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보훈외교의 발전 방향

소병수,박현지,So, Byungsoo,Park, Hyungi 한국공공외교학회 2023 Journal of public diplomacy Vol.3 No.2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상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과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국가의 존립을 지킬 수 있도록 귀중한 생명을 바치고 공헌한 분들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매년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대내외에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해오고 있다. 6.25 전쟁의 비극, 민주화 운동 등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먼 옛날의 과거와 같은 역사로 변해 잊혀지게 될 것이다. 세대가 여러 차례 바뀌고,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교류의 기회나 방법에 변화가 생겨나면서 과거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방식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25 전쟁의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은 현재 고령의 나이로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발생으로 왕래가 이전처럼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인적 교류나 행사 등을 기획하고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은 우리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5G 통신망, 스마트 폰, 태플릿 PC,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등이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유명 가수의 콘서트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환경에서 개최되기도 한다. 인력 채용, 고객 대응 서비스 영역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기업들의 업무 효율도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보훈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 방식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현시켜 보훈외교 방식을 다양화한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보훈 대상 유공자와 가족들도 행사 참여는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그리고 6.25 전쟁 중의 상황을 생생히 보여줄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 현재 생존하고 있는 참전용사들의 목소리와 표정을 디지털화하여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그 경험과 교훈을 공유해줄 수 있을 것이다. Korea has developed as an influential country over Asia and all over the world based on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background of this development was possible due to the existence of those who sacrificed precious lives and contributed to the nation's existence in the past crisis. Every year, Korea holds an annual commemorative event with people of national merit,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expressing gratitude for sacrifices and contributions at home and abroad, and providing economic support. The tragedy of the Korean War and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Korea over the past half century will one day become a history of the distant past over time. As generations change and the purpose and method of exchange by region change, the tragic situation that occurred earlier and the way people sacrificed for the country are expected to be different from before. In particular, it is true that the number of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is gradually decreasing as they are now old. In addition, due to the outbreak of global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it is difficult to plan and conduct face to face events as well as before. Currently, Korea's digital technology is introducing various methods. 5G communication networks, smart-phones, tablet PCs, and smart devices that can experience virtual reality are already used in our real lives. Business meetings are held in a metaverse environment, and concerts by famous singers are held in an online environmen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also been introduced in the field of human resource recruitment and customer response services, improving the work efficiency of companies. And it seems that this technology can be used in the field of veterans. In particular, there is a metaverse technology that can vividly show the situation during the Korean War, and a way to digitalize the voices and facial expressions of currently surviving veterans to convey their memories and lessons to future generations in the long run. If this digital technology method is realized on an online platform to hold a veterans' celebration event, veterans and their families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event more conveniently.

PES 필름상에 스퍼터링한 ITO 박막의 열처리에 따른 결정화 거동 및 전기적 특성 변화

소병수,김영환,So, Byung-Soo,Kim, Young-Hwan 한국세라믹학회 2006 한국세라믹학회지 Vol.43 No.3

The effects of annealing on structur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ITO/PES (Indium Tin Oxide/Polyethersulfone) films was investigated. Amorphous ITO thin films were grown on plastic substrates, PES using low temperature DC magnetron sputtering. Various post annealing techniques were attempted to research variations of microstructure and electrical properties: i) conventional thermal annealing, ii) excimer laser annealing, iii) UV irradiation. The electrical properties were obtained using Hall effect measurements and DC 4-point resistance measurement. The microstructural features were characterized by FESEM, XRD, Raman spectroscopy in terms of morphology and crystallinity. Optimized UV treatment exhibits the enhanced conductivity and crystallinity, compared to those of conventional thermal annealing.

