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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도입의 함의와 전망

        성희활(Seong, Hye Hwal) 한국증권법학회 2015 증권법연구 Vol.16 No.1

        2014년 개정 자본시장법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시장남용 규제를 모델로 하여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를 새로 도입하였다. 규제의 취지는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로서의 불공정거래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는 각종 행위들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행위의 위법성 내지 불건전성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부자거래와 관련하여, 범죄로서의 내부자거래에서 규제되지 않고 있는 2차 이상 정보수령자를 규제대상으로 하였고, 시장정보와 정책정보도 규제대상 정보로 포함하였으며, 해킹이나 절도 등 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하였다.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입증이 요구되는 목적 요건 없이 단지 외형적 행위의 불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규제대상으로 하였고, ‘거짓의 계책 등’의 포괄적 개념을 통하여 시장에서의 다양한 불건전행위에 규제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은 금융당국이 부과하는 과징금인데, 이 과징금 제도는 기존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달리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의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어서 부과금액의 상한이 없으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 내지 중과실에 한하지 않고 경과실의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법은 또한 새로운 규제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의 기관 간 공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범죄로서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검찰총장이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고는 또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쟁점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쟁점들은 정책정보의 규제대상 여부, 배출권과 같은 실물거래 관련 정보이용행위 규제 가능 여부, ‘거짓의 계책’ 개념의 포괄성 여부, 압수·수색으로 획득한 정보의 활용 가능 여부, 규제체계의 일원화 여부에 대한 것 등이다. 개정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장법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시장에 관련된 정보를 생산·가공·취득·전파하는 수많은 기관들이 규제대상에 새롭게 편입되므로, 관계기관 모두 다시 한 번 내부통제를 점검?보완하고, 임직원 교육과 준법·윤리경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The Capital Market Act has newly introduced Market Abuse Regulation modeled after the Market Abuse Regimes of UK and EU in 2014.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is to impose monetary penalty on various illegal and/or harmful acts in the capital market which are not properly regulated under the present unfair trading regulation in the Capital Market Act. Major contents of the new regulation are as follows. Regarding insider trading, it can now target a remote tippee and embraces market information and even policy information as regulated information. In addition, use of information acquired from hacking and theft are sanctioned with administrative fine too. For manipulative acts, the regulation does not require "purpose" for sanction but only focuses on an activity itself. Moreover there is a possibility of expansiv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false devices". The monetary penalty on market abuses is different from the administrative fine on violations of disclosure duty in that the fine for market abuses has no upper limits for the amount imposed. Moreover, it does not need intent or gross negligence but mere negligence enough. This article also deals with some controversial issues such as whether policy information and information regarding spot trading like emission trading can be regulated and whether information gained from search and seizure with warrant can be used for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

      • KCI등재후보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 CP)의 법적 문제

        성희활(Seong Hye Hwal)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3 No.3

        이 논문은 2010년 국회에 제출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의 배경이 된 기업어음에 관한 법적 논란과 관련하여 기업어음에 대한 비판적 주장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업어음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며, 단기사채의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작성되었다. 기업어음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적 견해들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기업어음에 대하여 규제목적이 상충되는 어음법과 자본시장법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문제가 있다. 더욱이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이 기업어음에 대한 발행요건을 대폭 삭제하면서 단기자금조달수단인 기업어음이 장기 회사채 시장을 잠탈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기업어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서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어음은 어음법에 따라 분할배서가 금지되어 유통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등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주장들 중 자본시장법에 관한 상당 부분이 자본시장법에 대한 오해나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어음법상 분할배서 금지로 인하여 기업어음의 유통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분할배서의 금지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사채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대안으로 표지기업어음 제도와 같은 방안도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This article makes a study on the legal issues with regard to commercial paper(CP) in Korea. The government has proposed a new bill for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short-term bond’ this year which is supposed to replace the function of the current commercial paper. This legislative initiative has been backed up by some critical arguments against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 commercial paper as follows: 1. The current CP has some problems caused by the duplicative regulation of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an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2. The newly enacted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in 2009 has removed many regulatory requirements for issuance of CP. After that short-term CP has gradually replaced long-term bond which does not seem to be desirable at all. 3. Investor protection is not enough since commercial paper is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 of registration statement. 4. The current commercial paper cannot secure enough circulation due to the prohibition of splitting endorsement by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My study shows that some critical arguments regarding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in the matter of CP have no plausible legal grounds. This article, however, agrees that the prohibition of splitting endorsement causes a problem with circulation among various investors. Even if it were so,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short-term bond’ may not be the only solution. Cover note based on commercial paper, for example, may be a desirable one of alternatives for the proposed ‘electronic short-term bond’.

