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한국중재법의 특징과 오스트리아법상 임대차중재에 관한 고찰

소재선(So, Jae-S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8 No.-

오스트리아중재제도는 이미 1895년 8월 1일 민사소송법이 제정되면서 제4장 중재절차(제577조~제599조)에서 중재에 관하여 일괄하여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후 1983년 2월 1일 현대적 특성을 지닌 중재제도로 발전하였고 동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도 있다. 오스트리아는 중재(국내중재)가 통산 주법원이 상사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못하다가 최근 중재에 의한 호소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다. 반면에 오스트리아는 국제상사중재는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오스트리아인과 외국인간의 분쟁뿐만 아니고 외국인간의 분쟁에도 적용된다. 한국의 중재법은 1999년 12월 31일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전의 중재법은 제2조에서 중재계약(arbitration agreement)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그리고 중재합의가 중재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인 것도 명시하였고 있다. 그러나 개정 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가 중재절차 개시의 요건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한국중재법 제22조제2항), 중재계약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중재합의는 중재를 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합의는 각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합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계약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중재계약은 중재합의와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건설장비, 호텔 등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관련 중재는 간혹 있으나 주택의 임대차중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상사중재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에 대하여 특히 독일법은 비교적 자유로운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오스트리아는 최근에 비교적 엄격하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1999년의 오스트리아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임의재판관할로 배속된 모든 임대차관련 사건에 대하여 중재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동 판결은 당해 사안이 임대차계약의 성립, 지급되어야 할 임대료, 주택임대차 이든 또는 상가임대차에 관한 것이든 불문하고 동일하게 그 중재권을 부정하고 있으며, 더구나 당해 사건이 임의재판 관할권 또는 법적인 사회구호의 영역에 속하는지에 따른 구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Die deutschen Rechtsordnungen stehen der Frage der Schieksfähigkeit von Mietangelegenheiten allerdings unterschiedlich gegenüber. Während das deutsche Recht, allem für gewervliche Mietsache, eine liberale Haftung einnimmt werden in Österreich in jüngster Zeit wieder restriktive Stimmen laut. So hat der OGH in einer Entscheidung aus dem Jahr 1999 alle freiwilligen (außerstreitigen) Gerichtsbarkeit zugewiesenen Mietangelegenheiten für nicht schiedsfähigkeit erklärt, und zwar unabhängig davon, ob es sich um Stritigkeiten über den Bestand eines Mietverags oder die Höhe des zu einrichtenden Mietzinses, um Wohnraummiete oder die Anmietung von Geschäftsräumlichkeiten handelt. Keiten Unterschied soll es auch machen, ob die Angelegenheit dem Streit- oder dem Rechtsfürsorgebereich der freiwilligen Ferichtbarkeit Zugehört. Die pauschale Verneinung der Schiedsrähigkeit außerstreitiger Mietrechtssachen durch den Obersten Gerichtshof stellt demegenüber einen Rückschritt hin zu einer die Schiedsgerichtsbarkeit ist indes nicht geeignet, das Vertrauen in die österreichisches Schiedsgerichtsbarkeit zu födern. Hält das Höchstgericht an seiner restriktiven Auffassung fest, so kann das durchahus negative Auswirkungen auf die Wahl Österreichs als Austragungsort internationaler Schiedsverfahren haben. Denn im Wettbewerb um die Anziehung lukrativer Schiedsverfahren werden nur solche Staaten an den ersten Rängen rangieren, deren Schiedsverfahrensrecht größtmögliche Parteiautonmie bei minimaler staatlicher Intervention gewährt.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소재선 ( Jae Seon So ),이창규 ( Chang Kyu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8 No.2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 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 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 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 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 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해상·항공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 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 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Air transport today is a means of transport that is optimized for exchanges between nations. Around the world, has experienced an increase in operating and the number of airline route expansion that has entered into the international aviation agreements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air transport efficient, but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air transport accidents increased. When compared to the accident of other means of transport, development of air transport accidents, not high, but it leads to catastrophe aviation accident occurs. Air Transport accident many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accident than domestic transportation accident,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he analysis