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 : 통일독일 현장연수 ; 독일의 구동독지역 환경오염 개선정책 환경정책이 사회,문화적 통합에도 기여

석재왕 평화문제연구소 2005 통일한국 Vol.261 No.-

국가정보 연구동향 비교와 시사점 연구

석재왕 한국국가정보학회 2023 국가정보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미국·영국·이스라엘 국가들의 정보연구 동향과 방법론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영국·이스라엘 3개 국가의 연구동향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모범적인 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연구대상으로서 가치가 높고 활발한 정보연구로 인해 선행연구와 자료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보연구는 1940년대 냉전기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인들의 참여가 정보연구 발전에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연구는 비밀 자료해제가 확대된 탈냉전 이후 본격화되었다. 미국의 정보연구는 국제정치학의 이론을 적용하여 정보활동을 적실성 있게 설명·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정립하는데 주력해왔다. 이와 함께 정보실패와 정보순환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반법칙을 수립하는데 연구도 병행하여 이루어져 왔다. 한편, 영국의 정보연구는 보안의식과 검열이 매우 엄격한 탓에 1980년도 중반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 영국의 정보연구 경향은 경험적 사례연구나 사실을 인과론적으로 분석하는 역사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경우 영국의 영향으로 인해 역사적인 연구방법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영향을 받아 사회과학적 접근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연구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등 여타 국가들은 대체로 이들 국가의 정보개념과 방법론, 자료 등을 모방하거나 수용하고 있어 정보연구 경향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보연구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으로 주류 학문과 학제간 연구, 국가 차원의 연구지원 확대, 정보사례 비교연구, 정보연구의 토착화 등을 제시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intelligence research trends and methodologi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Israeli countries and derive implications. The reason for selecting research trends in the three countrie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Israel, is that these countries are highly valuable as research subjects as they carry out exemplary intelligence activities and have relatively abundant prior research and data due to active intelligence research. intelligence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began in the 1940s during the Cold War, and the participation of civilians, such as university professors and lawyers, provided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research. However, systematic research began in earnest after the post-Cold War, when the release of confidential data expanded. By applying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lligence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has focused on establishing a model that can adequately explain and predict intelligence activities. Along with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parallel to establish general laws that can causally explain intelligence failure and intelligence circulation. Meanwhile, intelligence research in the UK began only in the mid-1980s due to very strict security awareness and censorship. The trend of intelligence research in the UK has been dominated by empirical case studies or historical approaches that causally analyze facts. Lastly, in the case of Israel, historical research methodologies are mainstream due to British influence, and some social science approaches are being made under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intelligence research is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such as Korea, generally imitate or accept the intelligence concepts, methodologies, and data of these countries, showing similar trends in in intelligence research. A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research, mainstream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expansion of research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comparative research on intelligence cases, and indigenization of intelligence research will be presented.

미국과 영국의 정보연구 동향 비교

석재왕 세종연구소 2015 국가전략 Vol.21 No.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ron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telligence studies in the U.S. and U.K., and to conduct a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two countries. First of all, this article explains the trend of intelligence studies in the U.S., being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While American researchers tend to use I.R theory to analyse intelligence activities and its culture, English scholars prefer a historical approach and intelligence studies has not been conducted until mid 1980s. In this respect, to promote the field of intelligence studies, recruiting more researchers and establishing the notion of strategic intelligence would be suggested.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과 영국의 국가정보 연구의 특징과 시기별 흐름을 살펴보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이들 국가의 정보공동체는 작동방식과 정보문화 등에 있어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으나 정보연구는 매우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정보공동체와 학계간의 비교적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 왔으며 국제관계학이나 국제정치학적 방법론을 원용한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다.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과도한 보안정책으로 정보연구가 부진하였으나 1980년 중반이후 정보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역사적 접근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결론에서는 정보연구의 진전을 위해 연구 인력의 확충, 정보공동체와 학계간 연계성 강화, 한국적 의미의 전략정보 개념의 정립 필요성 등이 제시된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국가형성과정에서 정보의 역할 연구