      • KCI등재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서 이종증권간 차익산정의 문제

        성희활(Hye-Hwal Seong) 한국기업법학회 2011 企業法硏究 Vol.25 No.3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and rules thereunder has newly applied the short-swing regulation to transactions in which derivatives are include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securities regulation in Korea. This article reviews and makes some proposals for betterment of the new regulation in Korea with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of the United States. First, while Korean regulation differentiates transactions between ‘different classes’ of securities and ‘different issues’, but the same classes, of securities, the US regulation simply divides transactions into different classes and same classes of securities. I prefer the US rule to the Korean’s, since the US rule seems to be much easier and there are no definition or scope for the concept of “class” and “issue” in FSCMA and rules. Securities are same when maturity and exercise price are same in the US. Second, I compare the Korean calculation method with the US’ to know how reasonable it is. Although the current Korean method partially has some discord, it altogether can be said reasonable. Third, like the US, exercise of option or derivatives needs to be exempted from the short-swing regulation since acquisition and disposal of option are regarded as acquisition and disposal of underlying securities. Out-of-money( OTM) option, however, should not be granted such an exemption to prevent abuses not improbable. Forth, when option is canceled or expired without any exercise within six months, the premium acquired should be disgorged. Finally, it should be clarified which method is desirable among various calculation methods like first-in/first-out or lowest-in/highest-out etc in transactions which are composed of different classes of securities.

      • KCI등재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대한 연구

        성희활(Hye-Hwal Seo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비교사법 Vol.20 No.3

        이 논문은 신탁에 대한 규제체계 수립에 있어서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바람직한 관계를 검토한 연구이다. 신탁법이 신탁의 계약적 측면을 다루는 계약법이라면, 자본시장법은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에 대한 행정규제법이다. 먼저, 2012년 발효된 개정 신탁법을 반영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특별히 금융투자업자에게 사업신탁(영업신탁)의 인수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달리, 금융업과 일반 사업의 차이와 금산분리의 관점에서 허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신탁법에 따른 일반 민사신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시장법상의 "업" 개념을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단순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이익추구행위가 아니라 "고객관계"를 "업"의 본질적 요소로 고려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시장법상 신탁업과 집합투자업에 대한 차별화된 규제체계가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1:多의 집합투자업 규제를 우회하거나 집합투자를 대체하여 규제차익을 도모할 수 없도록 1:1의 개별계약적 특성을 신탁의 필수적 요건으로 하도록 주장하였다.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하여 먼저,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의 자기발행을 하는 경우 신탁업자의 고유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적 성격보다는 금융상품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매매업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개정 신탁법상 수익증권의 양도성과 관련하여 인적 항변의 절단이 불확실하여 권리이전적 효력이 불완전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개정신탁법상 사업신탁(영업신탁)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의 증권의 발행규제를 면제할 근거나 타당성은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유사신탁업 규제는 유사신탁업을 업자로서 규제하고자하는 측면보다는 증권의 발행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유사신탁업자에 의한 영업적 수탁은 엄격히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This study is to find the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Trust Act and FSCMA, the Capital Market Act. While the Trust Act deals with, basically, the contractual aspect of Trust, the FSCMA regulates the Trust "business". It is therefore essential to build a harmonized and balanced regulatory framework between the two Acts for the development of Trust industry. The article reviews a few principal matters relating to Trust regulation. To begin with, it looks into the content of the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the FSCMA 2012 and makes some estimates. It advises, especially, that business trust be not allowed to financial companies given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ordinary industry and financial industry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industry and finance. My study suggests that the concept of "in the business" be re-defined to embrace the element of customer relation into the traditional elements of "continuality and repeatability". If the definition of Trust business is narrowed like this, it may facilitate vitalizations of normal Trust contracts which are not heavily regulated as commercial Trust. The paper supports the current differentiated regulations in the FSCMA on Trust and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IS). Since Trust is applied lighter regulation, it is not supposed to substitute CIS and should not be allowed to take a regulatory arbitrage. Another point the article insists on is that there is no feasibility for exemption of issuance regulation of the FSCMA to the newly introduced "business trust" in Trust Act. Finally, quasi-trust business regulation, that is in the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the FSCMA 2012, is applied to every Trust which issues beneficiary certificates. The regulation is intended for the issuance regulation, not for the business regulation. Therefore, this paper recommends that the quasi-trust business be not used as a vehicle to allow relatively lighter regulated trusts than ordinary commercial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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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개선방안 연구