of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shipper or the like is necessary or passenger air carrier. Judgment of the legal order of discipline of air transport accident is a classification of the type of air transport agreement. Depending on the object, air transport agreements are classified into the contract of carriage of aviation of the air passenger transportation contract. For casualties occurs, air passengertransportation accident is a need more discussion of legal discipline for this particular.Korean Commercial Code, it is possible to reflect in accordance with the actual situation of South Korea the contents of the treaty, which is utilized worldwide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even on the system, to control land, sea, air transport and welcom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Korean Commercial Code, the problem of the Montreal Convention has occurred as it is primarily reflecting the Montreal Convention. As a cause of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and the contents of the treaty precedent is reflected, the concept of accident is necessary definition of the exact concept for damages of passengers in particular. Cause of personal injury or death of passenger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o the “working for the elevation” or “aircraft” on, the Montreal Convention is the mother method of Korea Commercial Code, liability for damages of air carrier defines. The Montreal Convention such, continue to be a matter of debate so far in connection with the scope of “working for the lifting of” the concepts defined in the same way from Warsaw Convention “accident”. In addition, it is discussed and put to see if you can be included mental damage passenger suffered in air transport in the “personal injury” in the damage of the passenger is in the range of damages.If the operation of aircraft, injury accident, in certain circumstances,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is possible, in the same way as serious injury, mental damage caused by aviation accidents not be able to live a normal life for the victim it is damage to make. So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and what is included in the injury to the body in Korea Commercial Code and related conventions, non-economic damage of passengers, clearly demonstra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prevention of abuse of litigation and reasonable protection of air carrier it must compensate only psychological damage that can be. Since the compensation of delay damages, Warsaw Convention, the Montreal Convention, Korea Commercial Code, there are provisions of the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due to the delayed arrival of passenger and baggage, but you do not have a reference to delayed arrival, the concept of delay arrangement is necessary.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delayed arrival, because it may interfere with safe operation of the air carrier, within the time agreed to the airport of arrival that is described in the aviation contract of carriage of passenger baggage, or, these agreements I think the absence is to be defined as when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is situation, requests the carrier in good faith is not Indian or arrive within a reasonable time is correct. The loss of passenger,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passenger Conditions of Carriage of Korean Air, in addition to the cases prescribed by law and other treaties, loss of airline contracts, resulting in passengers from a service that Korean Air and air transport in question do damage was is, that the fact that Korean Air does not bear the responsibility as a general rule, that was caused by the negligence or intentional negligence of Korean Air is proof, negligence of passengers of the damage has not been interposed bear responsibility only when it is found. It is a clause in the case of damage that is not mandated by law or treaty, and responsible only if the negligence of the airline side has been demonstrated, but of the term negligence “for” intentional or negligent “Korean Air``s Terms” I considered judgment of compatibility is required, and that gross negligence is appropriate. The “Korean Air international passenger Conditions of Carriage”, airlines about the damage such as electronic equipment that is included in the checked baggage of passengers does not bear the responsibility, but the loss of baggage, international to arrive or depart the U.S. it is not the case of transportation. Therefore, it is intended to discriminate unfairly passengers of international flights arriving or departure to another country passengers of international flights arriving or departure, the United States, airlines wi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goods in the same way as the contents of the treaty it should be revised in the direction.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사법적 검토

