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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소준섭 (검색결과 2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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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에서의 ‘공포(公布)’ 개념과 그 법률적 보완에 대한 고찰
소준섭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8 중소연구 Vol.32 No.3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立法法)」제52조에서는 “법률을 서명 공포하는 주석령에는 해당 법률의 제정기관과 통과일 및 시행일을 명기한다. 법률의 서명 공포 후 즉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보 및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상무위원회 공보에 게재된 법률문건은 표준문건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공포(公布)’와 ‘게재’는 서로 완전히 상이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제52조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포’라는 개념은 ‘대중에게 널리 알리다’는 통상적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법률의 확정’ 개념으로 사용되어 국가주석에 의하여 이뤄지는 법률 행위로서 명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 사회에서 ‘공포’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리다”라는 의미로 통용됨에 따라 이 ‘공포’의 법률적 개념과 사회적 통용개념에서 혼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중국 법률의 실제적 적용에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즉, 현재 중국에서는「물권법」등 법률이 공포된 그 당일「신화사」신문에 게재되지 않아 법적 하자가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러시아 헌법의 규정처럼 “법률은 공표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혹은「효력발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중국의「입법법(立法法)」에 ‘공표(公表) 혹은 공시(公示)’ 규정을 두어 “법률의 국가주석에 의한 서명 공포 후 ‘특정 공보’에 특정 기간 내 게재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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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전통에서의 ‘인정(人情)’의 요소와 그 현재적 계승
소준섭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2 중소연구 Vol.36 No.2
Any law or regulation which critically violates common knowledge of the society, fundamental ethics of the people and basic emotions of the humanity can never get the genuine support of the public. Therefore the elements of ‘Human Feelings’ which stands out of all the Chines law traditions is a part which draws attention. The elements of these ‘Human Feelings’ is currently being succeeded from the perspective of following systems; Chinese Penal Law and Government Officials Act and such law and regulations and system of people mediation and reform through labor. In future, it seems that the Chinese legislative system will further expand and reflect the importance of Chinese Legislative system’s ‘Human Feelings’ and tradition of emphasis. However, that process has to reject the subjective element of ‘Human Feelings’ and realize clarity and stability of the legal norms and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through logic and also reject unfairness caused from the legal voluntariness and further develop jurisdiction process to be more rational and more predictable. 사회의 기본 상식과 민중의 기본 윤리 그리고 인류의 기본 감정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어떠한 법률 규정도 결코 사람들의 진정한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 법률 전통 중 두드러졌던 ‘인정(人情)’의 요소들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인정’의 요소는 현재 중국 형법과 공무원법 등의 법률 규정과 인민조정 제도와 노동개조 제도 등 제도적 측면에서 계승되고 있다. 향후 중국의 법제에서 ‘인정’에 대한 중시 및 강조의 전통은 보다 확대되어 투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은 주관적인 ‘인정’ 요소를 지양해 논리를 통한 법률 규범의 명확성과 안정성 그리고 법률 체계의 일치성을 실현하며 법률의 임의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공정성을 지양함으로써 사법 과정을 더욱 이성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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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이두형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3 중소연구 Vol.37 No.2
군사법률 체계가 어느 정도로 정비되어 있는가의 수준은 한 국가의 국방 현대화와 군대 정규화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입법은 현재 수량의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만 군사입법 기관들의 권한 획정 문제를 비롯하여 불완전한 군사입법 체계,군사 법률법규 간의 충돌 현상, 군사조직법 및 군대소송절차법의 부재 등 그 군사법규 체계상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 충분하게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군사입법 권한 획정의 불명확성은 군사조직 체계와 그 상호관계의 규범에 혼란을 초래하여 군사 조직의 효율적인 기능 분배와 기능 수행에적지 않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향후 법률로써 그 권한이 분명하게 획정되어야만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 군사입법은 군사입법 권한의 명확한 획정 및 법률법규 간 충돌극복을 비롯하여 군대인권보호, 무기감축, 지역안전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진전이 요구되고 있다. The status of a nation's military law system is an important milestone that depicts that nation's modernization level of the national defense and naturalization level of the armed forces. Currently, PRC’s military legislation is developing at a remarkable pace from the quantity aspect. However, imperfection of military legislation system, frictions between military laws and regulations, lack of military organization act and armed forces litigation procedure show that the quality aspect of military law system needs improvement. Especially the obscurity of delimitation pertaining to military legislation authority causes confusions in military organizational system and its standard for mutual relationship, gravely affecting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military organizational function. A law needs to be drafted to precisely delimit the authority for military legislation. Thus the way ahead for PRC military legislation requires tangible progress in various areas and calls for actions such as clearly demarcating military legislation authorities, overcoming clashes between the laws and regulations,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armed forces, reducing the number of weapons, and participating in region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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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한국공공선택학회 2017 The Korean Public Choice Society Vol.5 No.1
우리나라의 관료 조직은 본래 보조기관이어야 할 행정사무 부서가 인사와 예산 그리고 각종 사무분 담 업무에 의거해 ‘상위’에 군림하면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중국 역사에 나타난 아전 독재의 경우를 살펴보고, 둘째, 우리나라 관료제도의 문제점으로 아전공 화국, 훈련된 무능력, 파킨슨 법칙, 부패, 승진 등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관료제도의 개 혁방안을 제시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채 비리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외부 개방 선발’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이 우리 국가 조직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근간 조직이라는 점에서 국민에 대한 높은 봉사 의식과 함께 뛰어난 능력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선발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도 그 폐쇄적이며 경직된 구조를 극복하여 지속적인 외부 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복종 의무 조항’도 시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In recent, the bureaucratic system in Korea has been played in a administration superiority. This led inevitably to a trained incapacity, an increase in public servants and corruption in the bureaucratic system. It needs to be reformed by not only adopting the ‘open selection system’ of public servants in order to avoid its closed and rigid structure, but also by modifying the current clause of ‘duty obligation’ in the Korean Public Servant Law. In this short paper, we aim to examine several problems from the present bureaucratic system in Korea, and to propose an open selection system of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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