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 대 난언(亂言) 사건을 통해 본 사회 기층의 정치의식

손균익 ( Son Kyun Ick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民族文化硏究 Vol.73 No.-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 연산군 대(1494-1506)에 보이는 난언 사건 기록을 통해 이 시기 기층민들이 가진 지배층과 지배체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당대 사회 기층의 정치의식 수준을 파악하는 데 있다. 연산군 대에는 사회 기층의 다양한 성원들이 국왕을 향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정과 수탈에 대한 원망과 비난의 수준을 넘어서, 이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난언 사건들이 상당수 등장하고 있다. 이상의 난언 사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시기의 기층민들이 국왕을 비롯한 당대의 지배층을 정치적 비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당대의 지배이념인 유교이념에 근거하여 지배층의 도덕적 각성과 지배체제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지배층에 의해 통치의 객체로만 인식되어왔던 당대의 기층민들이 일상화된 폭정과 폭력적 수탈 속에서 점차 의식적 각성을 이루어 내며, 지배층과 지배체제를 맹목적으로 추종 또는 원망하는 존재에서 벗어나, 유교 정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자각하고 스스로의 정치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존재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how common people perceived the ruling class and the ruling system through Nan-eon cases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san (1494-1506). In particular, the study will measure the political standards of grassroots political efforts reflected in these cases. Nan-eon, which technically refers verbal criticism or resentment against the king, signified political resistance since criticism, in this context, was deeply focused on tyranny and exploitation. This paper particularly focused on grassroots as political participants. In most cases, grassroots efforts made major contributions to Nan-eon. The commoners who were critical of the regime attributed the cause of exploitation to the moral corruption of upper classes and structural contradiction of the societal system. They even suggested well-outlined alternatives to their political system. It is well-shown that the commoners had altered their views of monarchs in the Nan-eon cases. Accordingly, the king, once regarded to be a sacrosanct, was no longer immune to the criticism of grassroots political movements. In this vein, the Nan-eon participants challenged the nobility to make them aware of the dismal quality of life for commoners. They further demanded political reform based on Confucian ideology. Moreover, the commoners, as a member of the Confucian political community, experienced metaphysical changes in terms of self-identification. Gradually, the grassroots began assimilating their identity as political participants and demanded their rights be acknowledged.

『상두지』의 둔전론 ―둔전의 조성과 둔졸의 운용을 중심으로―

손균익 ( Son Kyun-ick ) 한국실학학회 2020 한국실학연구 Vol.0 No.40

『상두지』는 18세기 말 소론 계열의 실학자 이덕리가 진도 유배 시절에 저술한 국방 관련 저서이다. 이 책에는 서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둔전의 조성과 둔졸의 운용에 관한 내용이 책의 가장 첫머리에 전체 분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가 제안한 다양한 국방 정책 중 최우선 과제이자 그 모든 정책을 실현 가능케 할 토대로서 둔전의 문제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계에 처음 소개되는 이덕리의 둔전론을 상세히 분석하는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그가 제안한 급가매득을 통한 둔전의 조성 원칙, 국가적 차 수출을 통한 토지 매입 비용의 조달 및 규모의 단계별 확대 방안, 서북 지역에서의 수전 농법 확산을 위한 이른바 ‘갈오인수법’으로 명명된 수리시설의 구상, 모병제에 준하는 둔졸의 모집 계획과 급료 제도, 각종 인사 규정 및 근무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유형원·서영보·정약용·서유구·정시원 등 동시대 지식인들의 관련 주장과 비교·분석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이덕리의 둔전론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접근 속에서 당대의 국가적 시책에 조응한 동시에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주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동시대 지식인들의 둔전론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연속성 속에서 몇몇 차별화된 인식들을 포착함으로써 그 독창성도 살펴볼 수 있었다. 나아가 그의 둔전론은 18세기 소론 계열의 둔전론이 가지는 특징과 함께 그의 사상이 당대 영암·강진 지역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Sangdu-Ji is a book related to the military policy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Chosŏn period written by Yi Tŏk-ri during his years of exile on Jindo Island. This book focuses on the ways of making and administering garrison farms in the northwestern province. The content concerning garrison farms is located in the first part and comprises more than a quarter of the book. It indicates that Yi Tŏk-ri proposed making the garrison farm system as the concrete object of military policy and the major solution to the military problems faced in the late Chosŏn period. Sangdu-Ji has not yet been introduced in Korean academia, so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crutinize and explain the garrison farm theory in Sangdu-Ji. This paper covers the following subjects:the plan to make garrison farms based on the rule of bargain land by payout and its funding by tea exports to northern China;the siphon technique for irrigation facilities to spread rice transplantation farming methods in the northwestern province ; the idea to mobilize soldiers of garrison farms, which is similar to the volunteer military system;and the tactics of maintaining the military system, such as the salary system. Moreover, this research compares the garrison farm theories of Yi Tŏk-ri's contemporary intellectuals, such as Yu Hyŏng-wŏn, Sŏ Yŏng-bo, Chŏng Yak-yong, Sŏ Yu-ku, and Chŏng Shi-wŏn, with that in Sangdu-Ji. In conclusion, the garrison farm theory of Yi Tŏk-ri was an argument corresponding to national policy with a practical approach, and it was a result of a preemptive reaction to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next century. Furthermore, the comparison with the theories of his contemporary scholars who studied practical matters clearly shows that it not only shared commonalities with their thoughts but also had a distinct perspective. What is more, the theory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garrison farm theory of the Soron school and the thoughts of the new intellectuals in Yŏng-am and Kang-jin provinces.