소셜미디어상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 AI 채팅로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중심으로 -

소병수(So, Byungsoo),김형진(Kim, Hyungji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4 No.1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채팅로봇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이미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고객의 질문에 단순히 답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인기를 끈 ‘이루다’라는 AI 채팅로봇은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표현과 맥락으로 대화가 가능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인터넷상의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진화한 AI 채팅로봇은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을 구사하며 사적인 대화상대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AI 채팅로봇의 개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특정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가 추후 또 다른 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매우 폭넓은 범위로 활용된 점이다. 정보주체는 새로운 서비스에 활용될 자신의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 것인지 예측하지 못한 채 앞선 서비스의 이용만을 위해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정보 동의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개인 정보가 향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추가하여 향후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에 활용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AI 채팅로봇의 개발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가 제공한 카카오톡 채팅방의 대화 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채팅방에는 최소 2인 이상의 참여자가 존재하는데, 해당 개발사는 대화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동의를 대화 참여자 모두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동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관한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이루다 사례가 보여주듯이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자들이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동의 절차를 간과하거나 정보주체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범위와 기간 동안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인 이상이 참여하는 채팅방에서 수집되는 개인 대화 정보는 참여한 개인정보 주체 각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추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동의 과정에는 기간과 활용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명시하여야 정보주체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판단된다. Artificial Intelligence(AI) chat robot services are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today. Although these services used to answer customers questions according to a predetermined algorithm, the latest AI chat robot called ‘Iruda’ presents that it can communicate in a humanlike natural expression and context. AI chat robots have collected big data on the social media and performed deep learning. Now the technologies show natural sentence expression like human and become a private conversation partner. However, a problem has been raised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AI chat robot was actually in an illegal manner. Particularly controversial fact is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or the use of a specific service was used in another service later. The information was collected and analyzed with a very wide rang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t seems that the person who only agreed for the use of the previous service had not fully recognized if his or her very sensitive information to be used for the newly developing service. Whereas the service developers intended that the process of consenting to personal information explained and included the chance to be used personal information for new services development in the future, it still has an issue of insufficient explanation such as the period of time and the range of information for the data subject. Another problem is the case of illegally collecting and using the conversation information of the KakaoTalk chat conversation provided by some users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AI chat robot. In general, there are at least two participants in a chat room, but the developer did not receive consent for the collection and use of chat information from all participants. Therefore, this is an violation of the consent procedure for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stipulat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this Iruda issue shows, it is a big problem for developers of new services to overlook the consent process for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particular, personal conversation information collected in Kakaotalk chat where two or more people participate must obtain consent from each of the participating personal information subjects, and in the consent process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service in the future, the period and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information used must be specified.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의 실효성 검토

소병수(So Byung Soo),김진웅(Kim Jin Woo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圓光法學 Vol.37 No.1

최근 환경보호 및 재생 에너지 이용 등의 활성화 분위기로 기존에 주로 이용되던 화석연료를 활용한 이동 수단 이외에 전기 배터리 및 태양열 등을 활용한 이동 수단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전기 배터리와 통신기술 등이 접목되며 그 내부 구성과 작동 방식이 점점 효율적이고 간소화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간단한 회원가입 등의 방식으로 단시간 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이용 방법 또한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수단은 저렴한 이용료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며, 이용을 마친 후 보행로 한편에 그대로 두면 되는 편리함도 겸비하고 있다.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용료 대비 편의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며, 서비스 제공자의 경쟁과 이용 가능 지역의 확대로 이용자 편익 역시 증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편리한 이동 수단의 등장 이면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한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동이 가능한 전동킥보드의 경우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이용하거나 횡단보도 등에서 빠르게 질주하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보행자에게는 위협이 되고,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전성의 확보 문제이다.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은 제조와 판매 당시에만 안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용자가 일정 기간 이용한 이후에 해당 기기의 안전성 점검은 개인적 선택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소유자들은 자신의 기기의 성능을 높여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조 판매 이후의 장치 안전 확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반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이용을 할 경우 헬멧과 보호장구의 착용과 등화기구 등의 사용이 안전 이용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통행 속도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위험한 이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해외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이용연령의 제한, 이용가능 지역의 설정, 장치의 등록, 보험 가입, 보호장구 착용 가이드라인의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의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법규정의 마련과 동시에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 및 이용자 의식의 고양이 함께 어우러져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Shape of Mobile devices are changing for many reasons such as eco-friendly, economy, and speed. Instead of using fossil fuels, hydrogen fueled vehicles and electric vehicles are gaining more popularity today. In accordance with this eco-friendly mood, small-sized personal mobile devices are attracting users. Such as electric scooters weighing less than 30kg and driving maximum speed of 25km/h are rapidly emerging as new methods of transportation. The reason of the popularity is that it can be driven anywhere after purchase or rent. When you are finished using it, you can leave it on one side of the road. It can easily be purchased and own for daily use or commuting. Electric scooters are very convenient, economical and fast.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behind it. As the user population increases, various problems arise. The most important concern is a safety issue. Especially, personal injuries, collisions, traffic accidents frequently occur. The causes of such accidents are varies. It is because the users neglect the safety rule. For example, safety gear is not properly worn, or users are driving on the prohibited roads. The users also drive too fast on the pedestrian crossings. Besides this, there are also systemic problems. After electric scooter is purchased, it is no longer to subject to receive a regular maintenance. Some owners increase the performance of their devices so it can run above the speed limit.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secure device safety after manufacturing and sales. It is because the safety check of the device is not a mandatory for the user. Personal mobility is also widely used in many foreign countries. Some countries are securing the safety of users and pedestrians by limiting the age of use, requiring insurance, setting available areas, and promoting and training guidelines for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In particular, it will be transformed into a convenient and safe means of transportation only when timely legal regulations are prepared, self-regulation of business operators is strengthened, and the user consciousness is properly harmonized.