소재선(So Jae-S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土地公法硏究 Vol.27 No.-

Modern society is the information-oriented one laying emphasis on capitals and resources. Accordingly, the demand of information which man need require enormous volume, quickness and accuracy also in the field of Cadastre. To fit actively this environmental changes toward the information - oriented society, new modern Cadastre must be settled without delay because in Korea have been using the old Cadastral Record up to this day investigated in 1912. The present korean Cadastre system doesn't meet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 social needs of information - oriented society. Therefore, to promote the Renovation of Cadastre giving various land information to nations and demand organization to make the Cadastre system fitted the information- oriented society, in this study, we searched for choice method of area which Renovation of Cadastre plan can execute, surveying method of Cadastral renovation, the limitation of the present Cadastre system, the limitation of the registration information and official automation of Cadastre, the problem of Cadastre management system, the related special law, insufficiency of the public relations, a plan to secure funds as improvable part of the government's Cadastral Renovation project. In the case of cities we must introduce an aerial photograph surveying along with a ground photograph measurement in the choice of surveying method. An aerial photograph surveying usually can be used in interpretation of position, figure, characteristic of subject appearing on the image by using of photographic image. An aerial photograph surveyimg usually can be used and introduced in cartography, topographical map and giving information needed to GIS. Land records and a blueprint of land register and a building ledger must be automatized officially in o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registration information and official automation of Cadastre. The affairs of Cadastre is closely connected with a national property right as basic datas of registration, land value, tax related land and is the basis as national own affairs giving much affect to land use policy, land distribution plan and city plan which is the most basic policy in establishing a national basic policy. The first things we must solve is enacting a special law of Renovation of Cadastre to perform the Renovation of Cadastre steadily and without a snag. The nation must prepare systematic and legal support so that register system can have public confidence and legal support so that register system can have public confidence and achieve effective goal, a special law must include the subject of project, security plan of the working expenses, surveying registration commission and it's also important matter to prevent land owner's disturbance on the confusion and change caused the reorganization of the Cadastre after making a special law. For the purpose of successful execution of Cadastral Renovation Project taking effected in the future, pan-national one, we must study deeply with many people's concern.

