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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환경오염에 대한 함의: WTO 한일 수산물 분쟁과 한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서혜빈 ( SEO Hye Bin ),한정현 ( Han Jung Hyun ),구민교 ( KOO Min Gyo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1 국정관리연구 Vol.16 No.3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간 수산물 분쟁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내린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결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갖는 함의를 고찰한다. 2011년 3월 동일본 원전사고 직후부터 한국 정부가 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WTO 제소, 2018년 2월 WTO 분쟁 패널의 1심 판정 결과, 그리고 한국 정부의 상소와 2019년 4월 최종 판정에 걸친 과정을 정책집행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분석한다. 무엇으로부터 누구를 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이 여론에 떠밀려 이루어진 한국의 대응은 초기부터 표류했고, 정책집행과정의 고비 때마다 발생한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 Matland의 모호성-갈등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한국 정부는 분쟁 과정에서 일관된 정책목표를 찾지 못했다. 둘째, 정책목표 표류 상황에서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과 함께 국내적으로 유관 부처 간 갈등과 정부-소비자 집단의 갈등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난 8여 년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는 준실험적 집행 → 정치적 집행 → 상징적 집행의 표류과정을 거쳤고, 1심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패널의 판결을 번복한 상소기구의 판단은 SPS 관련 분쟁사례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동 판결은 사전주의 원칙에 우호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월경(越境)성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들의 주권적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과 환경문제의 연계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is study examines the WTO disput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over South Korea’s ban on Japanese fishery import(WT/DS495)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o effectively respond to environmental and health concerns arising from Japan’s decision to release Fukushima’s wastewater into the ocean. Using Matland’s ambiguity-conflict matrix, this study explores the evolution of the bilateral dispute from March 2011 to April 2019 to present time. During the early sta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ailed to define a clear set of policy goals and thus was unable to manage the persistent bureaucratic politics among the government agencies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general public. As a resul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measures have drifted a long way from a quasi-experimental to political to symbolic implementation. It was not a surprise that South Korea lost in the WTO panel in 2018. In a rare event, however, the appellate body overturned the panel’s decision in favor of South Korea’s import restriction against Japanese fisheries products. This landmark decision offers a favorable normative ground to sovereign measures to control trans-border environmental pollution by directly linking international trade to environmental issues.
전통시장 현대화 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 자갈치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조은영(Eun-Yung Cho),서혜빈(Hye-Bin Seo),김광구(Gwang-gu Kim) 한국지방행정학회 2016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3 No.3
The remodeling projects of traditional markets in Korea have usually involved in multi-stakeholders with multi-interests. They often face serious public disputes that are not easy to resolve. This paper pays attentions to two similar but different cases of traditional market remodeling projects : Noryangjin Fisheries Wholesale Market at Seoul and Jagalchi Market at Pusan. The former case has been progressing but the latter case has already been done. Although they differ in several features, especially management structures, they can be similar in size and business conditions and structures.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differences from the two remodeling projects and find conflict resolutions for coming market remodeling projects. This paper utilizes the policy network approach to compare the two remodeling projects and analyze interests of stakeholders, interactions, and their relation structures, respectively. This paper also scrutinizes the remodeling processes of the two traditional markets to search for the aspects of the policy network approach. While Jagalchi Market at Pusan could be evaluated as a successful projects, Noryangjin Fisheries Wholesale Market at Seoul may not be successful. This paper finds major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of interactions among stakeholders of the two remodeling projects. The Noryangjin projects could not be successful in building collaborative governance through participation, communication, and consensus. This paper suggests that a remodeling project first designs not only a remodeling process but also a consensus building process.
마늘 재배시 유기질비료의 밑거름 시용이 밭토양 화학성 및 작물생육에 미치는 영향
김성헌(Seong-Heon Kim),황현영(Hyun-Young Hwang),박성진(Seong-Jin Park),김명숙(Myung-Sook Kim),서혜빈(Hye-Bin Seo),임재은(Jae-Eun Rim),이윤혜(Yun-Hae Lee ) 유기성자원학회 2019 유기성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9 No.춘계
최근 소비자들의 안전농산물 선호가 증가됨에 따라 고품질 친환경농업정책이 장려되고 있으며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기질 비료가 추천되고 있다. 이에 작물 종류의 생육특성에 따른 유기질비료의 적정사용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넘이 작물인 마늘재배시 유기질 비료 사용이 토양 및 작물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였다. 본 실험의 처리구는무처리, 무기질비료(표준비료사용량: N-P2O5-K2O=250-77-128 kg ha -1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 처리구로 구성하였다. 유기질 비료 처리구는 마늘의 질소 추천시비량을 기준으로 유기질 비료 시용량을 환산하였으며, 시비는 밑거름(N: 12 kg ha -1 )으로 50 및 100%를 각각 시비하였고 추비는총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먼저 마늘 생육 특성에서 초장, 구경 및 구장은 NPK처리구가 가장 높았으며 유기질 비료처리구 중 밑거름 50%처리구가 NPK처리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유기질비료를 시비한 모든 처리구에서 밑거름으로 100%를 시비할 경우 50% 시비 처리구에 비해 마늘 생육이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마늘 재배 후 토양특성 중 pH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EC, OM, NO3-N, NH4-N, Av. P2O5, 치환성 양이온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밑거름 시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마늘의 생육과 장기적인 토양의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마늘 재배시 유기질비료의 밑거름 사용량은 밑거름 시용량의 50%를 추천하며나머지를 무기질 비료로 시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