연구논문 : 소표본 errors - in variables 모형에서의 통계 추론

소병수 ( Beong Soo So ) 한국품질경영학회 1997 품질경영학회지 Vol.25 No.1

A Simple Bias-Correction Rule for the Apparent Prediction Error

소병수(Beong Soo So) 한국통계학회 1995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 Vol.2 No.2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Stability: Implication from China

소병수 ( Byungsoo So ),이언용 ( Eonyong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2 문화와 세계 Vol.3 No.1

오늘날 중국의 눈부신 발전에 대하여 세계 각국의 미디어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부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국가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사회적 결속도 유지되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을 갖게 한다. 급속한 경제 발전을 경험한 중국은 사회적 충돌, 시위 등 정치적인 사건도 끊임없이 겪어왔다.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공산국가 중의 하나로서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동시에 정치적인 발전 또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이루지 못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같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립셋의 ‘근대화이론’ 을 적용해보고, 헌팅턴의 ‘정치적 부패’ 접근법을 통해 중국의 구조적 특이성을 조명한다. 결과적으로 역사적인 사례 등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중국의 견고한 정치 조직의 존재와 그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는 역사상 수많은 권위주의적 체제의 국가들은 경제적, 정치적 변화에 따라 몰락하거나 또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되었음에도 중국이 어떻게 공산당 주도의 권위주의적 체제를 견고히 유지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충격 또는 국가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정치적 부패 요인을 줄이고, 권력의 분립을 선명히 하는데 집중하였다. 중국 인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정부는 정치적 부패를 제거하는 동시에 정부 조직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운영 및 안정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국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음에도 극적인 정치적 변화는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즉, 경제적 발전을 통해 증가한 인민들의 요구 및 정치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서 중국이 채택한 것은 견고한 국가 조직 시스템의 보유와 유지였다는 것이다. Though the image of China today is vastly different in countries and media, paradoxically, China and its people are tightly bound internally. China experienced rapid economic development, many social conflicts, protests, and economic and political events, such as the Reform and Opening and the Winter and Summer Olympic Games. However the most powerful and rich communist country still stable in management the state. This research raises the question as to why China, a country which has achieved significant economic development has stagnated in its political development. To understand the state, this research applies the optimistic structuralism of Lipset’s modernization theory, and the pessimistic structuralism of Huntington’s “political decay” approach to China’s case. Through the empirical studies in the China, the strong consolidation of institutional functions in the political system in China was discovered. It is a very important finding because it is how China has maintained its authoritarian regime, while many countries ended its authoritarian regime, and moved to a democratic society. To avoid potential shock, the Chinese government is exerting more effort to decrease political corruption and provide the clear separation of power. Thus, by responding to the citizen’s demands, China would be decreasing political decay and increasing its nation’s stability with the institutional cooper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argues that China, a country which has achieved dramatic economic development, has failed in its political development because the political institution in China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erms of preventing people's demands to change the political system.

