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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의 한계와 효과성 분석: 레짐이론(Regime Theory)을 중심으로
서찬교,이숙연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3 국제정치연구 Vol.26 No.2
기후변화는 북극의 북동항로 이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막대한 천연자원과 수산자원에 대한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경제적 가치 외에도 지속적인 북극개발에 대한 협력은 향후 강대국 경쟁에서 외교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정학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극의 증대하는 가치에 대하여 이해국가들의 이익이 상충하고 지정학적 경쟁이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레짐이론을 통해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의 한계와 전망을 분석하였다. 특히, 분석과정에서 레비(Marc A. Levy)의 레짐 유형화 기준과 해거드와 시몬스(Stephan Haggard and Beth A. Simmons)의 레짐 효과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레짐으로서의 규범(법적 질서)의 부재, 문제해결능력 부족, 자체적인 행정조직과 예산의 부재, 제도의 폐쇄성 및 배타성, 기구 내 형평성의 문제 등의 한계로 인해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한국의 북극정책은 북극이사회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나 북극이사회의 비관적인 전망에 따라 큰 이익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권의 교체에 따른 부침과 차별화된 이니셔티브와 정책이 부재했던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 북극정책의 추동력 유지를 위해 북극이사회 위주의 협력이라는 매몰된 시각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다자협력 하에 구체적인 이니셔티브와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극정책의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안한다.