석재왕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15 시큐리티연구 Vol.- No.42

한국과 미국의 정보체계 비교연구 - 환경, 정보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

석재왕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19 시큐리티연구 Vol.- No.58

한국전쟁 발발과 미국 트루먼 행정부의 정보실패

석재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6 국가안보와 전략 Vol.16 No.3

This paper is designed to examine the hypothesis that the policy makers, than the intelligence agencies, were more responsible for the intelligence failure at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telligence failure, more often than not, results from non-intelligence factors such as intelligence disregard and arrogance caused by the decision makers as well as by the intelligence agencies. In this case, it cannot be called intelligence failure but policy failure. Before the start of the Korea War, the intelligence agencies such as CIA, KLO, KMAG had been collecting informations on North Korea. Since early 1948, they had produced various reports, containing warnings on imminent strategic surprise from the north. They also had persistently reported about North Korea’s military build-up. Unfortunately, the reports were regarded as contradictory and inaccurate. Due to lack of scientific intelligence assets in the flood of rumors and disinformation, the agencies could not estimate the exact time of invasion. Eventually, the intelligence agencies were unable to draw up policy changes by failing to gain policy makers’ confidence. But, Intelligence agencies are not also free from the intelligence failure, since they were not successful in drawing the customers’ attention in the absense of Ⅳ. 한국전쟁 발발과 미국 트루먼 행정부의 정보실패_ 151 close consultation efforts. Truman decided to withdraw U.S. forces from Korea and to cut military aid, by underestimating the strategic value of Korean peninsula. Dean Acheson’s speech, excluding Korea from the U.S. defense perimeter, preceded. The policy makers in Washington D.C. were obsessed with the fixed idea that “North Korea is Soviet satellite state, and all-out war will not break out in the peninsula.” They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warnings and did not take any policy action. It is also true that the intelligence failures regarding Korean war were caused by multiple factors, not only by a certain part’s missteps. But if the policy makers didn’t ignore and dump the warnings, intelligence failures could be avoided. That’s why policy makers were more responsible for the intelligence failures. 이 글은 한국전쟁 발발 관련 정보실패의 근본적인 책임이 정보기관이 아닌 정책결정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보실패는정보기관 자체 뿐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정보 무시나 오만과 같은 정보외적요인(non-intelligence factor)에 의해서도 자주 발생한다. 정보기관 자체에 의해 유발된 정보실패가 아닌 경우에는 정책결정자들에 의한 정보실패, 즉 ‘정책실패’ (policy failure)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CIA, 맥아더 사령부 한국지부(KLO), 한국군사고문단(KMAG) 등 여러 기관들이 대북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948년 초부터 이들 기관들은 북한군의 증강실태와 전략적 기습 가능성에 대해 경보해왔다. 그러나 상충되고 부정확한 정보를 생산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거나 정책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루머와 역정보가 난무한 상황에서 첩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정보 수단 없었기 때문에, 북한군의 능력과 기습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측면이 있었다. 물론, 정보기관도 정책결정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들의 관심과 유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정보실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트루먼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보면서 애치슨 국무장관의 미국의 방위선에서 한국 배제 선언, 주한미군 철수, 군사원조 삭감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소극적이었던 소련의 태도를 적극적인 대북 관여 정책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은 소련의 위성국가이며 전면전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 관념에 사로 잡혀 있었으며 북한 침공 가능성에 대한 경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연이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들은 어떠한정책적 대응도 고려하지 않았다. 사실, 정보실패는 어느 일방의 실책만이아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그러나 불충분한 정보에 대해서도관심과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정보실패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자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정보실패의 책임이 있었다.

코로나19이후 신안보 위협과 대응전략

석재왕(Seok,Jae-Wang),오일석(Oh,Il-Seok) 한국경호경비학회 2020 시큐리티연구 Vol.- No.64

본 연구는 코로나19사태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안보위협 유형과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들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팬데믹으로 불리는 코로나19는 국가안보를 둘러싼 환경과 위협 유형, 개념 및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보건, 사이버 등 초국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위협을 이해하기 위해 신안보(emerging security) 개념을 제시 한다. 신안보 위협은 전통적인 위협과 달리 주적 개념의 부재, 예측 불가성, 광범위한 파급효과 등을 특징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간안보의 중시, 안전문제의 안보화, 군사력이 아닌 위기대응력의 중시, 안보 주체의 다양화 등 변화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신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통한 위기관리 능력 강화, 위험 소통 강화, 리스크 관리 외교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ypes of emerging security threats and changes in the national security paradigm that occur after the Corona 19 incident and to suggest countermeasures. The Corona19, called “Pandemic,” has a profound impact o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national security, the types of threats, concepts and domains. This study presents the concept of emerging security to understand transnational threats such as health, cyber, etc. Unlike traditional threats, the threats of emerging security features the absence of the main enemy concept, unpredictability and widespread ripple effects. As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intensifies due to the Corona 19, the characteristics of security changes are emerging, such as the emphasis on human security, the mutual penetration of security and security, the emphasis on crisis response rather than military force, and the diversification of security players. Meanwhile, in order to counter such security threats,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crisis management capabilities through governance, strengthening risk communication, and risk management diplomacy are proposed as solutions.

