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적연금 적용에 관한 연구

성은미 ( Seoung Eun Mi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9 社會 保障 硏究 Vol.25 No.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수급 장애 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성은미(Seoung Eun Mi),임수경(Lim Soo Kyung) 한국사례관리학회 2021 사례관리연구 Vol.12 No.2

기초생활보장 탈수급장애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여성 특히, 한부모여성에 집중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탈수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어려움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세평적 사례선택방법을 통해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명을 대상으로 질적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이 경험하는 장애요인을 노동시장, 개인 및 가족요소, 탈수급 전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남성은 신체건강, 강한 노동강도, 기술부족이 중요한 탈수급 장애요소였다. 특히, 이들은 탈수급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의 낮은 급여수준을 문제시하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노동시장의 열악한 일자리 조건, 정신건강, 돌봄과 일의 병행을 중요한 탈수급 장애요소로 바라보았고, 탈수급에 대한 전망 역시 불투명하였다. 특히,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도입 이후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 머물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을 고려한 일자리지원이 필요하며, 여성빈곤층이 탈수급을 어려워하는 요소가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간 지위의 격차, 가정 내 성역할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자활사업의 목표와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omprehensively analyze what the obstacles to exit from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with 10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even if men recipient has a willingness to exit from public assistance, there are obstacles to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due to health, strong labor intensity, and lack of skill. Second, in the case of women, even if recipient has a willingness to exit from public assistance, there are obstacles to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due to career breaks, poor jobs, mental health, and caring. Third, For willingness to exit from public assistance, men thought that they could easily withdraw from public assistance, whereas women wanted to remain in education and housing benefi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jobs consider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wome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goals and operation methods of self-sufficiency programs in considera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the labor market and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role of care.

읍 · 면 · 동 통합의 전달체계 변화 전략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의 탐색

성은미(Seoung Eun Mi),민소영(So-Young Min)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53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접점에 있는 읍·면·동을 통합할 경우, 주민접근성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최근에 제안되는 전달체계 개편 모형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리시, 안산시, 파주시, 남양주시 4개 시를 중심으로 사례관리대상자와 읍면동과의 거리를 Q-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접근성의 변화 수준을 측정하였다. 읍·면·동의 통합 모형은 소극적 모형과 적극적 모형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소극적 모형은 현 읍·면·동 4개당 1개의 거점화된 읍?면?동을 설치하는 모형이며, 적극적 모형은 현 읍·면·동 3개당 1개의 거점화된 읍?면?동을 설치하는 모형이다. 분석 결과, 소극적 모형을 실시할 경우 중소도시, 대도시, 도농복합지역 모두 물리적 거리가 최대 2배 이상 증대할 만큼 주민접근성이 악화되었다. 반면, 적극적 모형을 실시할 경우 중소도시의 경우 물리적 거리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도시나 도농복합지역은 적극적 모형을 실시하더라도 물리적 거리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거점화된 읍·면·동을 설계하는 전달체계의 변화를 구상할 때 도시의 특성과 규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predicts the geographical access to the public community service center under the asuumption of the public community service centers. Two models measuring the geographical access to the center were designed : a passive model and an active model. The passive model represents a model which produces one community service center integrating 4 centers. The active model represents a model which produces one community service center integrating 3 centers. The GIS analysis compared the direct distance from the house of case management recipients to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among the existing model, the passive model, and the active model of 4 cities, Guri, Ansan, Pajoo and Namyangjoo. This study found that the passive model resulted in the increase of the geographical access by more than two times among 4 cites from the present location of the public community service center. The active model did not show the noticeable differences in the geographical access from the present location of the public center in the small and medium-size city. However, the large-size city and the urban-rural complex city experienced the increase of the geographical access by more than two times under the active model. The geographical access by the types of cities should be addressed when the integration of the public community service centers was planned.

경기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성과(performance) 영향요인 분석

성은미(Seoung, Eun-Mi) 중앙사회복지연구회 2020 사회와 복지 Vol.2 No.1

본 연구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성과(performance)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해 향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읍면동단위의 행복e음과 행정자료를 활용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1월~10월까지 취합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적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영향 요인으로는 지역변수, 조직변수, 인력변수를 활용해 중다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찾아가는 복지팀 인력수, 기본형, 방문간호사 배치여부, 통합사례관리사 배치여부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유형, 팀장직렬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적과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점검이 필요하다. 향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화 과정에서 팀 유형, 팀장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Visiting Health and welfare services’ are being promoted recently as a project to reform the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But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we will analyze the factors that have affected the performance of the visiting health and welfare services. To that end,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health and welfare services that are visited by using the administrative data of Gyeonggi-do.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set up as blind spots, visiting counseling, case management,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Among the factors affecting were regional variables, organizational variables, and human resources variabl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number of workers visiting the welfare team, basic type, visiting nurses, case managers were important factors.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type of team and the role of team leader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the upcoming health and welfare services.

사례관리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성과에 대한 관련 집단의 인식연구

성은미(Seoung, Eun-Mi)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3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45

최근 사례관리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예산이나 사업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통합성, 효율성, 전문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무한돌봄센터 내부의 종사자, 협력기관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사례관리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무한돌봄센터가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 일정정도 성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효율성 보다는 효과성, 통합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보니 무한돌봄센터 내부 종사자와 무한돌봄센터와 관련 맺는 협력기관의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무한돌봄센터와 읍·면·동, 통합조사팀, 서비스연계팀과의 업무조정 및 조직개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협력기관들과 자원배분 및 사례관리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case management centered welfare services delivery system from the cognition of the employees for Moohan care center at Gyeonggido. At the first of the results, comprehensive and special welfare services are achieved. Second, it shows effectiveness more than efficiency. Third, the perception gap is shown differently between Moohan care center employees and networking welfare agencies. Therefore, Considering the reorganization and modification in tasks that requires for Moohan care center, an offices at local and welfare services Depts. Also, modification in tasks that division of resources and case management centered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required with networking welfare agencies.