공공외교법의 의의와 과제 -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박현지 ( Park¸ Hyun-gi ),소병수 ( So¸ Byung-so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3

공공외교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외교 방식은 기존의 국가간 공무외교와 더불어 민간이 참여하는 외교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 법이 제정된 취지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의 급성장 및 해외진출을 꼽을 수 있다. 기존의 정부 대표 및 외교관에 의한 외교 방식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 영향력은 일정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간의 민간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외교 방식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추가적인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비교적 단시간에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현지 국민들에게 파급력이 있는 민간 부문에 의한 공공외교 방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문화 콘텐츠를 통한 우리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알리는 일이다. 과거 20여 년 전부터 한류 드라마와 K-pop 등의 콘텐츠는 미디어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에 매료되어 한국을 관광하기 위하여 방문하거나, 한국어를 배우고 유학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화 콘텐츠가 촉진시킨 해외로부터의 방문객 증가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부흥과 여행업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의 다양한 국가들에 자신들의 문화, 지식, 기술을 전파하며 국가 이미지의 형성에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실제 혜택을 보는 국가들도 상당하다. 동시에 일본의 문화 콘텐츠 역시 해외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파되며 큰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현재 일본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통한 외교 영향력 확대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영향력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미연에 대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외교의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Public Diplomacy Act, Korea's diplomatic method has increased its opportunities for private participation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ublic affairs diplomacy. One of the purposes of Public Diplomacy Act is the rapid growth of cultural contents in Korea and overseas expansion. Existing diplomatic methods by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diplomats have important meanings in their own right, but their influence is limited. Therefore, it is not enough to improve the national image and raise Korea's status abroad, and additional measures are necessary. To this end, a public diplomacy by the private sector is emerging, since it is expected to achieve results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nd has a ripple effect on local audience. The first step was promoting Korea's culture and its values through cultural contents. For the past 20 years, contents such as Hallyu dramas and K-pop have been gaining great popularity around the world through media and internet. Fascinated by these contents, the population of foreign visitors to Korea has dramatically increased, and they came to tour, learn Korean language, or even study in Korean Universities. In fact, the increase number of visitors from foreign countries by such cultural contents is contributing to the revival of Korea's tourism industry and vitalization of the travel industry. Japan has been making efforts to form a national image by spreading its culture, knowledge, and technology to various countries abroad based on its abundant financial power. There are also a number of countries that actually benefit from these activities. At the same time, Japanese cultural contents were also spread to many overseas young people and gained great popularity. However, the influence of Japanese cultural contents is currently on a path of decline. The expansion of influence through cultural contents, which is currently mainly practiced in Korea, can be considered successful, but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Japan, changes in its influence may occur. In preparation for thi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ways of public diplomacy in which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es.

1인 미디어와 가짜뉴스 규제

金珉湖 ( Min Ho Kim ),蘇秉秀 ( Byung Soo So )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5