탈냉전 이후 미국 정보공동체의 정보통합성과 시사점

손재락,석재왕 한국국가정보학회 2023 국가정보연구 Vol.16 No.1

정보활동의 조정과 통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1947년 미국 정보공동체(IC)가 형성되기 시작된 이후 정보기관의 확대와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일관된흐름이다. 본 연구는 미국 정보공동체의 정보 통합성을 중요한 제도로 규정하고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탈냉전 이후 통합성이 변화되는 과정을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대내외 환경, 통합성을 구성하는 하위제도, 주요 행위자를 설정하였다. 이들 변수의 작용을 통해 통합성이변하는 메커니즘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주요 정보 행위자의통합성에 대한 인식, 정보규범 관련 통합성, 정보조직 관련 통합성, 정보활동관련 통합성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사실을 확인하였다. 탈냉전 이후 9.11테러 이전시기 까지 IC 통합성은 IC 인프라 위축, 주요 행위자의 관심도 저하 등으로 인해 매우 약화되어 이전 시기보다 더 퇴보하였으며 9.11테러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에는 미국 정부는 또 다른 정보실패 방지를 위해 정보통합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Top-down 방식으로 강력히 추진한 결과, 위의 4개 분야 모두에서 미국 IC 역사를 통틀어 통합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공유ㆍ협력을 위한 정보 조정메커니즘의 강화, 고위 정보및 정책결정자들의 정보통합에 대한 인식 제고, 국가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필요성, 정보공유 범위확대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할 것이다.

한반도 해양 평화를 위한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평가와 과제

김일기,석재왕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3 평화학연구 Vol.24 No.1

To achieve maritim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to ensure maritime security and to do so, the development of the intelligence fun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is crucial. This paper presents future development tasks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intelligence fun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Changes in the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are manifested by the competition for maritime hegemony and strengthened intelligence capabilities among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merging security threats and changes in intelligence paradigm,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and increased demand for maritime intelligence against North Korea. The evaluation of the fun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was focused on the pursuit of a balanced intelligence paradigm of security and safety intelligence,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intelligence agency, and the activation of the intelligence fun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The proposed task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intelligence fun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include strengthening intelligence collection and analysis capabilities, expanding intelligence infrastructure, establish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intelligence sharing and cooperation systems, enhancing security intelligence functions in response to increasing demand for North Korean intelligence, avoiding politicization of intelligence, and strengthening intelligence control. 한반도 해양 평화를 위해서는 해양 안보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해양경찰의 정보기능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해양 안보 환경의 변화는 한반도 주변국의 해양 패권 경쟁과 정보기능 강화, 신흥안보 위협의 등장과 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북한의 무력도발과 대북 해양정보의 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특징 및 평가는 치안·안보 정보의 균형적 정보 패러다임 추구와 국제정보국의 출범 및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활성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정보 수집·분석 능력의 강화와 정보 인프라 확충, 국내외 해양정보 공유・협력 체제 구축, 대북 정보 수요 증가와 보안정보 기능의 강화, 정보의 정치화 지양(止揚)과 정보통제 강화를 제시하였다.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미국ㆍ영국ㆍ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권오국,석재왕 한국경호경비학회 2016 시큐리티연구 Vol.- No.49

사이버 영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와 현대사회의 상호연계성 강화로 인해 중요한 기반 시설이나 조직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한국 의 국가기관을 비롯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 제적 피해와 함께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이버 테러 법률 및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들 국가들의 대테러 전략은 안보환경, 제도, 문화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 정부차원의 대테러 업무 통합?협력 시스템 구축, 새로운 제도와 기관의 신설, 수사?정보 활동 및 처벌 규정의 강화로 구체화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일반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법률형태로 산재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들의 사이버테 러 대응 법적, 정책적 대응 동향을 검토?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함께 사이버테러 사전 예방 및 복구 지원 등 위기관리 강화, 국가차원의 합동대응팀 운영, 민간 단체의 지원과 협조 필요성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