EITC가 여성노동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성은미 ( Eun Mi Seou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5 사회복지정책 Vol.23 No.-

주민생활지원국체계의 한계와 대안적인 종합복지사무행정센터 모형에 대한 연구

성은미 ( Seoung Eun Mi ),백민희 ( Baek Min He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保健社會硏究 Vol.33 No.3

현재 공공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수행구조인 주민생활지원국체계에서는 복지 업무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목적으로 복지업무를 상담, 조사,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민생활지원국체계를 통합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나타난 복지업무 담당 부서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복지대상자 누락과 복지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복 지사무행정센터 설치 모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종합복지사무행정센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복지업무를 통합하고 둘째, 가구담당제(share of family)를 운영하여 복지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종합복지사무행정센터는 분업화를 기본으로 하는 주민생활지원국체계와는 달리 복지업무에 대한 통합화 및 전문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s of this articles are First, evaluate the Resident wellbeing Support Bureau through the tools of Cooperated index and expertise index. Second, propose the model of comprehensive welfare-adminstration center. The features of Resident wellbeing Support Bureau are segmentation of welfare service tasks and specialization. As a result, it caused to the clients are dropped out from the process of welfare tasks link. So comprehensive welfare-adminstration center`s principles are first, integrate the welfare tasks. Second, be received comprehensive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client to conduct caseworker per household.

담당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읍면적용방안

성은미(Seoung Eun-Mi) 중앙사회복지연구회 2019 사회와 복지 Vol.1 No.1

본 연구의 목표는 2016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사업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이 읍면에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는지, 읍면 지역의 지역특성 때문에 이런 한계가 발생하는 것인지, 지역특징에 맞춰 별도의 전달체계 모형이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내 군 지역, 도농복합시의 읍, 면 지역 실무자를 대상으로 4차례 초점집단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의 핵심인 복지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으로서 읍면사회보장협의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읍면 지역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읍, 면 지역의 지역특징에서 기인하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었다. 즉 인구가 적고 인구이동이 적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도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의 목적이 위기가구의 자활, 자립인 반면, 읍면 지역의 인구대다수는 노인인구였다. 사업의 목적과 지역사회 주요거주 대상자 특징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읍면 지역은 마을공동체 문화가 남아있어 지역자체적인 지원체계가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읍면 공무원들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모델에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이 읍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목표를 마을자생력강화로 전환하고, 공공인력이 단순히 복지행정업무가 아니라 복지서비스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whether the EupMyeonDong Welfare-Hub Project, which has been undergoing a reform project since 2016, is subject to limitations on application to Eup and Myeon regions. And Whether the cause of the limitations are due to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Eup and Myeon regions, and a special delivery model is required for rural regions. The first analysis results, Public Officials of Eup and Myeon regions were experienced it difficult to work the Welfare-Hub Projects. And the Second analysis results, These difficulties occurred because of the small population, small demographic movements, and the size of the age peoples. Thrid, Public Officials of Eup and Myeon regions were found to recognize that they are needed for a special model for Eup and Myeon regions. Accordingly, in order for the Welfare-Hub Projects to be operated systematically at Eup and Myeon regions, the Welfare-Hb project needs to be changed to foster the aim of the Eup and Myeon regions, and the change in welfare services is needed to perform welfare services rather than simply welfare administrative duties.

저소득층의 물질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성은미(Seoung Eun Mi)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22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 No.83

본 연구는 소득에 기초한 빈곤과 물질적 어려움(material hardships)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저소득층 중 어떤 특징을 가진 집단이 물질적 어려움에 좀 더 노출되어있는지 분석하였다. 2021년 조사된 경기도 사회보장조사를 활용하였고, 물질적 어려움은 월세체납, 공과금체납, 식사제한, 병원이용 제한으로 정의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29.4%가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인가구, 노인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는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에 집중해 물질적 어려움을 분석할 경우 선행연구와 몇 가지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우선, 아동가구, 한부모가구는 식사제한을 제외하면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낮게 나타난 점도 선행연구와 다르다.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해서도 취업자가 없는 가구가 구직활동을 하는 가구보다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물질적 어려움 종류별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병원이용 제한의 경우 여성노인에게서 발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물질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급여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제반조건을 고려할 때, 급여인상이 필요하다. 또한 고연령 여성의 병원이용 제한을 고려해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가구유형, 다문화가구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which group among the low-income class experienced material hardships, such as reducing meals or not using hospitals. This study use the Gyeonggi-do regional needs survey conducted in 2021. Low-income household are defined with less than 50% of the median income, and material hardships are defined as arrears in monthly rent, arrears in utility bills, restrictions on meals, and restrictions on hospital uses. Results First, it was found that 29.4% of households with less than 50% of the median income experienced material hardships. Second, a result of analyzing households of the low-income class, male household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material hardships than female heads of households. Third, the lower the age,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experiencing material hardships. Fourth, households with unemployer, single-person households, multicultural households, elderly households, and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material hardships than other household types. In order to alleviate the material hardship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lan to select a beneficiary in consideration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to provide benefi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