이탈리아 도시부동산임대차특별법의 구조와 특성

소재선(So, Jae S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3 No.3

이탈리아의 주택임대차법을 본고에서 다루지고자 하는 것은 이탈리아 부동산임대차제도를 연구한 내용이 한국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임대차법제의 상황에서 살펴보면, 이탈리아 임대차제도는 단순한 제도의 소개만으로도 그만한 충분한 가치를 얻은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의의는 이탈리아에서는 법제도적으로는 前代의 성과와 경험을 승계하면서 거주권보호(존속보호)에 대해서는 일관된 형태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유럽의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또한 한국과 같이 반도국 이면서도 한국과는 달리 무모하고 대담한 제도개정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와 다름점으로 크게 주목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법자들이 행해온 종래의 임대차법제의 성과를 옳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현행법의 효력까지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입법적인 미비를 해석론에서 얼마나 보완해 갈지가 문제인바, 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탈리아법의 일관된 자세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의 이탈리아주택임대차개정법(98년법)은 임대차계약의 유형으로서 자유계약 그 밖에, 소위 정형계약방식을 도입했지만, 이 정형계약은 국가 혹은 지자체의 이니시아티브로 당사자 쌍방의 다수이익을 대표하는 임대인조합과 임차인조합이 협약에서 책정하는 표준계약에 의하고, 이러한 집단적 합의에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를 요구하는 방법은 강제적인 개입으로부터 일정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자치적으로 분쟁을 조정 해결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장래의 법시스템 방법을 상징하고 있는 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에 있어서의 법시스템의 기능적 변화를 생각함에 있어서도 이태리임대차법은 지극히 주목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임대차법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법제도적으로 오히려 주택정책으로부터 분리하려하고 있는 경향도 있다. 그러한 의미를 포함해서 제도의 내적인 전개절차와 현상(그 구조적 특징) 만의 분석(임대차법체계론)도 그만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Das neulich geänderte italienlische Mietrecht(1998) ist zwar als Mietvertragssystem nicht nur mit der Vertragsfreiheit, sondern auch mit dem vorherigen bestimmten Vertragssystem eingeführt, aber ist das vor allem durch Standardvertrag entstanden, das von Vermieters- bzw. Mietersgenossenschaft bestimmt ist. Die für die von der gemeinschaftlichen Vereinbarung entstandene Begründung der vertraglichen Verbindung benötigte Methode ist darauf hinzuweisen, dass dies durch den Schutz gegen das zwingende Eingreifen eine Methode zur autonomen Konfliktlösung bzw. zum zukünftig zu erwartenden Rechtssystem bedeutet. Bezüglich der funktionalen Veränderung im heutigen Rechtssystem ist das italienische Mietrecht beachtenswert. Deswegen haben wir die Tendenz des italienischen Mietrechts zu beachten. Insbesondere gibt es in Italien einige Tendenz, das Mietrecht von der Immobilienpolitik streng zu trenn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Aktivität im Immobilienmarkt hat das zwischenzeitliche italienische Mietrecht die strengende Kontrolle über die Miete im Immobilienmietvertrag erleitert. Aber das erleichterte Mietrecht ist ein Ergebnis, das durch das Reform des Mietrecht im Jahre 1978 entstanden ist, so war das als ein freilicher Vertrag ins Gesetzbuch nicht integriert. Hinsichtlich der Regelungstechnik ist das eine Pfropfung und bezüglich dessen Methode ist das auch fraglich, ob das mit dem Verfassungsrecht übereinstimmt, aber durch das geänderte Mietrecht ist der Immobilienmarkt wieder balanciert. Wegen der Fortdauer des Mietersrechts ist die Festigkeit zwischen der Fortdauer und der Begrenzung der Miete gemildert. Nach einigen Auffassungen in italienischen Lehren ist das als eine Rückkehr zum Zivilgesetzbuch angesehen, aber ist das richtig bzw. in sich widerspruchfrei formuliert? In der Mietekontrolle gibt es grundsätzlich eine Beschränkung, so ist das auch ein Ergebnis, das vom tatsächlichen Bedarf im Markt nachgebend entstanden ist. Durch das Recht im Jahre 1992, das zwar aus dem Recht im Jahre 1978 stammt, hat das Recht im Jahre 1998 einige Besonderheiten. Aus diesem Gesichtspunkt soll das Recht im Jahre 1978 eine rechtsgeschichtliche Bedeutung haben. Die Fortdauer des Mietersrechts bzw. die Rückkehr des Immobilien- mietvertrags zum Zivilgesetzbuch bedeutet nicht die Rückkehr zur Besitz- od. Vertragsfreiheit. Daher ist die Geleichstellung der Vollziehung über die Übergabeentscheidung gesetzgeberisch zu berücksichtigen. Zwischen beiden Mietrechten im Jahre 1978 bzw. 1998 gibt es einen großen Unterschied. Wie oben genannt ist, wollte das Recht im Jahre 1978 durch das unmittelbare Eingreifen in den individuellen Vertrag die Mietekontrolle bzw. Fortdauer des Mieterrechts ausführen. Das war die Absicht des Gesetzgebers, dass der Mieter leicht die Mietobjekte erhalten konnte, auch dadurch das Mietverhältnis mehr stabilisiert wurde. Aber durch das gesetzliche Eingreifen war die Gelegenheit zum Erhalten der Mietobjekte weggenommen und schließlich waren die nicht gemieteten Immobilien drastisch zugenommen. Daher ist das Mietrecht im Jahre 1998 ein Ergebnis, das nicht die alte Fassung nachfolgte und systemmatisch sich umgewandelt. Nach dem Mietrecht im Jahre 1998 ist die Miete von den Vertragsbeteiligten selbst entschieden und ist das bestimmte Vertragssystem durch den steuerpolitischen Vorteil gefördert und durch die staatliche Förderung zur Miete konnten die niedrigen Einkommende viel leicht die Mietobjekte erhalten. Zusätzlich kann das Mietrecht auch die Privatautonomie noch beschränken, um die Stabilisierung des Mietverhältnisses zu sichern. Das Vorkaufsrecht ist auch dem Mieter eingeräumt. Die oben genannten Inhälte sind Ansichte des italienischen Gesetzgebers, um die Zusammenhang zwischen dem Mieter und der Mietobjekte stabil und fortdauerlich zu sichern.