        성희활(SEONG, Hye Hwal)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4 No.1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우리나라에서만 관찰되는 독특한 제도이자 현상이다. 최근 그 위험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도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함)은 신고제라는 약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은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일컬어지는 많은 영업 행위가 법령이 상정한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공식 투자자문업에 가까운 불법적 행위라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공식 투자자문업과 같은 등록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다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투자조언 제공이라는 최소한의 긍정적 기능도 고려하여 유사투자자문업도 존치시키되 신고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령이 상정한 원래의 영업 행위를 하도록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제안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위한 등록제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영업 명칭을 공식 투자자문업과 구별하기 위하여 ‘투자정보업’ 내지 ‘투자정보제공업’으로 한다. 2. 투자정보제공업의 영업 단위는 현재의 투자자문업 내에 신규 하위 업무 단위를 신설하고 투자대상자산을 증권으로 제한한다. 3. 최저자기자본은 적어도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4. 등록 요건으로서 투자상담사 등 전문자격과 증권 관련 업무경력 등 일정한 자격요건 및 대주주와 임원의 결격 요건을 둔다. 5.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제98조 외에 계약의 공정성을 위한 법 제97조도 준용하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고객보호의무(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는 적용을 유예한다. The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such as ‘leading room’ is a unique system and phenomenon observed only in Korea. Despite the growing risk recently, the current Capital Market Act(FSCMA) adopts a soft regulation called a reporting system, making it difficult to protect investors and establish a sound market order. This article clarifies that many of the business activities currently referred to as the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are illegal activities and, in fact, close to the official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outside the scope of the law and regulation. Therefore the paper in principle insists that the regulation on this be converted into a registration system as the official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does. However, considering the minimum positive function of providing investment advice to individual investors, it proposes a dualized regulatory system in which the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may be maintained under the reporting system and provides the originally expected business activities stipulated by the Act. The contents of the registration system for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are as follows: 1. The business name shall be “Investment information business” or “Investment information providing business” to distinguish it from the official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2. As for the business unit of the ‘Investment information providing business’, a new subordinate business unit is established within the current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and investment target assets are limited to securities only. 3. The minimum equity capital should be at least 100 million won. 4. As registration requirements, professional qualifications such as investment counselors and some experiences in securities market, and dis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major shareholders and executives shall be established. 5. Fiduciary duties(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are required as basic principles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and in addition to Section 98, Section 97 of the Act for the fairness of contrac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vestment information providing business’; and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al common duties of customer protection (appropriateness test and duty of explanation) shall be de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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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의 적합성원칙 관련 대법원 키코(KIKO) 판결의 분석과 평가