복수사건의 처결을 통해 본 조선 초기 지배질서의 확립

손균익(Son, Kyun Ick) 한국사학회 2014 史學硏究 Vol.- No.115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 초기에 보이는 복수사건의 처결 기록을 통해 이 시기 위정자들이 『大明律』이라는 새로운 법률의 도입하에서 복수사건을 어떻게 처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배규범 내부의 불일치, 이른바 ‘經과 律의 모순’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였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유교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에서 복수사건의 처결 문제는 줄곧 논란이 되어 왔다. 유교경전에서는 이를 유가족의 당연한 의무이자 정당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만, 후대에 제정된 법률에서는 이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사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건국과 함께 刑決의 기본법으로 도입된 『대명률』에는 유교경전이나 이전 시기의 법률과 달리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복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명문화된 법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복수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던 조선 초기의 위정자들은 이러한 『대명률』의 ‘父祖被毆’조를 별다른 改修없이 그대로 도입하였으며, 律의 입장에 기초하여 유가족의 복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정자들은 개인 차원의 복수 행위를 誤殺의 가능성을 지니는 문제적 행위이자 군주 유일의 권한인 신민의 生殺與奪權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지배체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도덕적 의의를 폄하하며 이를 직접 제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선 초기의 위정자들이 복수를 긍정하는 유교경전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복수사건의 처결 과정에서 복수 주체가 가지는 도덕적 명분을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된 형량을 감면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시기 위정자들은 유교경전과 실정법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서 유가족의 告官행위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유가족의 고관 행위에 복수가 가지는 도덕적 의의를 덧붙임으로써 이를 합법적 복수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을 통해 그 ?抑의 해소가 법질서 안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유가족의 고관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 經과 律의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한편, 조선 초기에 보이는 복수사건을 살펴보면 복수 주체와 복수 대상이 신분질서상의 상하관계를 맺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시기 위정자들은 자신의 부모ㆍ형제를 살해한 주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노비의 복수 및 고관사건의 처결 과정에서 노비가 가지는 복수의리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주인을 대상으로 한 노비의 복수사건은 일반적인 유가족의 복수사건이 아닌 주인을 시해하고자 한 범상사건으로 규정되었으며, 주인을 官에 고소한 노비가 도리어 범상의 죄를 얻어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이는 이 시기 위정자들이 혈연관계에 기인하는 복수의무보다 신분관계에 기인하는 복종의무를 우선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조선 초기에는 非法殺人을 행한 守令을 대상으로 한 府民의 고소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제정되어 『續六典』과 『經國大典』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수령의 비법살인으로 인해 혈친을 잃은 유가족에게 그 원억을 해소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부여된 것이다. 그 결과 조선 초기에는 자신의 부모ㆍ형제를 濫殺한 수령을 고소한 유가족이 無罪放免된 것은 물론이며, 그 도덕적 명분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포장을 받기도 하였다. The first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judgments of politicians in early Joseon regarding the personal revenge cases. Secondly,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will reveal solutions of the politicians for the discrepancy between ethical standards and legal requirements in Confucius society. In Confucius society, judgments on personal revenge cases often raised controversial issues among politicians due to the conflict between Confucius scriptures and practical laws; the former allows personal revenge whereas the latter forbids it. Given that Joseon is a Confucius nation, politicians in Joseon were not free from the dilemma as well. Politicians in early Joseon introduced provisions regarding personal revenge cases in the Great Ming Code without any revision. Since only a few types of personal revenge, which are practically impossible to be realized, are permitted. In process of judgments, the politicians characterized the personal revenge as a problematic behavior that not only bears possibility of killing innocents but also threatens the sovereign’s power to life and death. Furthermore, they presumed that an individual’s moral deeds in accordance with Confucius codes could be suppressed once such deeds undermine public welfare. It is worth to note that discussions above do not exhaustively exclude the Confucius approach. The politicians forbids the personal revenge not due to its moral aspect but because of its methodological problem. In order to provide a fundamental solution of the aforementioned discrepancy, the politicians defined the legal action by bereaved family as a form of legal revenge that satisfies not only Confucius codes but also those of lawful. They stressed the moral aspect of the legal action, and even gave a prizes to the accuser and awarded them; in effect, they were trying to make the personal revenge to be realized within the lawful-boundaries by solely allowing the revenge-by-legal-action. In early Joseon, there were conflicts between the obligation of a bereaved family to revenge and the obligation of obedience to a person in the hierarchical social relationship. There have been cases that owners killed slaves and the bereaved families attempted to kill the owners or accused them. The politicians sentenced death to the bereaved family who has killed their owner to revenge and heavily punished one who has accused the owner. This shows that the politicians put priority in the hierarchical social relationship over the blood relationship. On the contrary, the politicians only allowed people’s legal action to a local governor who have murdered, either by personally or by giving a excessive punishment, one’s family. This was a exceptional privilege given that no other form of legal action was allowed. Such a position was reflected in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laws of Jos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