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주제 : 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한 갈등원인과 해소방안

손외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5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1

본 논문은 최근 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 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는데 있다. 교도소 신축과 관련하여 간헐적으로 이러한 갈등현상이 있어왔지만, 보호관찰소이전과 관련한 갈등은 1989 년 개청 이후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2013년 9월 성남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대규모 갈등이 발생한 이후 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반 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갈등이 혐오시설, 즉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혐오스러운 시설이나, 원자력 발전소, 교도소, 핵폐기물처리장과 같이 위험성이 있는 성질의 시설의 설치에 대한 반대가 주를 이루어 왔지만, 보호관찰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의 발생은 성범죄 등 위험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른 새로운 형태 의 갈등현상이라 볼 수 있다. 갈등발생의 원인은 제도 도입초기 소년범에 대해서 실시할 때와는 달리 최근 전 자발찌제도가 도입된 이 후, 이들에 의한 성폭행 등 강력사건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청사 인근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청사입주 반대가 첨예화 되고 있는 것이다. 범죄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소가 아이러니하게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에 막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오히려 국민전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보호관찰기관 이전갈등과 관련된 원인분석과 대책마 련을 통한 갈등의 원만한 해결은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auses of conflict between probation offices which plan to move into new communities and local inhabitants in the communities and to suggest how to solve the problem in Korea. There had been a few such conflicts when the government built new prisons, however, we have never experienced it regarding probation offices since 1989 when prob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Since the first and significant conflict between Sung-nam probation office and the community in September 2013, th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is on hard time in dealing with communities against new probation building in their neighborhood. Historically there had been traditional conflicts caused by unpleasant facilities such as landfill, municipal waste treatment plants, or by hazardous facilitie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and its waste dump site or prisons, and the new type of conflict caused by probation office buildings is based on the needs of citizens for safer society especially needs for the violent crime free society such as sex offence, kidnapping, robbery and so on. Local inhabitants around the probation offices (and people who will live around the probation offices in the future) are afraid of being victimized by the electronically monitored offenders who have the obligation to report in person in the probation offices. Probation offices exist to protect communities from crimes but ironically the conflict between communities and probation offices keep the probation system from its function of protecting people. As a result, the citizens in the country will not receive proper crime-prevention service when the probation system doesn’t work effectively because of the conflict. Thus, to find the cause and solve the conflict between probation offices and communities suggesting possible solutions is urgent matter.

한국 소년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손외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1 보호관찰 Vol.11 No.2

한국의 보호관찰이 1989년 소년을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그 동안 질적·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보호관찰당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년 보호관찰대 상자들의 재범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구 조적인 문제에 주요 원인이 있지만, 소년범 처우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 이 절실한 시점이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 별한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사회적재통합에 중점을 둔 다양 한 형태의 회복적 사법프로그램(Restorative Justice)을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 다. 이는 기존 가해자 중심의 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 운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형사정책관련 학계나 실무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1992년 에 '한국피해자학회'가 창립되었고, 2007년에 「소년법」 개정을 통하여 '화해권고제 도'가 도입되고, 최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회복'에 관한 내용이 있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회복적사법을 실천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동안 서울가정법원, 서울분류심사원 등을 중심으로 회복적 사법을 시범적으로 실시 한 바 있으나, 보호관찰분야에서 이를 실천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소년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해 영국의 소년범 처리절차에서 회복적사법이 실천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 소년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 방안

손외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1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Vol.2011 No.3

사회봉사·수강명령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방안

손외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論集 Vol.16 No.1

한국에서의 형사절차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은 그 동안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2007년 소년법개정에 따른 ‘화해권고제도’가 도입되고 최근에 제출된 「형법」개정안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피해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형 집행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동안 보호관찰분야는 1989년에 소년범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질적·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보호관찰 분야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과정을 통하여 진정으로 지역사회와 재통합을 이룩하고, 이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보호관찰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방안을 강구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보호관찰 영역 중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집행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봉사·수강명령이 회복적 사법의 모델의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외국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정립해보자 한다. 아울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내용 중에 회복적 사법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적 상황에서 이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criminal justice process did not draw great interest for a long time in Korea.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victim-offender mediation’ in the revised Juvenile Law in 2007 and the ‘reparation order’ in the revised Criminal Law in 2011, many people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criminal justice practice. Although th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in Korea had been introduced for juvenile delinquent in 1989 and it had achieved a great development and growth in term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here was not any concern how to applicate the restorative justice in Probation. However the ideal of restorative justice is reintegrating the offender with the community by the restitution for victim and preventing re-offending of offender. Thus, Korean Probation Service needs to take a profound interest how to practice restorative justice. This report is focused at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Community Service and Attendance Center Order in Koran Probation System. For this study, it needs to research the arguments whether restorative justice contains the Community Service and Attendance Center Order in advanced countries and setting up the new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in Korea. Furthermore, this study will investigate the concrete contents of restorative justice aspects in Community Service and Attendance Center Order and how to expand the restorative ideal for the future Korean Probation.

