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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틱 3국의 독립과 체제전환 : 동인, 과정 및 함의

        손동기(Dongki Son),송병준(Byungjoon Song)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21 동유럽발칸연구 Vol.45 No.1

        발틱 3국에서 체제전환은 곧 주권회복을 의미하며 이점에서 여타 중동유럽 국가들에서 공산주의의 붕괴에 따른 제체전환과는 성격과 경로를 달리한다. 발틱 3국의 독립과 체제전환 과정은 각 국의 고유한 정치적 상황으로 여러 차이점을 갖는다.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는 독립과정에서 노골적인 반소련 노선을 취하여 러시아계와 타협을 거부한 체 독자적인 독립추진과 체제이행을 단행하였다. 반면 라트비아에서는 러시아계 인구비중이 높아 이들의 저항을 우려하여 보다 온건한 노선을 선택하였다. 독립 이후 발틱 3국은 제도, 가치, 사회 및 생산 시스템의 변화에 있어서도 유사점과 함께 차별화된 양상도 갖는다. 이와 같이 발틱 3국 각국의 고유한 정치적 상황으로 독립과 제제전환 과정은 상이하지만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유연한 전략과 비폭력적인 저항과 함께 국제사회에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발틱 3국은 1989년부터 1991년 독립 시까지 1917년 1차 독립의 경험을 되살려 독단적인 저항운동을 최대한 억제하고 3국간 조직적인 협력을 진행하였다. In the Baltic States, the transition to regime means recovery of sovereignty. In this regard, the Baltic States differ in nature and path from the rest of the regime following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other Central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 process of independence and transition of the Baltic countries is a unique political situation in each country, and there are many differences. Lithuania and Estonia took an explicit anti-Soviet route in the process of independence and carried out independent independence and system implementation, refusing to compromise with the Russians. On the other hand, in Latvia, the proportion of the Russian population is high, so they feared their resistance and chose a more moderate route. Since independence, the Baltic States have differentiated aspects with similarities in changes in institutions, values, society and production systems. As such, the process of independence and transition to the formulation is different due to the unique political situation of each of the three Baltic countries. Nonetheless, the Baltic States were focused on promoting the independence of independenc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a common, flexible and nonviolent resistance. In addition, the Three Baltic States recalled the experience of the 1st independence in 1917 and suppressed the dogmatic resistance movement as much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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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통한 청소년 직업교육: 프랑스 이민가정 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손동기 ( Son Dongki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1 국제지역연구 Vol.25 No.2

        본 연구는 프랑스 이민가정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사회적 리터러시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 연구다. 프랑스는 일찍이 이민자를 수용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이민자 수용의 역사가 긴 만큼 이민자 자녀의 수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많다. 이 때문에 이민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과 이들의 사회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정부는 일찍부터 청소년 직업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발전시켜왔다. 특히 이민가정 청소년의 직업교육은 사회통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청소년 직업교육은 직업역량만 강화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사회적 리터러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이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프랑스 이민가정 청소년들의 직업교육이 갖는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의미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vocational education of adolescents in immigrant families in France in terms of social literacy. France is a representative country that accepted immigrants as early as in the late 19<sup>th</sup> century. As long as France has accepted immigrants, there a a very large number of second-generation immigrants. They are the fastest growing population of children. The education of children in immigrant families and their social participation is so important. The French governme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vocational education of adolescents and has developed a policy to support for successfu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erms of social integratio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adolescents in France aimed to strengthen job competencies as well as social literacy. Social literacy means the ability of individuals to understand society and communicate skills in a diverse and complex social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France for adolescents in immigrant families in terms of social literacy. In conclusion, the case of France has a lot of suggestion in the Korean Society, which has not much research on the vocational education of adolescents in immigrant families.

      • KCI등재

        프랑스 가족정책 개혁 내용과 시사점: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손동기(SON, Dongki) 한국유럽학회 2022 유럽연구 Vol.40 No.2

        프랑스 가족수당은 19세기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1990년 이후 프랑스 가족수당은 낮은 출산율 문제에 대응하며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 가족수당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득불평등을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유의미한 정책이다. 프랑스는 폭넓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출 부담이 크다. 이에 프랑스는 아동 및 가족 관련 수당에 대한 제도 개선을 시도해오고 있다. 한국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또한 한국의 아동수당은 낮은 출산율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이기도 하다. 아동수당 정책 대상과 범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수당과 아동수당의 역사가 짧은 한국에 프랑스 사례연구로 유의미하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랑스 가족정책 중에서도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첫째, 프랑스 가족정책 발달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봤다. 둘째, 프랑스 사회보장 재원 구조와 특징을 살펴봤다. 셋째, 프랑스가 가족정책을 확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회적 부담에 대해서 살펴봤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아동수당은 오랜 역사를 걸치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냈고, 이를 기반으로 아동기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개인 간 평등과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데 차원에서 아동수당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지키는 것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French family allowances were started in the 19th century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n workers. Since 1990, French family allowances have taken their place today in response to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rates. The French family allowance is not only to encourage childbirth, but also a significant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by reducing social income inequality. France provides a wide range of family allowances. As a result, the burden of social expenditure on children and families is high. Accordingly, France has been trying to improve the system for child and family-related allowances.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child allowances since 2018 to guarantee children’s basic rights and promote welfare. Meanwhile, child allowance is also a policy to respond to the crisis of low fertility rate and population decline in Korea. Social discussions are continuously taking place on the subject and scope of the child allowance policy. In this context, the case of France in Korea, where the history of family allowance and child allowance is short, is significant as a case stud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provided to Korea by examining the following contents focusing on child allowances among French family policies. First, the development process of French family policy was examine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Second,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French social security resources were examined. Third, we looked at the problems that arise when France expands its family policy. As a result, the French child allowance has drawn social consensus over a long history, and based on this, is being implemented throughout childhood. In addition, France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child allowance in terms of protecting individual equality and family values.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n protecting these values is clearly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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