신탁제도에 관한 연구

소재선(So, Jae-Seon),이창규(Lee, Chang-Kyu)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圓光法學 Vol.32 No.4

신탁(trust)은 중세 영국의 유스(use)제도에서 시작되어 영미법계에 속하는 국가에 수용되어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지만 민법의 전형계약에 신탁계약을 포함하지 않고, 독자적인 신탁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우리의 신탁법은 영미법을 계수한 일본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지만, 대륙법계의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은 단일한 신탁법이 존재하지 않고 Treuhand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탁제도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명칭을 달리하여 각각 Trust와 Treuhand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제도에서 근거한 Trust를 독일법 체계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독일에서는 Treuhand는 신탁의 준거법과 승인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서 Trust와 유사하지만 다른 제도로 파악되어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헤이그 신탁협약 제2조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독일 내에서 Trust에 관한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독일 국제사법의 신탁제도의 법적성질의 결정 및 외국법의 신탁제도의 독일에서의 수용은 국내의 신탁법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신탁의 기능 및 목적 등을 분석하고, 독일 내신탁제도에 각각 적용한 뒤, 세분화하여 법적 성질을 결정하는 방법은 신탁의 기능을 분석하여 다른 법 제도와의 법적성질이 충돌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탁준거법의 결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신탁의 기능 및 목적이 다종다양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탁을 세분화하고 파악한다는 방향성보다도 오히려 신탁의 대략적인 특징을 파악한 후에 신탁이라는 하나의 법률관계를 설정하고 준거법을 결정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성질을 갖춘 신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처하는 방안이 옳다고 할 수 있다. Trusts have been transmitted to the colonial country since it was first launched in the United Kingdom. Korea enforces the trust law without legislating trust contracts in the Civil Code. Korean trust law actively accepted Japanese law. However Germany which is a representative country of the continental law system, does not have a trust law and Treuhand is in operation. However in Germany there is a discussion on how to deal with Trust in the German law system. In Germany Treuhand is similar to Trust in the Hague Convention on Trust s Governing Law and Approval but it is interpreted as being excluded by being grasped by other systems. In other words the Hague Trust Treaty does not apply when violating Article 2 of the Hague Trust Treaty. So there is discussion on how to prepare a solution method of conflict when a legal dispute about Trust occurs in Germany. The determination of the legal nature of the German international judicial trust system and the acceptance of foreign trust systems in Germany can also be applied to Korean trust laws. Determining the legal nature by classifying the function of the German trust according to purpose can analyze the function of the trust and determine the legal nature just like any other legal system. However it can cause problems that the decision of the trust-based law is overly complicated. So it can cause problems that the decision of the trust-based law is overly complicat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et a single legal relationship called a trust, decide the applicable law and for a trust with a property not applicable to this the measures to deal with individually can be said to be correct.

韓ㆍ獨ㆍ日 遺留分 制限規定의 比較法的 考察

소재선(So, Jae-Seon),양승욱(Yang, Seung-Uk)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성균관법학 Vol.24 No.1