        성희활(Seong, Hye Hwal) 한국증권법학회 2016 증권법연구 Vol.17 No.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들은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더하여 키코(KIKO)라는 환헤지상품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은행들에 대한 대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들이 진행되었고, 2013년 9월 대법원은 키코소송에 공통적인 쟁점들을 담고 있는 대표적 사건 4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키코 관련 법리논쟁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늘 제기되는 문제이고 경제가 고도화되고 금융상품이 복잡해질수록 그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최근에만 해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키코 관련 소송 제기가 미국 법원에서 인정되어 키코 소송 제2라운드가 전개되고 있고, 중국 증시의 폭락에 따른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녹인 구간 진입에 따른 불완전판매 논란이 뜨거운 것이 현실이다. 불완전판매 관련 핵심쟁점 중 적합성원칙은 설명의무와 더불어 거의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들에 대하여 적합성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판결의 시사점 및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1) 헤지성 존재 여부, 2) 오버헤지의 경우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 3) 2단계 구조의 계약에서 자동갱신 조건의 문제, 4) 적합성원칙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적용 여부와 일반기업의 전문투자자성여부, 5) 적합성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were hit by a foreign exchange hedge product called KIKO along with the worsening economic situation. Thus claims for damages of great scale had been made against contract opponents, the banks. In September of 2013 the Supreme Court gave verdicts on the four main cases that contained the common issues of the KIKO suit, and the legal arguments surrounding KIKO in South Korea are presumed to have been concluded. However the improper sales of financial products may be continuously problematic in the future and the risk of these will increase as the economy advances and financial products become more complicated. Recently the KIKO related suits of Korean SMEs were acknowledged by the US court, unfolding second rounds of KIKO suits in the US. In addition, debate over the improper sales of ELS has been fierce since the hot financial product getting into the knock-in section following the recent stock market crash in China. Of the core issues of improper sales,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long with the duty of explanation, is a basic protective device for financial consumers that applies to almost all sales of financial products. Thus, this paper focuses on the implications and related issues of the Supreme Court verdicts on these cases with a focus on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In particular, it analyzes and studies 1) whether hedge itself existed or not, 2) the suitability of investment recommendation in the case of over-hedge, 3) the conditions of automatic removal in the two-stage structure contract, and 5) whether the liability for damages based on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st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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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에 따른 부당이득 산정에서 인과관계 증명의 문제

        성희활(Hye-Hwal Seong)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3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위반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은 범죄 구성요건 및 양형의 중요 요소이다. 최근까지 형사소송에서 부당이득액 산정은 단순차액방식, 즉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왔다. 그런데 2009년 이후 우리 법원은 책임주의 원칙을 강화하여 행위자의 위반행위와 그가 얻은 이득간 인과관계 증명을 엄격히 요구하고 정확한 부당이득액 산정을 요구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거증책임을 지는 검사가 이 인과관계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이득액은 불상 내지 없는 것으로 된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못하고, 자유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와 몰수․추징 또한 적용될 수 없다. 검찰은 법원의 엄격해진 인과관계 증명 요구에 대응하여 사건연구방식(event study)과 같이 널리 활용되는 금융경제학적 방법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법원은 동산정방식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아직은 인용을 거부하는 입장이 주류이다. 이로 인해 위반행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불법수익의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법원의 엄격한 인과관계 증명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으로서 사건연구방식 등 금융경제학적 산정방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설득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당이득과 형벌의 연계성을 삭제하거나 법률상 추정 조항을 두는 등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현행법의 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llegal gains from unfair trading (insider trading, market manipulation, and general fraudulant scheme transactions) under the FSCMA(Capital Market Act) in criminal cases are important factors in criminal elements of crime and penalty. Until recently, the illegal gains in criminal cases has been calculated in a simple way to deduct the total costs from the gross gains obtained in relation to the offence. Since 2009, however, our courts have been strengthening the principle of accountability and calling for strict proof of causation between the actor"s alleged violation and the unjust enrichement. Accordingly, if prosecutors fail to prove this causation beyond the reasonable doubt, the illegal gains will not be granted. In this case, the provisions of the weighted penalty and compulsary forfeit shall not apply to the offense. The prosecution wants to calculate the illegal gains by a widely used financial methodology, such as the event study method, in response to the court"s rigorous demand. However, the courts has refused to accept it for the lack of objectivity and credibility of the calculation method. As a result, reasonable punishment for illegal offenders and the recovery of illegal profits are failing. In order to fix and improve these phenomena, it is necessary to first verify the objectivity and credibility of the financial economics calculation method, such as the event study method, as the illegal gains calculation method that can meet the strict requirement of causation under the current law. More fundamentally, it is necessary to seek amendments to the existing law on the calculation of illegal gains, such as the elimination of the connection between illegal gains and penalties, or introduction of statutory pre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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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법정책학의 기본문제 ; 금융규제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성희활 ( Hye Hwal Seong ) 한국법정책학회 2014 법과 정책연구 Vol.14 No.3

