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감독제도의 활용 확대방안

손외철(Sohn, Yoi Chull),라광현(Ra, Kwang Hyun)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3

2008년도에 한국에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다. 외국의전자감독제도는 교도소 수용과밀 현상을 억제하고자 주로 경미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택구금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은 재택구금방식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성폭력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자의 이동경로를 GPS 를 통해 감독하는 방식을 도입한 이례적인 국가가 되었다. 제도 운용 과정에서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동안 기존 성폭력범죄자의 동종재범률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의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도소를 증설해야 하지만 상당한 예산상의 제약이 따르고, 또 교도소 신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을 예상할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과밀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정 당국에서 가석방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과밀구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결구금자나 가석방자에 대해 재택구금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마침내 2020년 1월 전자장치 부착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 전자감독제도 및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택구금제도를 검토하고 향후 재택구금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It has been over 10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in Korea. The foreign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has been operated mainly on home detention mainly for minor criminals to suppress prison overcrowding. However, Korea has become an unusual country that has introduced a method of supervising the trajectory of violent criminals such as sexual assault through GPS without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home detention. In the meantime,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during the 10 years of the operation of the system, but now it has achiev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rate of homosexual recidivism of existing sexual assault criminals. The problem of overcrowding in Korea is already serious enough to receive an unconstitutional decision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add prisons, but there are significant budgetary constraints, and it is never easy to anticipate local residents backlash against the new prison construction. This is no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overcrowding, correctional authorities have recently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including the release of parole, but there are limitations in solving the fundamental problem of overcrowding. At this point, in the recent 10 years of experience in operating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opinions were raised to impose home detention for unsettled prisoners or paroleers, and finally, in January 2020, the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home detention system in foreign countries and to examine the future use of the home detention system.

보호관찰과 경찰의 업무공조 방안

손외철(Sohn Yoi chull) 한국공안행정학회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4

한국의 보호관찰에 2008년 9월부터 전자발찌제도가 도입되면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의 획기적인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2014년 6월부터는 강도사범에 확대되는 등 전자발찌 업무가 보호관찰의 중요업무 영역이 되었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동종재범을 하거나, 전자발찌 부착장치를 훼손하는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전자발찌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특히, 보호관찰과 경찰이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 시작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보호관찰에서 경찰과의 업무협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인 시스템마련을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경찰의 임무와 보호관찰의 임무를 살펴보면 양 조직이 상호 추구하는 목적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보호관찰과 경찰의 원활한 업무협조는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공공부분 기관들이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들 간의 파트너십이 널리 제시되면서, 형사사법체계도 1970년대부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모든 경찰, 보호관찰, 교정기관 등 기관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십(community-based partnership)이 널리 발전되어왔다. 그 동안 보호관찰의 발전배경에는 법원, 검찰 기타 유관기관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였지만, 보호관찰에서 경찰과의 업무협조에 다소 소극적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자발찌 업무의 예에서 보듯이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와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원활한 업무협조는 절실한 과제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전자발찌 업무를 매개로 보호관찰과 경찰과의 업무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경찰과의 공조가 필요한 이론적인 근거와 외국의 구체적인 공조실태를 문헌연구를 통하여 고찰하고,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의 양 기관의 공조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원활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tagging system using GPS at the field of the Korea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in 2008, there have been some controversial issues with regard to damaging or tampering the equipment, and serious sexual crimes committed by offenders under the supervision of EM with GPS. In order to apprehend the offender quickly and prevent reoffending efficiently, it was suggested that the need of building partnerships between probation and police agencies should be important. There have been some kinds of partnerships between two agencies in korea, but it is regarded as insignificant and nonsystematic. It is true that some countries had been tried to collaborate between the probation and the police in order to prevent the serious crime efficiently. However, in Korea the partnership between two agencies was in a poor way because of some structural problems. In this study, firstly the theoretical backgrounds will be reviewed and the best practice in western countries will be examined in detail. Secondly, after reviewing the current practices and problems, the concrete directions of collaboration will be studied in terms of how to operate good practice for the purpose of reducing reoffending rate and protecting the society from dangerous crime.

치료감호 가종료자의 재범요인과 재범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손외철(Sohn, Yoi Chull)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7 No.1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각종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이 과연 일반인들보다 범죄의 위험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대체로 최근 연구에서는 일반인보다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정신장애 범죄자를 처우하기 위한 다양한 형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일반 범죄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정신장애범죄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가 많지 않아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정신장애 범죄자는 일반 범죄자와 달리 정신질환이라는 특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치료감호소에서 가종료로 퇴원한 145명의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재범을 하게 되는 사회환경적·정신질환적 요인을 분석해 보고, 정신장애 범죄자 처우의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 재범률을 감소해 나가는 한편, 향후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예측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by people with mental disorder has been making the public concerned and worried. After the long-standing debates whether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re more dangerous than those without mental disorder, it has been consistently recognized in recent research that mental disorder has a correlation with violent crime. In 1987, Korea government enacted「Psychiatric Custody Act」whereby the Forensic Hospital were established. However, the recidivism rates after discharge from the Forensic Hospital was reported to be higher than any other general offenders. However, there have been no development of predictive tools and empirical research on the causes of recidivism for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in Korea. Thu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cidivism factors for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and suggest policy reform for reducing recidivism rate. For this study, a total of 145 probationers discharged from the Psychiatric Hospital was selected and compared the recidivism factors between recidivism group and non-recidivism group. Even though it could be found useful results from this research, it still contains some limitations of the study. Its sample size was relatively not enough for empirical study, and neither affective factors nor treatment status of participants were considered. Thus, it is suggested that sufficient sample should be recruited and supplementary survey on factors associated with recidivism should be added in the future research.