Der Pflichtteil ist ein Ausfluß beziehungsweise ein Ersatz des gesetzlichen Erbrechts durch Einschränkung der Testamentsfreiheit des Erblassers, um den gesetzlichen Erben mit bestimmten Erbschaftsvermögen zu schützen. Auch der Pflichtteil ist im meisten modernisierten Zivilrechtssystem allgemein anerkannt. Nach dieser Tendenz garantiert der Pflichtteil den übergangenen nächsten Angehörigen durch Einschränkung der Testamentsfreiheit des Erblassers und selbst gegen dessen Willen ein Mindestbeteiligungsrecht am Erbschaftsvermögen. Der Pflichtteil wurde erst im Jahre 1977 ins koreanische BGB in Kraft getreten. Zwar ist der Pflichtteil in Korea traditionell nicht anerkannt, aber nach der Unabhängigkeit von Japan ist die Testamentsfreiheit ins KBGB kodifiziert werden, aber demnach sind einige Probleme, zum Beispiel Mißbrauch der Testamentsfreiheit, aufgetreten werden, so ist der Pflichtteil ins KBGB kodifiziert werden. Aber nach der Vergrößerung des Erbschaftsvermögens durch den wirtschaftlichen Wachstum gibt es um den Pflichtteil eine heftig umstrittene Auffassungen in der koreanischen Lehre. Diese Tendenz ist auch in Deutschland und Japan gIeichförmig aufgetreten, weil der Pflichteil wegen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en beziehungsweise der Vergrößerung des persönlichen Gerechtskeitsbewusstseins in verschiedenen Auffassungen kritisiert wird. In Deutschland sind das Rechtsgeschäft unter Lebenden beziehungsweise das Rechtsgeschäfts von Todes wegen im Schwung. Insbesondere ist der Pflichtteil oft vom Notar wegen der Einschränkung von Erbschaftsvermögen und Testamentsfreiheit kritisiert, so dass viele verschiedenen Auffassungen in Betracht kommen, um die oben Probleme zu beseitigen oder zu verbessern. Auch in Japan ist der Pflichtteil bezüglich der Geschäftsubernahme diskutiert werden. Aber auch in Japan einerseits ist der Pflichtteil als ein konservatives Rechtssystem angesehen, das die Testamentsfreiheit des Erblassers einschränkt, aber andererseits mit dem folgenden Gesichtspunkt positiv bewertet. dass der Pflichtteil nach dem Tod des Erblassers den übergangenen nächsten Angehörigen eine substantielle Gleichberechtigung des Erbschaftsvermögens und Privatisierung Vermögensverhaltnisses garantiert. Aber neulich sind die negativen Auffassungen überwiegend. Beispielsweise unter der Voraussetzung der hochbejahrten Gesellschäft ist der Pflichtteil kritisiert, da die Hochbejahrte meistens ihr Testament als Methode des Lebensunterhaltens nutzen wollen. Ferner auch sind einige Gesetze zum Beispiel das neue Treuhandsrecht, schon kodifiziert. Im Gegensatz dazu ist der Pflichtteil von der japanischen Rechtsprechung als das geschütztes Gegenstand bewertet. Auch nach der Auffasung der deutschen Rechtsprechung wird der Pflichtteil relativ stark geschützt und wird das Gaschäft unter Lebenden als schwerwiegende FehlenentwickIungen angesehen. Auch nach den Auffassungen in der Lehre ist die gegen die voreiligen Absachaffung einwendende Auffassung Überwiegend. Infolgedessen wird der Pflichtteil mit dessen Sinn der Existenz in Deutschland lebendig diskutiert. Wegen der Veränderung der neuen Lebensumständen, insbesondere die Veränderung der Funktion des Pflichtteils in der hochbejahrten Gesellschäft, wird der Gesichtspunkt über den Pflichtteil auch verändert werden. Infolgedessen werden in dieser Arbeit die folgenden Thesen behandelt, ob der Pflichttail eingeschrankt werden kann, ferner wie die Einschränkung analytisch in der Rechtsprechung erscheint ist. Die Rechtsprechung bedient aber kaine rechtschaffenden(bzw. gesetzgebarischen) Funktionen, sondern eine nochmalige Überlegung der Bedeutungsbestimmtheit durch seine Gesetzesauslegung. So ist die Rechtsprechung mit einem bestimmten Gesetz eingeschränkt. Wenn die Recht

대한제국 이래 우리나라 어업권의 연혁과 어업관행의 관습법화

소재선 ( So Jae-seon ),임종선 ( Yim Jong-s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외법논집 Vol.36 No.2