범죄자 처우로서의 원예치료 현황 및향후 도입방안

손외철 아시아교정포럼 2022 교정담론 Vol.16 No.3

In recently, a number of foreign studies have been reported that horticultural therapy is effective in reducing the recidivism rate by helping to relieve anxiety, depression, and anger that inmates living in a restricted environment. In Korea, horticultural therapy is not widely implemented in correctional fields due to a lack of awareness about horticultural therapy, and empirical research is lacking, so it is not established as a main program in criminal justice system. Just in time, in 2021,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enacted the Act of Agro-healing for the mental and physical healing for weak people living in a harsh society. In a situation where interest in horticultural treatment for criminals is gradually increasing at home and abroad,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of Ministry of introduced the ‘Horticultural Treatment Center’ for the mental disorder offender in 2021.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effectiveness of horticultural therapy through literature review, it is generally positively reported, so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it as a means to prevent recidivism of criminals in Korea. 범죄자 처우의 최종 목표인 재범률 감소를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효과성이 인정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ㆍ미국가를 중심으로 범죄자에 대한 원예치료(horticultural therapy)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예치료는 교도소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수형자, 치료감호대상자 등이 겪을 수 있는 불안, 우울, 분노감 해소에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재범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다수 외국 논문이 보고되고 있다. 한국적 상황은 원예치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교정 현장에서 폭넓게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경험적인 연구도 부족한 상황으로 범죄자 처우 기관의 주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때마침 2021년 농촌진흥청에서 사회 부적응자의 정신적, 육체적 치유를 위하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치유를 연계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도 2021년 정신장애 범죄자를 위한 원예치료센터를 설치하는 등 범죄자를 위한 원예치료에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문헌 고찰을 통하여 원예치료의 효과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범죄자 처우 현장에서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한 갈등원인과 해소방안

손외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5 보호관찰 Vol.15 No.2

본 논문은 최근 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는데 있다. 교도소 신축과 관련하여 간헐적으로 이러한 갈등현상이 있어왔지만, 보호관찰소이전과 관련한 갈등은 1989년 개청 이후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2013년 9월 성남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대규모 갈등이 발생한 이후 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갈등이 혐오시설, 즉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혐오스러운 시설이나, 원자력발전소, 교도소, 핵폐기물처리장과 같이 위험성이 있는 성질의 시설의 설치에 대한 반대가 주를 이루어 왔지만, 보호관찰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의 발생은 성범죄 등 위험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갈등현상이라 볼 수 있다. 갈등발생의 원인은 제도 도입초기 소년범에 대해서 실시할 때와는 달리 최근 전자발찌제도가 도입된 이 후 , 이들에 의한 성폭행 등 강력사건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청사 인근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청사입주 반대가 첨예화 되고 있는 것이다. 범죄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소가 아이러니하게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오히려 국민전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보호관찰기관 이전갈등과 관련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을 통한 갈등의 원만한 해결은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auses of conflict between probation offices which plan to move into new communities and local inhabitants in the communities and to suggest how to solve the problem in Korea. There had been a few such conflicts when the government built new prisons, however, we have never experienced it regarding probation offices since 1989 when prob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Since the first and significant conflict between Sung-nam probation office and the community in September 2013, th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is on hard time in dealing with communities against new probation building in their neighborhood. Historically there had been traditional conflicts caused by unpleasant facilities such as landfill, municipal waste treatment plants, or by hazardous facilitie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and its waste dump site or prisons, and the new type of conflict caused by probation office buildings is based on the needs of citizens for safer society especially needs for the violent crime free society such as sex offence, kidnapping, robbery and so on. Local inhabitants around the probation offices (and people who will live around the probation offices in the future) are afraid of being victimized by the electronically monitored offenders who have the obligation to report in person in the probation offices. Probation offices exist to protect communities from crimes but ironically the conflict between communities and probation offices keep the probation system from its function of protecting people. As a result, the citizens in the country will not receive proper crime-prevention service when the probation system doesn’t work effectively because of the conflict. Thus, to find the cause and solve the conflict between probation offices and communities suggesting possible solutions is urgent matter.