        이 논문은 금융규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즉 “금융에 있어서 발생하는 공공적 문제를 통제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규제법 체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법제도나 규칙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금융규제 쟁점들중 특별히 (1) ‘금융감독체계’, (2) 금산분리, (3)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문제를 집중 논의하였다.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의 분리를 의미하는 쌍봉형 모델 주창론에 대해서는 양자의 관계가 꼭 이해상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기능을 보완할 수도 있다는 점, 시스템리스크의 총체적 파악과 대응에 문제가 있을 수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치금융 해소를 위하여 금산결합론 내지 금융회사에 주인 찾아주기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지만, 세계적으로 금산분리를 통한 금융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도모하는 것이 지배적 흐름이라는 것과 일반 산업과 금융업의 특성이 다른 점을 들어 현행의 금산분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전업주의) 내지 유니버셜뱅킹(겸업주의)에 관해서는, 전업주의 내지 분리주의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과, 현재 지주회사를 통한 제한적 겸업주의가 허용되어 유니버셜뱅킹이 도모하는 시너지효과를 어느정도 이룰 수 있으므로 완전한 겸업주의를 의미하는 유비버셜뱅킹은 중장기적으로나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였다. This article reviewed and analyzed a few key issues of financial regulation in the view of legal policy study. A study on legal policy or "law and policy" analyzes current legal systems and suggests a desirable one for betterment of the systems. My discussion focused on the three fundamental issues in financial regulation, especially among other things, that are (1)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2)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and (3) universal banking or separation of commercial banking and investment banking. For the issues regarding to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my study first suggested that policy making and supervision be separated for checks and balances. I, however, expressed an opposite view toward the so-called "Twin-peaks model" claiming the separation of prudential regulation and business conduct regulation. The main reasons for the opposing position are the relation of both of the regulations can be complementary regardless of the inherent conflict of the interests between them, and the separation of the two functions can cause a serious problem for overall coping with systematic risk in the financial market. Next, for the issue of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there have been persuasive arguments for easement of the strict regulation keeping the arm``s-length relation between the two industr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to fix the adverse effects of government-controlling financing. I disagreed to the opinions, since the international standard seems to keep the separation of the two, and the industrial attributes of banking and commerce are intrinsically different. Third, for the issue of whether to permit universal banking or not, my article argued for the current limited universal banking system that permits for a commercial bank to hold an investment bank (a securities firm) as a subsidiary. The whole universal banking system which allows commercial banking and investment banking be performed in a single entity has been historically proved very dangerous to the systemic risks of individual banks and systematic risks of the overall market and industry. In addition, the synergy effect which the universal banking system pursues for may be acquired by the current financial holding company system. In conclusion, the separation of commercial banking and investment banking should be continued as it i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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