재범률 감소를 위한 영국의 범죄자처우정책과 그 시사점

손외철(Sohn Yoi Chull) 한국범죄심리학회 2006 한국범죄심리연구 Vol.2 No.1

  본 연구는 영국의 재범율 감소를 위한 다양한 범죄자처우 정책을 살펴보고 아직 범죄자처우에 있어서 재범율 감소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부족한 한국적 현실을 짚어보고 범죄자처우의 바람직한 방향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범율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그 철학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형벌이 정당화되는 이유로는 범죄제지, 범죄무능력화, 재활, 정의모형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해가 필요하고, 그중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범죄자정책에서 재활이론의 적용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1990년대 중반이후 일기 시작 했던 범죄자처우 프로그램의 효과성 논쟁(What works?)의 결과가 영국의 형사정책에 미친 변화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정대상자에 대한 특정프로그램은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면서 영국 형사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영국은 범죄자처우 정책의 근본적인 지표를 재범율 감소에 두고 형사사법기관간의 철저한 공조체제(Joined Up)구축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변화의 예로는 실증적 연구에 기초한 실무지침서를 개발, 소년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청소년관리팀의 운영,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 관리를 위한 MAPPA설립, 그리고 최근 종결된 교정과 보호관찰의 통합을 들 수 있다.<BR>  이러한 영국정책의 흐름과 비교하여 아직 범죄자처우에 있어서 재범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형사사법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미흡한 우리의 현실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범죄자처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uide the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which is lack of the recognition and effort in reducing the reconvction rate by comparing the UK"s policy how to reduce the recoviction rate. For this study, we need to understand the correct meaning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reconviction rate. Furthermore, we need to understand the theory of deterrence, incapacitation, just desert, rehabilitation and how rehabilitation theory have changed in applying its ideal on criminal justice system. In addition, we need to understand the ‘What Works?" debate and how its research results, some specific programs are effective to some kinds of offender, have influenced to the change of criminal justice policy in UK. Under this circumstance, UK government set the reconviction rate as a main indicator of criminal justice policy and made an effort to reduce the reconviction rate with the "Joined up" approach among justice agent.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changing agenda in policy is developing the practice manual based on the empirical study, establishing the Youth Offending Team, the MAPPA for high risk offender, and the combination of prison and probation in recent days.<BR>  This movement in the UK"s criminal justice policy changes imply how Korean policy, which is lack of this kind of ideal in policy, must be changed. Thus, I am going to point out some kinds of problems about Korean policy and to propose the new paradigm in criminal justice policy.

사회봉사·수강명령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방안

손외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論集 Vol.16 No.1

한국에서의 형사절차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은 그 동안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2007년 소년법개정에 따른 ‘화해권고제도’가 도입되고 최근에 제출된 「형법」개정안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피해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형 집행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동안 보호관찰분야는 1989년에 소년범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질적·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보호관찰 분야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과정을 통하여 진정으로 지역사회와 재통합을 이룩하고, 이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보호관찰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방안을 강구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보호관찰 영역 중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집행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봉사·수강명령이 회복적 사법의 모델의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외국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정립해보자 한다. 아울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내용 중에 회복적 사법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적 상황에서 이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criminal justice process did not draw great interest for a long time in Korea.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victim-offender mediation’ in the revised Juvenile Law in 2007 and the ‘reparation order’ in the revised Criminal Law in 2011, many people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criminal justice practice. Although th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in Korea had been introduced for juvenile delinquent in 1989 and it had achieved a great development and growth in term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here was not any concern how to applicate the restorative justice in Probation. However the ideal of restorative justice is reintegrating the offender with the community by the restitution for victim and preventing re-offending of offender. Thus, Korean Probation Service needs to take a profound interest how to practice restorative justice. This report is focused at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Community Service and Attendance Center Order in Koran Probation System. For this study, it needs to research the arguments whether restorative justice contains the Community Service and Attendance Center Order in advanced countries and setting up the new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in Korea. Furthermore, this study will investigate the concrete contents of restorative justice aspects in Community Service and Attendance Center Order and how to expand the restorative ideal for the future Korean Prob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