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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설민우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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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본 국가법과 관습의 상호작용

        설민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20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11 No.1

        본 보고서는 국가법과 관습의 상호작용을 보라매 병원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당 사건의 관련 당사자인 환자 측과 의료계에 관심의 초점을 두며, 법원의 판결문뿐만 아니라 분쟁과정자체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확장사례연구방법을 채택한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는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퇴원의 관행이 형사 문제화 된다. 대법원은 퇴원 명령을 내린 의사와 레지던트에게 살인방조죄를 인정하였다. 기존 의료관행에 대한 국가법의 개입은 의사들이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퇴원의 경우는 물론, 회복가능성이 매우 낮은 환자의 경우에도 치료의 중단을 거부하게 되는 국가가 의도하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한편, 행위자들은 국가법과 관습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담론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국가법과 관습의 충돌로 발생한 혼란을 봉합한다. 김 할머니 사건은 보라매 병원 판결이 야기한 혼란을 없애고자 환자 측과 의료계가 함께 기획한 소송이었다. 김 할머니 사건의 대법원 판결 후 형성된 다양한 담론과 활발한 토론은 의료계, 정부, 민간 차원에서의 합의 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국가법과 관습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담론을 반영하는 국가법이 출현하면서 관습은 국가법에 의해 최종적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과 같이 기존의 관습은 국가법의 모습으로 그 형태를 바꾸어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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