 “위기상황에서의 공익에 대한 구성원의 특별한 부담”이라는 게으른 기술을 자유로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보다 세심한 설명으로 대체해야 한다. 본고는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재난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증가된 해악으로 인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무와 책임의 분배를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와 같은 검토를 위하여 본고는 먼저 팬데믹에서의 개인 책임의 확장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옹호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소위 “매개체 논변”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매개체 논변을 취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가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증가한 해악이라는 결과의 원인을 개인의 행위에 인과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팬데믹의 광범위하게 증가된 해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바이러스와 감염에 물리적으로 인접한 일부 개인에게 비대칭적으로 귀속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고는 팬데믹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개의 손실과 해악은 단지 모두에게 가해진 순전한 불운으로 인한 것, 즉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자연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의 책임을 확장하려는 경향과 일부 시도의 정당성이 약화되며, 따라서 매개체 논변을 통해 구성되는 비용과 책임의 분담 원칙은 공동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과 책임을 일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어서 누구에게서도 책임을 발견할 수 없는 불운으로 야기된 사회적 손실의 회복 비용의 분배는, 대칭적으로 동등한 부담의 원리에 일응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물론 해악 원천에 사회적으로 인접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하여, 효율적 분업의 관점에서 역할의 분배(분업)가 자유로운 사회계약에 기하여 때로는 비대칭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은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이 정당화는 단지 역할의 비대칭적 분배에 대한 것일 뿐 그 비용 및 위험의 비대칭적 부담까지 분업적 사무의 책임을 부담한 당사자에게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로부터 공동체가 방역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타인 사무의 관리비용에 대한 분담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팬데믹이 불러일으키는 보다 근본적인 자유주의적 요청은 국가의 의도적 방역 정책이나 개인의 의무위반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추가적 책임과 그에 따르는 비용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 그 자체로 유발된 재분배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팬데믹은 방역정책의 참여 문제 뿐만 아니라 상이한 처지에 있는 개인들 사이에 비대칭적인 불운을 그 자체로 이미 발생시키고 있는 재난이라는 것이 정부의 개입정책에서 때로 간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본고는 재난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부담을 개인에게 방기하고 있는 소극적 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누구에게도 책임 없는 불운으로 야기된 사회 전체적 손실에 대해서도 그 복원비용에 대한 책임의 분담이 가급적 빨리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A common and easy reason that justifies the sharp increase in personal responsibilities and severe restrictions on individual liberty due to the pandemic is based on the existence of public health crisis in which private interests might retreat to gigantic and urgent public interests. However, a coherent liberal theory must replace this naïve description of a retreat with an attributi on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free individual. For such a review, this paper first critically analyzes the so-called “vector argument,” which is emerging as a powerful alternative to defend the expansion of personal responsibilities and duties in a pandemic from a liberal point of view. Those who take the vector argument argue that individual actions can causally attribute the consequences of increased harm from the brute fact that the human body can be a vector of viruses an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attribute and extend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for the widespread and increased harm of a pandemic asymmetrically to some individuals physically adjacent to viruses and infections. However, this paper confirms that most of the losses and harms that occur in this pandemic are simply due to brute misfortune inflicted on everyone and these are natural disasters that cannot be attributed to the free actions of individuals. Acknowledging this fact undermines the argument for extending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a pandemic situation, and therefore the principles from the vector argument results in unfairly passing the buck that the community should bear jointly and equally to only a few individuals. This paper in turn certifies that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the cost of restoring social losses caused by bad luck for which no one is responsible should be based on the prima facie principle of symmetrically equal distribution. It is, of course, acceptable that the distribution of roles in consideration of an efficient division of labor can sometimes be attributed asymmetrically on the basis of a free Social Contract to individuals who can minimize losses by being socially close to the source of harm. However, it is clear that this justification concerns only the asymmetric distribution of roles, not of costs and risks to the party who has been responsible only for the efficient division of labor and thus it is necessary to be accompanied by common sharing of the management costs of other people"s affairs in order to give them roles of prevention and restoration. Finally,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more fundamental and urgent request caused by the pandemic is not a matter of additional responsibility and cost burden due to the intentional national prevention policy on epidemic or violation of individual obligations, but rather a redistribution matter caused by the disaster itself. It points out the fact that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policy sometimes overlooks that a pandemic is a disaster that has already caused seriously asymmetric bad lucks among individuals in different circumstances. Noting the injustice of a passive policy that neglects the increase in distributional inequity and the matter of risk-taking of losses due to the disaster, this paper reconfirms that it should be done as soon as possible to share the cost of restoration for the loss of society caused only by misfortune for which no one is responsible. This is not based on any benevolent welfare state perspective, but on the liberal one. In other words, the liberal state must not evade its careful and urgent duty of offsetting the consequences of bad luck, which is being called for by those who are more vulnerable to disasters.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의의 원천으로서의 헌법, 그리고 제도선행적 응분원칙의 이해에 대한 의문을 중심으로―

손제연(Son, Jeyoun) 한국법철학회 2021 법철학연구 Vol.24 No.1

본고는 김도균 저,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아카넷, 2020, 이하 ‘『한국정의론』’)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먼저 한국사회의 정의의 원천을 헌법적 실천에서 발견하려는 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의 시도에 대한 유망한 해석은 헌법적 실천에 정의 원칙의 위상에 해당하는 추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도는 해당 저술을 통해 뚜렷한 정당화 논증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사회제도를 평가해야 할 정의이론의 역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한국정의론』의 논의에서 드러나는 정의 원칙들 간의 위상 관계는 상당히 모호하며, 롤즈가 제기한 사회정의론의 핵심과제인 우선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점을 응분 원칙의 정의 체계에서의 위상을 도출하는 저자의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지적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롤즈의 『정의론』에 나타나는 우선성 문제와 응분에 대한 제도적 관점을 둘러싼 논쟁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롤즈가 거부한 응분원칙의 정의원칙으로서의 위상을 다원주의적 조건부 원칙으로 복권하려는 시도로 이해되는 『한국정의론』 제2장의 논증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논증은 롤즈가 응분 원칙을 그에 대한 제도적 이해를 통하여 정의 원칙들에서 배제한 이유와 제도적 응분 이론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일련의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며 응분원칙의 조건부적 정의 원칙으로서의 위상은 설사 셰플러가 제시한 제도-선행적 성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복원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롤즈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건부 정의 원칙의 위상에 대한 『한국정의론』 저자의 오해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응분원칙을 포함한 『한국정의론』에서 발견된 잠정적 정의 원칙들의 위상은 추상적 수준에서도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wo questions from Dokyun Kim’s, Theory of Justice in Korea (hereinafter, ‘TJK ’). First, it raises a question about the attempt to find the justice of Korean society in the constitution. Such an attempt seems to conflict with the role of the theory of justice in evaluating a social system.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s of justice revealed in the discussion of TJK is obscure and is insufficient to solve “the priority problem”, which is the core task of the social justice theory raised by Rawls. For this, this paper explains the debate over the institutional view of desert and the priority problem of Rawls. Furthermore, the author’s pos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lural principles of justice, which is clearly revealed in Chapter 2 of TJK , should be reconstructed. This paper argues that Kim’s view stems from a series of misunderstandings about Rawls’ priority problem and the debates on Rawls’ institutional theory of desert, and that the attempt to raise the position of desert principle to a prima facie principle of pluralism has fai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