재범률 감소를 위한 영국의 범죄자처우정책과 그 시사점

손외철(Sohn Yoi Chull) 한국범죄심리학회 2006 한국범죄심리연구 Vol.2 No.1

  본 연구는 영국의 재범율 감소를 위한 다양한 범죄자처우 정책을 살펴보고 아직 범죄자처우에 있어서 재범율 감소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부족한 한국적 현실을 짚어보고 범죄자처우의 바람직한 방향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범율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그 철학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형벌이 정당화되는 이유로는 범죄제지, 범죄무능력화, 재활, 정의모형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해가 필요하고, 그중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범죄자정책에서 재활이론의 적용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1990년대 중반이후 일기 시작 했던 범죄자처우 프로그램의 효과성 논쟁(What works?)의 결과가 영국의 형사정책에 미친 변화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정대상자에 대한 특정프로그램은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면서 영국 형사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영국은 범죄자처우 정책의 근본적인 지표를 재범율 감소에 두고 형사사법기관간의 철저한 공조체제(Joined Up)구축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변화의 예로는 실증적 연구에 기초한 실무지침서를 개발, 소년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청소년관리팀의 운영,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 관리를 위한 MAPPA설립, 그리고 최근 종결된 교정과 보호관찰의 통합을 들 수 있다.<BR>  이러한 영국정책의 흐름과 비교하여 아직 범죄자처우에 있어서 재범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형사사법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미흡한 우리의 현실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범죄자처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uide the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which is lack of the recognition and effort in reducing the reconvction rate by comparing the UK"s policy how to reduce the recoviction rate. For this study, we need to understand the correct meaning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reconviction rate. Furthermore, we need to understand the theory of deterrence, incapacitation, just desert, rehabilitation and how rehabilitation theory have changed in applying its ideal on criminal justice system. In addition, we need to understand the ‘What Works?" debate and how its research results, some specific programs are effective to some kinds of offender, have influenced to the change of criminal justice policy in UK. Under this circumstance, UK government set the reconviction rate as a main indicator of criminal justice policy and made an effort to reduce the reconviction rate with the "Joined up" approach among justice agent.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changing agenda in policy is developing the practice manual based on the empirical study, establishing the Youth Offending Team, the MAPPA for high risk offender, and the combination of prison and probation in recent days.<BR>  This movement in the UK"s criminal justice policy changes imply how Korean policy, which is lack of this kind of ideal in policy, must be changed. Thus, I am going to point out some kinds of problems about Korean policy and to propose the new paradigm in criminal justice policy.

치료감호 가종료자의 재범요인과 재범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손외철(Sohn, Yoi Chull)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7 No.1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각종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이 과연 일반인들보다 범죄의 위험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대체로 최근 연구에서는 일반인보다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정신장애 범죄자를 처우하기 위한 다양한 형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일반 범죄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정신장애범죄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가 많지 않아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정신장애 범죄자는 일반 범죄자와 달리 정신질환이라는 특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치료감호소에서 가종료로 퇴원한 145명의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재범을 하게 되는 사회환경적·정신질환적 요인을 분석해 보고, 정신장애 범죄자 처우의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 재범률을 감소해 나가는 한편, 향후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예측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by people with mental disorder has been making the public concerned and worried. After the long-standing debates whether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re more dangerous than those without mental disorder, it has been consistently recognized in recent research that mental disorder has a correlation with violent crime. In 1987, Korea government enacted「Psychiatric Custody Act」whereby the Forensic Hospital were established. However, the recidivism rates after discharge from the Forensic Hospital was reported to be higher than any other general offenders. However, there have been no development of predictive tools and empirical research on the causes of recidivism for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in Korea. Thu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cidivism factors for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and suggest policy reform for reducing recidivism rate. For this study, a total of 145 probationers discharged from the Psychiatric Hospital was selected and compared the recidivism factors between recidivism group and non-recidivism group. Even though it could be found useful results from this research, it still contains some limitations of the study. Its sample size was relatively not enough for empirical study, and neither affective factors nor treatment status of participants were considered. Thus, it is suggested that sufficient sample should be recruited and supplementary survey on factors associated with recidivism should be added in the future research.

한국 전자감독제도의 재범방지 성과와 실효성 강화방안

손외철(Sohn, YoiChull) 한국범죄심리학회 2014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0 No.2

2008년에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독제도 도입 후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 이어 마침내 2014년 6월에는 강도 사범으로 까지 확대실시 되기에 이르렀다. 그 동안 법무부에서는 증가하는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담당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2013년에는 위험경보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신속대응팀'을 설치ㆍ확대하였고, 2014년에는 경찰과 '전자감독협의회' 구성 등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지도감독 강화, 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제도시행 전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동종재범률이 14.1%에서 1.5%로 1/9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특히 2013년에는 전년대비 동종재범률이 2.4%에서 1.72%로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전자장치 자체의 속성에 따른 재범 억제효과에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그 동안 법무부에서 시행해온 다양한 정책변화가 2013년 재범률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변화 중 어떠한 요인이 재범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008년 이후 성폭력 범죄자 동종재범률 성과를 바탕으로 부착대상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ㆍ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일선 보호관찰소에서 현장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전담직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범률감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하고자 한다. Since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for sex offenders has been introduced in 2008, it has enforced on kidnappers and murderers. And finally, it had expanded to burglars in June, 2014. The Ministry of Justice has tried to ensure manpower resources and has established 'Quick Response Team' that promptly respond to the risk alarm for 24 hour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Justice has made the mutual-assistance system strengthen with the police such as establishing the Committee of Electronic Monitoring. Also, other diverse policies are conducted, for example, enhancing monitoring system and operating various programs. As a result, the recidivism rate for sex offender decreased from 14.1% before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started to 1.5% after the system started, especially recidivism of the same kind declined by 1.72% last year. These results come from not electronic devices, but also diverse policie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factors reducing recidivism rate, and to suggest future policies about electronic monitoring. In this study, the author reviewed result of domesticㆍforeign preceding research and surveyed of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electronic monitoring.

영국과 비교한 한국 보호관찰제도 발전방향

손외철(Shon Yei-Chull)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3 형사정책연구 Vol.5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