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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이슈 - UNCITRAL 국제운송법조약 등 국제협약 선주책임 강화 -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선주책임 강화에 적극 대응 -
한국선주협회 한국선주협회 2008 해운 Vol.4 No.-
최근들어 선주책임과 관련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가 심상치 않다.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전이라는 미명하에 선주책임을 대폭 상향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2008년 4월 8일 홍콩에서 아시아선주들이 회합을 갖고, 이러한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선주책임을 강화하려는 국제협약의 제정 및 개정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선주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국제협약의 제 개정 움직임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해운이슈 - IMO의 선박재활용협약, 세계해운업계의 '뜨거운 감자' - 2013년 발효될 경우 세계해운시장에 상당한 파문일 듯 -
한국선주협회 한국선주협회 2008 해운 Vol.3 No.-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협약 세계적인 해운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동 협약이 발효될 경우 세계해운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동협약의 적용대상 선박은 총톤수 500톤이상 선박으로 현재 협약적용 대상선박은 약 5만여척에 달하고 있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선주들은 협약 발효후 5년내 선내의 유해물질 조사, 목록을 작성하여 기국정부 인증후 증서를 유지하고, 선박재활용전 유해물질을 사전에 제거해야 하는 등 선주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문제의 핵심은 선박보유 자체가 부담이 되는 협약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선박재활용협약의 논의배경과 전망을 정리한 것이다.
해운이슈 - BBCHP 선박 수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하) - 도입관세 없다고 수입신고 않으면 제재받아 -
한국선주협회 한국선주협회 2007 해운 Vol.2007 No.11
지난 1998년 이전 까지만해도 해운선사들은 BBCHP 선박확보절차(선주협회 실수요자 추천 $\rightarrow$ 해양부 선정 $\rightarrow$ 한국은행 신고)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입신고 절차를 숙지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에는 외환자유화로 실수요자 선정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신설회사 실무자나 새로 소임을 맡은 담당자들이 제반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최근 적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은 BBCHP 선박의 수입신고의 필요성과 제반절차 등을 '브릿지 합동 관세사무소 김덕용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내용을 (상)(하)로 나누어 싣는다.
한국선주협회 한국선주협회 2006 해운 Vol.2006 No.2
세계해운시장에서 그리스의 역할은 막중하다. 그리스 선주들이 직접 운항하는 선대는 많지 않지만 지배선단은 세계해운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세계 원유와 정유의 60%가 해상 운송되고 있는데, 그 중 25%가 그리스 유조선에 의해 운송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리스가 세계해운 1위국의 위치를 고수하는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스 해운산업의 현주소를 알아본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