Viewing fisherey right as a kind of real right, Korean Fisheries Act improves the rights of fishers. In addition, defining fishery right as a kind of real right by providing tha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governing land shall apply mutandis”, it is aiming at the protection of fishers’ rights. However, despite such provisions of Fisheries Act, there have been a number of infringements and disputes on licensed fisheries among fishers. Such disputes are mainly due to the understanding of fishery right not as a real right but only as a regulatory regime by the government. Excessive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s’s management of the fishery rights. Therefore, the failure in the government regulation on fishery righrts should be addressed by the real right approach in the Civil Act. Im principle, waters, that is object of fishery right, is owned by the government, so, the obtaining of the ownership by a private person is strictly restricted. The subjects of fishery right are fisher, fishing village fraternities, district fisheries cooperatives, fisheries partnership, and the objects of fishery right are public waters, the exercise and alteration of fishery right takes place on the sea. The alteration of fishery right takes place by the transfer of right and the registration on the original register of fishery rights. Therefore, when fishery right is infringed, preemptive effects and proprietary rights are recognized for the protection of fishers’ right. In the exercise of proprietary rights, claim for the prevention and removal of interruption of fishery right is rightly recognized. However, regar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a returen and the right to collection, those rights cannot be exercised for the marine animals or plants whose amnifestation is difficult. So, those rights can be exercised only for the things whose manifestation is possible such as ships, facilities or manufactured products.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에 관한 법적 고찰

소재선 ( Jae Seon So ),이창규 ( Chang Kyu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5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0 No.1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항공운송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피해의 분석을 다 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크게 ① 원인 사유, ② 제한 사유, ③ 면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상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을 위한 면제사유는 조약과 국내법이 혼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 상법과 항공운송 관련 조약은 항공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측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의 요건을 달성하였는지가 문제이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해상·항공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그대로 안게 되었으므로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상법』 제907조 제1항·제909조·제914조에서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에게 기산일로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는데 이와 같은 2년의 제소기간은 국내법상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와 연장이나 중단은 합리적인 주의와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Air transport agreement can be divided into air passenger contract of carriage and aviation also of the contract of carriage. And air carriers for damages greater ① cause reason, of ② limit reason, ③ exemption reason. Exemption reason for the extinction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in our Commercial Code, the Convention and domestic law are mixed. Convention on the Commercial Code and air transport, air transport people, if it is proved and that it has taken all the measures that are needed for the prevention of damage to overdue damage of passengers, liability is waived. So what was to achieve the requirements of all the actions that are reasonably necessary in any case is a problem. Amendment has the feature that the treaty for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reflect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situation, while being struck by international standards encompassing land, sea and air transport, even on the system. However, Commercial Code while mainly reflect the Montreal Convention governing air carrier``s liability issues on the contract of carriage, a problem which the Convention had also began to occur together. So the problem due to accept the treaty to fit the domestic situation occurs. There is a need for analysis of all of the actions that are “reasonably necessary, which is defined in the Commercial Code. If there is no claim within Value Date rotor two years to air carriers on the court for the damage caused by air transport, the responsibility of air carriers disappear, sued the period of such two years, what kind of meaning on domestic law extension and stop to be whether it is interpreted, it should be determined to do their aggressive measures for the reasonable care and accident prevention.

