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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손정식 ( Jung Shik Son ) (검색결과 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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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호무역정책의 후생효과분석 - 관세를 중심으로 -
전영서(Jeon Young Sea),손정식(Son Jung Shik) 한국경제발전학회 2003 經濟發展硏究 Vol.9 No.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한 바 있는 보호무역정책의 사회적 비용효과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현재 정부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계량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제조업 22개 산업들이 완전 경쟁적 시장이라는 가정 하에서 정부가 무역장벽중 관세만을 설정하였을 경우 이들 산업들이 관세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사회후생손실을 제공하였는지 계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실증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부과한 관세로 인하여 얻는 사회후생손실의 규모는 1986년도에는 GDP의 9.48%수준으로 매우 높게 계산되었다. 그러나 관세로 인한 사회후생손실의 규모는 1990년도에는 2.33%, 1995년도에는 0.96%, 1998년도에는 0.76%로 나타났다. 이렇게 급격히 관세로 인한 사회후생손실이 감소한 이유는 WTO에 가입하면서 정부의 관세인하정책에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Feenstra(1992)는 미국 제조업에 대해서 1985년에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보호비용이 미국 GDP의 0.3%에서 0.73% 수준이다는 것을 밝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대상년도와 유사한 시점인 1986년도의 사회적 비용이 GDP의 약 9.5% 수준으로 미국의 10배 혹은 30배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미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1998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 보면 GDP의 0.76%수준으로 미국의 1985년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JEL : F4) We try to estimate the welfare loss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induced by the trade barriers such as tariff protection. We find in the empirical result that the welfare loss in Korea due to tariff protection was estimated by 9.48% in 1986, 2.33% in 1990, 0.78% in 1998 in terms of GDP, which it was continuously declined due to the open market policy induced by the trade liberalization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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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식 한국경제교육학회 2001 경제교육연구 Vol.7 No.1
(1) 비즈니스에 대한 시각 국어교과서는 대체로 여성들의 노동, 특히 어머니가 장사를 하는 경우 소득의 증대 등 긍정적인 부분은 간과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만을 열거함으로써 여성이 노동을 하거나 직업을 갖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인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남성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장사를 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보거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고객을 속이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장사를 불쌍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직업으로 폄하하는 사례가 많이 등장해서 장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이 보인다. 더욱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보는 사농공상(士農工商) 사고방식이 자주 눈에 뜨인다. 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시각과 경영(사업)이 실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만을 강조하거나 위험부담 행위에 따른 폐해만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발전도 부정적 효과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비즈니스 활동, 예컨대 이윤추구 행위, 부의 축적행위,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운명론적 시각과 부자에 대해 부정적 시각들이 자주 보인다. 부를 축적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축적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얘기만을 들려주고 있어, 부자의 사회적 역할만 강조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가끔은 생산활동, 재투자, 그리고 소비자의 소비활동을 긍정적 평가하는 사례도 보이고, 절약과 계획성의 긍정적 평가하는 사례도 보인다. 봇짐장수의 이야기에서 보듯, 횡재를 바라지 않고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결과라는 시각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2) 규모에 대한 편견 국어교과서에는 큰 것은 무엇인가 좋은 것, 바람직한 것이며 우등한 것이고, 지도자는 키나 몸집, 또는 머리통이라도 커야 하며, 작은 것은 무엇인가 볼품없고 부족하고 열등한 것이라는 가치판단을 암시하는 많은 사례가 눈에 뜨인다. 특히 사물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크기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무엇보다도 크기를 제일 먼저 언급하는 사례가 많이 눈에 뜨인다. 또한 크기가 큰 사례만을 열거할 뿐 작은 사례는 열거하지 않는 것도 초등학생들에게 규모에 대한 편견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교과서에는 작은 것들도 협조하면 공생할 수 있다 든 가, 작은 것도 필요하고 유용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사례도 있음은 다행인 것으로 보인다. (3) 경제/비즈니스 기판 국어교과서를 통해 본 일반적 결론은 기업 또는 상점 둔 경제적 의사결정 기관이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고,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경제/비즈니스 관련 기관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관이라는 인식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학교의 등장 빈도가 높아 학교 밖의 세상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매우 제한적인 것 같다. 예상 밖으로 병원의 등장빈도 역시 높다. 그리고 국가/정부기관/공공기관의 등장빈도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병원 그리고 정부기관만 중요한 사회기관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사회의 각 기관에 대해 평형적 사고를 갖게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정부/공공기관의 비중이 높은 것은 관 중심적 사고방식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또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에 대한 호기심을 촉발하지 못하고, 사고의 범주를 학교, 병원 그리고 관공서로 국한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 Economic education can be approached not only through economics textbooks but also via other textbooks, specially Korean language textbooks. Whether the authors of textbooks and language teachers have realized or not, pupils would learn economic perspectives appeared, explicitly or implicitly, on the textbooks. This study has studied how economic concepts and principles are treated by the government-certified Korean language textbooks currently used in the primary schools in Korea. The analyses have been directed to three aspects of the textbooks. Firstly, we have investigated perspectives on business and economics. One predominant feature is unfavorable attitudes towards female labor, specially women peddlers, and merchants in general. Also negative perspectives were pervasive towards ideologies of fair competition, pursuit of profit, accumulation wealth. Secondly, we have investigated if there would be any prejudice on scale. There are many instances which admire largeness of the scale, and look down upon smallness of the scale. Thirdly, we have investigated how often business organization such as business firms, stores, factories appeared on the textbooks. Even though those business organizations are very close to the everyday life of the pupils of the primary schools, there are scarcely appeared on the textbooks. Even those of which appeared are usually mentioned, not as the main subjective entities, but as objective entities in pa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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