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지금까지 여겨왔던 방송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시대적 화두인 유튜브, 넷플릭스, 아프리카TV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은 외견상 기존에 방송과 유사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우 개방적이고 누구에게나 이용이 자유로운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1인 미디어의 등장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게 하였지만, 이를 규제하는 방식이 기존의 방송보다 비교적 느슨하여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인 미디어는 인터넷상의 정보로서 비교적 엄격한 방송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콘텐츠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이 비교적 자유롭다. 따라서 이러한 이점을 살린 1인 미디어는 보다 다양한 이용자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1인 미디어는 새로운 정보를 알리거나 또는 대중에게 잊혀져있던 중요한 정보를 다시 환기시킴으로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장난삼아 혹은 타인 또는 특정 집단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가짜뉴스와 같은 콘텐츠는 1인미디어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인터넷 고유의 특성상 한 번 이슈가 되는 사안은 일파만파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그 결과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이나 피해는 상당하다. 하지만 이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적용 대상을 분명이 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규제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많은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고 심사하여 삭제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이다. 인터넷이라는 환경은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이를 수정 요청하거나 반박하는 의견을 실시간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강제’가 아닌 ‘선택’에 따라 1인 미디어의 뉴스를 구독하거나 시청하고 있다. 따라서 눈앞에 예상되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나 관련 법률을 확대하여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인터넷 본연의 특성인 이용자 간의 교차검증 활성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및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 등이 제안된다.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the popularization of smartphones are changing the concept of broadcasting today. Currently, online video platforms such as YouTube, Netflix and Africa TV are becoming a hot issue. Although it looks similar to broadcasting, but it is actually based on the Internet which is very open and free to everyone. The emergence of personal media has allowed users to enjoy various contents, yet the idea of regulatory discrimination between personal media and broadcasting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Because personal media is considered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t is subject to the Act on the Internet instead of Broadcasting Act. Thus the contents and expressions of personal media relatively have more latitude. Consequently the internet based personal media can be considered as an advantageous situation to respond to the interests of various users. Personal media has the positive side of raising social discussions by giving new information or reminding faded social issu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different view that content including fake news aimed at slandering others or certain groups is undermining the positive side of it. Due to the unique nature of the Internet, the spread of information is very fast and not easy to control. Ultimately, the expected social confusions or damages are substantial. But before the regulation is considered and designed, it needs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fake news, and it should also have a fair condition of regulations that can be applied not only at domestic, but also equally at the abroad. Indeed, it is not easy to screen and delete all of contents. The Internet is opened for everyone. The internet users can raise opinions in real time about constantly influx information and correct or refute it. The users can subscribe or watch news from personal media based on own decision and "choice" rather than "compulsion." Therefore, unless the expected damage is very serious or obvious, activate cross-checking among users, self-regulation of platform operators, and education of Internet literacy can be the options, rather than by expanding regulations or legislating law to limit the personal media and the internet.

감염병예방법상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민호(Minho Kim),소병수(Byungsoo So) 미국헌법학회 2021 美國憲法硏究 Vol.32 No.1

2020년 초에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대유행할 경우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될 수 있고 정부차원에서는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수단은 국민들의 사생활, 집회, 종교활동 등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향후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했을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미리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 지원금 등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 곳곳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명령, 영업제한명령 등과 같은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행정명령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목적, 법적근거, 처분내용, 위반 시의 벌금 부과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되면 이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은 상당하다. 따라서 행정명령의 발동 시에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양하게 예기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지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행정명령 발동의 절차와 규제분석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명령으로 침해를 당한 국민이나 기업들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과 같은 정식의 쟁송절차에 의존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명령의 성격상 정식의 쟁송절차를 통해서는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행정명령에 대한 신속한 불복구제 수단이 필요하다. 긴급 행정명령에 대해서 긴급 불복구제수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행정명령과 같은 처분적 규제는 그 경직성으로 인해 긴급한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성적 수단으로서 자율과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행정지도 수단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Covid-19 has brought many changes to our society. Such as wearing masks, social distancing, and non-contact meetings show a completely different aspect of society unlike in the past. Massive infection occurred in religious meetings, medical facilities, and travel groups. Korean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quarantine authorities have arranged various preventive measures to diminish the spread of corona 19. The various methods include not only administrative orders with regulatory characteristics but also administrative guidance with supportive and cooperative characteristics. As part of the rapid responses, the government"s supportive and cooperative quarantine procedures have provided adequate assistance to the individuals and businesses in Korea. The official safety information and emergency financial support are helping people to withstand the impact of Covid-19. Nonetheless administrative orders with a regulatory nature caused restrict the rights and interests such as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closing business, limiting group meetings and events. Although the freedom of religion and assembly ensured by the Constitution, it is restrict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safety. Due to the unprecedented epidemic,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health authorities have not had enough time to plan and implement administrative orders. However, this now presents in inconsistent manners and standards of implementing orders, and voices of dissent are seriously increased. In order to resolve this issue, the administration side and quarantine authorities should plan to minimize but corrective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maintain the transparency, and to promptly restore the rights and interests when infringements are clai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