中國內地와 홍콩간의 二重法體制에 관한 小考

蘇在先(SO, Jae-Seon),?欣(Tong Xin) 한국국제사법학회 2012 國際私法硏究 Vol.- No.18

홍콩은 19세기 중엽 청국말기에 영국정부에 할양되었는 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1984년 12월 중ㆍ영 양국은 「中英關與香港問題的聯合聲明」의 조인에 따라 1997년 7월 1일부터 중국령으로 반환되었다. 반환 이후 홍콩에서는 “一國兩體制”의 방침에 따라 특별행정구를 설립하여 향후 50년 동안 자본주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국방ㆍ외교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권ㆍ입법권ㆍ독립적인 사법권과 종심권을 포함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내지와 홍콩은 하나의 국가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두 개의 법역이 되었다. 즉 중국내지에서는 사회주의법제를 시행하고 전국인민대표 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홍콩은 영국법상의 보통법(Common Law)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법제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두 법역은 법률체계에 있어서 확연히 큰 차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계약법분야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홍콩반환 이후에 중국내지와 홍콩간의 경제ㆍ문화ㆍ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양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관계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계약은 오늘날 섭외적 교류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기본적 수단으로써 양 지역에 관련된 계약관계에 둘러싸고 사적 분쟁이 생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중국내지와 홍콩의 계약법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해 계약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 양 지역의 계약법은 법률저촉이 생길 것은 자명하다. 즉 당해 계약관계에 어느 법역의 법이 적용되느냐는 사정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야기되어 결국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 따라서 중국내지와 홍콩에 관련되어 있는 계약의 사적 분쟁에 가장 적절한 법역의 법을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계약관계의 분쟁에 대하여 동일한 준거법에 따라 동일한 재판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양 지역간 계약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내지와 홍콩이 불통일법국의 이법지역으로써 양 지역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법률관계 규율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재판결과의 법적 안정성 및 국가내 사법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와 홍콩, 중국내지 와의 물류교류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한 법체계의 이해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Hong Kong, which had been ceded to the Great Britain at the middle of nineteenth century, was returned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ince June 1st 1997 based on the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signed by the two states, the People’s Repulic of China and the United Kingdom. However, Hong Kong was, since its return, entitled to the right of autonomy including administrative power, legislative power and independent judicial power to examine the final trial under the regime of ‘two systems in one country’, which resulted in maintaining its traditional capitalistic system performed for the last 50 years, by establishing it as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Accordingly, it is apparently acknowledged that both of districts have differences in the legal system. And there’s no exception in the field of the contractual law based on the universal validity. Generally, it is the most ideal solution to apply the unified private law for the settlement of those sorts of conflicts of law, which is however, practically, impossible on the grounds tha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declared to guarantee Hong Kong its judicial independence, autonomy, and traditional system. Eventually, there is no option but depending on method used in International Private Law which designates and applies the most appropriate one as governing law to settle the conflicts of law in the inter-regional privity of contract.

獨逸法上 建築士契約의 法的性質에 관한 小考

소재선(SO. Jae-Se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성균관법학 Vol.16 No.1

Die vorgehende Arbelt untersucht die Veninderungen von Theorie und PrazedensfaJle der rechthchen Elgenschaften des deutschen Architektenrechts. Da natfuhch der Aufbau des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s verschieden 1st, ist es nicht angemessen die Erorterung des deutschen Rechts so Wle es ist in Korea einzufuhren. Es ist von groBer Bedeutung, wenn WIT durch den Lauf vleler Systemarten den auf die koreanische Situation errelchenden groBen EinfluB durch das deutsche Recht untersuchen. In Korea verlangt che rechthche Eigenschaft des Architektenrechts in Theorie und PrazedensfaJlen keme bestirnrnte Eigenschaft Plan'Kontrollen-, Kontrollenarten. AuBerdem wird es mcht genau klar, ob es sich urn einen Werkvertrag oder Auftrag handelt. In deutschen Prazedensfallen werden aile Eigenschaft, Eigenschaft 'BaufOhrungs-, Baufohrungsarten und Architektenvertrage als Bauvertrage angesehen. Es wird ebenfalls bestatJgt, daB che Theone denselben Standpunkt wie die Prazedensfalle vertritt. Da es in Korea, ob das Anwendung des Werkvertrag oder Auf trag 1st, als Problem auftritt und sowie in DeutscWand andererseits, ob es ein Werkvertrag oder Dienstvertrag ist als Problem auftritt, ist es mcht irnrner angemessen che deutschen Er6rterungen genauso in Korea anzunehrnen. The ausscWaggebende deutsche Erorterung, mimlich das V orlegen des Problems, was das 2iel des Architektenrechts eigentlich ist, und die Standpunktubereinstirnrnung der Prazedensfalle und Theorie des vor und nach dem 2.Weltkrieges, kornrnt zu dem Scwub, dab das 21el be1ill Bauentwurf em feWerfreier Bau ist. Der deutsche Erorterungsverlauf reicht rechtverglelchende aus, urn in das koreanische Recht einzubezogen zu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