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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年度公的介護保険制度改正の政治過程 : 「選別主義的」改正案の政策決定要因を中心に
성진우(Sung Jin Woo)(成鎮宇),이상훈(Lee Sang Hoon)(李相薫) 韓國外國語大學校 外國學綜合硏究센터 日本硏究所 2015 日本硏究 Vol.0 No.65
본고는 ‘선별주의화’가 나타난 2005년도 일본공적개호보험제도의 개정과정에 대해서, 그러한 정책결정을 가능케 한 정치적인 요인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2000년 4월 실시된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는 빈곤도 등으로 인한 제약 없이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선별주의로부터 보편주의로의 이념적 전환을 추구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은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한 영향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기존의 ‘일본형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변혁이 모색됨과 동시에, 복지정치의 측면에서는 단순한 복지제도의 확충이나 삭감이 아닌, 복지체계 전반에 걸친 발본적인 수정이 요구되는, 이른바 ‘복지레짐의 재편기’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루어진 개호보험제도의 개정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가 개정법안상에 투영된 사회적·재정적인 요인을 지적해온 것에 반해, 본고는 개정논의가 진행되면서 정책으로서 채택되기까지의 정치적인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 것이다. 분석은 정책결정과정에 참가한 주요 ‘정치적 행위지들의 관계’와 국민들의 인식레벨에 작용하여 그것에 정당성 및 근거를 부여한 ‘담론·아이디어 정치’의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경제적 저성장과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 놓인 현대일본의 복지제도를 둘러싼 정치과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차원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article's aim is to clarify why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in 2005, which contains 'Selectivism', became possible focusing political factors. The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started in April 2000 with the purpose of being possible to use with any limitation, such as economic condition. In this sense, this sought to change the basic idea of institution from selectivism to universalism During that period, Japan had faced severe economic depression with the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this has driven the Japanese government to implement extensive intra-national changes. Also, in terms of welfare politics, it was necessary to carry out a fundamental reform of welfare system so-called 'the welfare regime restructuring', not just simply expanding or reducing of welfare state. Under these conditions, the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was adopted, enacted, and amended. While traditional researches on such institutional changes accentuated on the financial and social factors of the amendment,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revision from the agenda-setting to the policy-making. The analysis is centered on the two major aspects: the relationship of the political actors and political discourses(idea). This attempt can delineate the combined factors influencing the welfare politics. Furthermore, this will offer some implications to understand the political process of contemporar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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